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국민의 힘 국회의원 최보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는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인 고 장성일 님의 사망을 애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와 노동권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고 장성일 님은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시는 그가 받은 약 2억 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사전 안내나 교육 없이 이루어진 이번 통보는 고 장성일 님 에게 과도한 부담과 압박이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장애인 1인 사업주들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정책의 미비를 당사자에게 전가한 전형이다.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자립과 생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윤대현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이 고인에 대한 애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며, 이어 고 장성일 님의 유족인 누나 장선애 씨가 유가족 발언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영일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4년 9월 11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