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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인 투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8-08-13 오후 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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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이 투표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격는 어려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투표 방식은 종이로 된 보조용구 사이에 투표용지를 끼워 기표란에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1. 투표용지가 보조용구에 뚫린 도장이 찍히는 구멍에 일치되어야 하는데 종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기표소까지 이동 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효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2. 투표보조용구에 기호와 후보자명을 점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적어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는 대개 일반 글자보다 크기가 크고 사이즈가 규격화 되어 있어 글자를 줄이거나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를 여러 번 해야하고 후보자도 많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될 시 본인이 정한 후보자가 몇 번인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3.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보조용구에 뚫린 기표란에 도장을 찍을 때 라인을 넘게 되면 용구에 잉크가 묻어 시각장애인이 몇 번을
찍었는지 노출되게 됩니다. 투표자는 보조용구를 가져갈 수 없고 반납합니다. 물론 보조용구는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지만 일반 투표자들이 용지를 바로 접어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기표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 점과 비교하면 비밀투표가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자투표가 생긴다면 용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