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서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심의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국민의힘 김예지․최재형․김미애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예산군)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도입 추진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차별 없는 도입을 위한 한시련의 향후 정책활동 방안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오윤진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그간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온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경과를 시작으로 필요성과 정부의 모의적용 사업 모델(안)을 소개하고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을 제언함으로써 시각장애의 함의와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는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박의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회 위원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 ▲홍은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팀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장애계와 시각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지관, 정부 입장에서의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의권 한시련 정책위원회 위원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통해 모의적용 연구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했다. 또한 “복지예산 사용의 증빙은 투명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접근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의 제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은 “현재 활동지원사의 처우 문제, 제공기관의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모의적용 사업모델로 제시되어 있는 특수자격자 서비스 제공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단가를 달리 했을 때 지원사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홍은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업지원팀 팀장은 “특히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증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그들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되기 어렵다” 고 대상의 형평성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모의적용 연구 참여자는 활동지원급여 구간별로 비율을 배분하여 선정할 예정이므로 시각장애인들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며, “유연화모델의 경우 급여량의 10%의 금액은 총 개월 수 금액을 환산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은 올해 기초모델 개발을 시작으로 24~25년 지자체 시범사업, 26년도에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시련 김영일 회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생길까 우려가 된다”면서 “우리나라 실정과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짚어보며 제도가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자기 결정권 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당사자 중심의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시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 할 수 있으며, 토론회 자료집은 한시련 홈페이지(자료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2023년 5월 18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