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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김병욱 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중부일보 2016.07.24>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6-07-29 오후 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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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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