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가 19대 국회에 등원해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 중인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을 만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최 의원은 지난해 대선 등 의정활동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장애계와의 소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복지부의 정책요구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고 피력했다.
또한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임기 동안 핵심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장애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가진 인터뷰는 상·하편으로 나눠 연재한다.
백종환 대표: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시작됐다. 우선 에이블뉴스 독자들에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한다.
최동익 의원: 2013년 계사년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찬 한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나 문재인 후보가 많은 장애인공약을 내세웠고, 또 박 당선인은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부분 다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여러 면에서 좋은 한해가 될 수 있겠다 싶다. 여야를 떠나 박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백종환 대표: 대선 당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겹쳐지는 공약들이 많이 있었다. 장애계 대선연대 공약을 양당에서 수용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2013년 그런 약속들이 잘 이행되는, 낙관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최동익 의원: 그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장애계가 요구해서 받은 공약들이 있고, 캠프에서 직접 만든 공약들이 있다. 사실상 장애계 요구 공약들은 당에서 받았지만 아마도 당에서는 받은 내용도 모를 것이다.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
내 역할은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선을 앞두고 88체육관에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이 장애계 요구 공약들 갖고 발표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공식적인 선거 공약이다.
민주당도 여러 캠프에서 많은 공약 나왔다. 실질적으로 공약이 나왔을 때는 누군가 그 공약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약도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거나,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나, 선거 정책 책자에 나왔거나 하는 근거 있는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는 짚고 나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캠프는 사조직이 있다. 각각의 사조직 속에서 중간에 전달했던, 말했던 이야기들은 사실상 지켜지기 쉽지 않다. 개인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장애계에서 인식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나왔던 많은 공약들이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다.
장애인유권자, 공약보다는 지역정서…한 몫
백종환 대표: 장애인 유권자가 218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다. 장애인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최동익 의원: 대선 당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돌았다. 장애인들이 투표에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이나 공약에 기반해 투표하기 보다는 지역 정서, 출신, 고향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았다.
또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장애 관련 구체적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언론매체에서 대선후보들의 장애인 공약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 장애인 유권자들이 정책을 평가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같은 부분이 이번대선에서는 약했다고 본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의 권리 찾기나 입장을 대변하는 압력단체, 이익단체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최동익 국회의원은 지난해 대선으로 활동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며 올해 장애계와 힘을 합쳐 장애인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종환 대표: 지난해 5월호 국회보에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란 글을 투고했다. 내용을 보면 첫째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을 대신해 정부와 국회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께서는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최동익 의원: 사실상 투쟁이라는 것은 방법이고 수단이다. 장애인의 권리, 권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투쟁인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사실상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다.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회, 모두 활동이 대선이후로 미뤄졌다.
장애인위원회를 활성화 하려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권과 이어져야 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공천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의 작업은 사실은 지난해 하지 못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안됐다. 올해, 내년 초에는 장애인의 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것은 국정감사였다. 국감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뤘다. 한번 할 때마다 1~2개 이상씩은 꼭 다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의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만 다루더라’는 이야기 를 듣고 싶지 않았다. 장애인 문제는 협의를 많이 해 나가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국감에서는 일반 보건의료, 복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안한 것이 아니라 잘의 첫번째 주제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2~3개씩은 꼭 짚었다.
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감 때 등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집요하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
장애인연금 현실과 관련해 28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냈고 인상해야 한다고 입씨름도 했다. 하지만 장애계 반응이 없다. 그런데도 아무도 언급이 없다.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현장에 있을 당시에는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같은 이슈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래서 국회 입성 후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장애계가 전체적으로 투쟁해야할 이슈인가 나름대로 회의감도 들었다. 저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현장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물론 장애계도 지난해 1년간 선거와 관련해 제자리가 안 잡힌 상황도 있겠다 싶다. 올해 장애계도 제자리를 잡으면 뜻을 합쳐 장애인 비례대표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장애계 소통 위해 현장 찾아다녀…복지부 정책요구로 연계
백종환 대표: 장애계가 무반응이란 진단은 최 의원께서 스스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가 반응이 없다는 이유가 대선이라는 큰 과정에서 묻혀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18대 국회와 견주어 보면 당시 장애계 비례대표가 많았다. 하지만 소통의 문제가 지적됐다. 최 의원께서 장애계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소통의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최동익 의원: 소통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계 행사에 빠져 본적 없다. 축사 시에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축사에서 밝혔던 입장들은 말로 끝나지 않고 복지부의 정책요구로 연계했다.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많이 찾아다녔다. 실질적으로 장애계와 간담회도 많이 했다. 현장에서 나온 내용들은 복지부와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등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례로 장애인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나중에 복지법인으로 이직할 때 근무경력을 50% 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80% 인정해줬다. 이를 100%, 혹은 80%로 다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복지부가 인수위 때문에 바쁜데도 이것, 저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문제는 없다고 본다.
