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차별상황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해”
‘장애’ 정의 바꿔야…타 법률과 상충도 숙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폭넓고 꼼꼼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지난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정당시 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차별상황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조금씩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