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인도, 싱가포르 등 20여개국 발간 저작물을 이용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점자로 전환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 중인 ‘제55차 WIPO 총회’에서 마라케시 조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 제한 없이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국제조약이다. 조약 비준국 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 허락 없이 어문 저작물을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로 복제해 자국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조약 참여 의사를 밝힌 80개 국가 중 20개 이상이 비준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11번째 비준국으로 앞서 인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말리, 파라과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우르과이, 멕시코, 몽골이 비준서를 기탁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