성 명 서
장애인고용공단의 비상식적인
비상임 이사 추천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에 황당한 공지가 올라 왔다. 공지의 내용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공단의 비상임 이사 공모에 관한 것이었다. 상임이사도 아닌 비상임 이사를 공모로 모집하는 사례가 공단 설립 이래 몇 차례나 될까? 더욱 황당한 것은 공모를 통해 임명될 비상임 이사직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장이 이사로 있었던 자리라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공단의 비상식적인 이사 선임 과정을 지적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공단의 장애인 단체장 이사 선임 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장애인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여전히 비상식을 넘어 황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 이래 비상임 이사 중 일부를 장애인 단체 대표 3인에게 배정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대표들은 공단의 이사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런데 이성규 이사장은 취임 후 철저히 장애인계를 무시하고 장애인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사 선임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공단의 설립 이래 이사로서 임무를 다해왔으며 공단은 장애인 단체의 대표들이 이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왔다. 하지만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단체들을 무시하고 장애인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무례한 방식으로 비상임 이사의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장애인계는 몰상식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장애인 단체 배제 행위라고 밖에 받아 들일 수 없는 이번 공단의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
공단의 이러한 경거망동을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즉각 이성규 이사장을 해임하라! 우리 장애인계는 단 하루도 이성규 이사장을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공단의 이사장이 어떻게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성규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귀 막고 입 닫고 있으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허황된 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인계는 이번 공단 이성규 이사장의 몰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즉각 이성규 이사장을 해임하라!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해 공단의 비상임 이사 중 5인을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하도록 공단의 정관을 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이성규 이사장은 이번 일을 포함하여 그 간의 비상임 이사 임명과 관련한 과오를 480만 장애인에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과하라!
2013년 10월 30일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김 광 환
(사) 한국농아인협회장 변 승 일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 동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