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전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돈 입니다.
무술년 개의 해 2018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2014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다 저의 임기 4년 차에 와서야 시각장애인 복지와 권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8년의 새해가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2017년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탄핵 정국’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밝혀왔던 그러한 해로 여겨집니다. 19대 대선 장애인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주장들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각장애인 보장구 품목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추가해 줄 것, 시각장애 특성을 살린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개선 및 65세 이상 신규 이용 확대, 흰지팡이 기준액 3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저시력 안경 등의 내구연한 단축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답을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에는, 금융위원회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자필 서명문제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 이를 2018년 상반기 까지는 모두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이 2021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가슴 떨리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7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고용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설립 및 장애인식개선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은 그동안 제 임기 중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이루어낸 갚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마사협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대기업과의 연계고용을 통한 안마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향후 우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부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안마종목을 추가하여 시범 경기로 시작하게 된 점은 안마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다시 한 번 쟁취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유보직종 합헌 결정을 토대로 안마가 우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주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폰으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터치스크린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뜰폰’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답답하기만 했던 시각장애인의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기본 토대를 마련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대기업과의 연계고용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안마의 활로를 모색함은 물론, 경로당 안마일자리 확대 및 안마수가 인상과 바우처 안마의 예산 증액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립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1년 개원 예정인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우리 스스로 내실 있게 마련하여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각장애인 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바뀐 만큼 시각장애인의 복지 또한 ‘인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인권센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구제함은 물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각종 법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난해에 이어 정보접근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웹 사이트는 물론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점자정보단말기의 보험급여 적용 등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의’ 당사자 단체입니다. 올해는 연합회 17개시도 지부 및 200여 지회, 그리고 중앙회 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을 이끌 지도자인 만큼,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인권’이 곧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1.0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