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국민의당 오세정, 김경진, 신용현 의원실 공동 개최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정보통신기술)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웹사이트의 정보접근권 및 제도적 부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이어갔다.
특히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발표에 나선 한시련 강완식 팀장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ICT 이용에 있어 국민들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정책 수립 및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 국내사회에는 관련 법제도를 위반했어도 불법이라는 인지가 미흡하다”고 제도 마련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국가인권위 박성남 과장과 보건복지부 강인철 과장은 “사용자 중심 인증제도와 실태조사의 보편화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김정태 과장은 “새해에는 민간분야의 정보격차해소 점수를 공개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정보접근성 준수 정착화에 힘쓰겠다” 고 말했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법안도 향후 논의를 통해 ‘웹사이트’를 ‘정보서비스’로 확대․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