백종환 대표: 그렇다면 장애계에서 최 의원의 의정활동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동익 의원: 장애계가 지난해 대선들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저도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 또는 활동을 알려주면서 장애계의 피드백을 받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올해 보완해서 장애계와 소통할 인력을 지정, 장애계에 알리고, 피드백을 받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백종환 대표: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도 최 의원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피감기관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동익 의원: 당연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보통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에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적했던 정책이 바뀔 때까지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할 때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장하고 투쟁했다. 청와대도 방문하고, 장관을 만나 직접 이야기도 하고 했다. 이것이 내 삶의 패턴이었다. 국회에서도 이 패턴대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만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을 설득 하고 아니면 개선하든가 둘 중에 결판을 내야 한다. 앞으로의 입법활동도 이 같은 패턴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중증장애인들 사이 장애등급제 폐지 반대 목소리
백종환 대표: 지난해 6월, 19대 국회 연구단체로 ‘국회장애인복지포럼’을 발족했다.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이후의 방안논의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과 함께 향후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최동익 의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등급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첫 국무회의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여러 문제점이 수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해서 장애계 의견수렴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대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결정적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혜택에서 더욱 중증장애인들의 소외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중증, 경증에 따라 70여 가지 혜택이 있고, 활동보조지원 1급이라 하더라도 심사 평가를 받고 서비스는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일단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경증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 대신 세금혜택 등에 따라 개념을 나눌 필요는 있겠지만 중증인 시각장애인 1급도 빛을 희미하게 보는 1급과 전혀 빛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초중증과 중증, 그리고 경증 ▲중증과 경증 ▲중증, 경증 모두 없애는 세 가지 안을 놓고 고민했었다. 먼저 중증과 경증으로만 가기에는 중증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활동보조서비스도 장애등급 1급이라고 모두 서비스를 다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중 60%는 국제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지 못한다. 국제기준으로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경증이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에는 장애인도 1~3단계가 있다. 시각장애인은 B1(초중증), B2(중증), B3(경증)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B3에도 들지 못하는 초경증 시각장애인이 60%에 이른다. 이는 다른 장애유형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면 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우리가 1등을 자주 한다. 기능올림픽은 국제기준에 따른 분류없이 그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면 다 출전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중증이 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초경증장애인이 출전한다. 그러니 우승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제기준에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빼버리면 기존 장애인 중 55~60%가 장애인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존 제도적·정책적으로 혜택을 받던 장애인을 제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으로 하면서 외국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한 방법 등 3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현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많다고 해서 이반안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실질적으로 중증과 경증, 또는 초중증, 중증, 경증으로 나누는 방안을 갖고 어떻게 풀어가고, 개별화 평가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직업능력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후에 대안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 쪽에서 안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진행하려고 한다. 안의 내용에 따라 지지하고 협력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백종환 대표: 복지부가 이와 유사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의원: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다. 장애계는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변질 된 것 같다.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현장에서 장애운동을 할 때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단체 이기주의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주장했다.
그런데 2010년 전후부터 회의를 해보면 전체적인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개별단체 입장을 주장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복지부도 전체적인 틀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단체들의 입장에 대한 불만 없이 결론을 내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메이저 단체들이 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 없었는데 2010년 전후 이 같은 현상이 강화됐다. 논의 과정에서 너무 개별단체 입장이 강조되고, 이야기되는 문화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센터 필요
백종환 대표: 최 의원께서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최동익 의원: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법안 발의는 못했지만 보좌진들과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다. 보좌진들이 법안을 두 번 만들어 왔다. 하지만 내용이 부족해 두 번 다 퇴짜를 놨다. 보완을 주문했다. 현재 보좌진들이 세 번째 안을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이를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해야 할지 아니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잡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했었다. 이 법률은 타 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별도 법안으로 가닥을 잡을시 통과되기 쉽지 않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요 골자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할 생각이다. 현재 1%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을 2%로 늘리고, 우선구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 생각이다. 미국에는 우선구매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구매 지원센터’가 납품을 주도해줄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생산에 주력할 뿐 판로가 부족하다. 판로를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 우선 이들 세 가지는 현장에서 완성해 보고 싶은 욕심이다.
백종환 대표: 하지만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를 허용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당시 최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최동익 의원: 당초 노동부는 이 법을 2011년 통과시키려 했다. 당시 노동부가 장애계와 협의했던 것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우선구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 공공성에서 확보된 이윤은 시설에 재투자 하고 장애인 인건비 보장 하며, 장애인 복리 후생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 내용에는 합의 사항에 대한 내용 없이 통과됐다. 처음 협의됐던 대로 표준사업장도 우선구매에 해당하는 대로 장애인 70%, 그 중 중장애인이 60%(전체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2%)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채용하면 되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절반만 채용하면 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이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로 우선구매제도 기준 낮춰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만들었는데 결국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허용은 장애인 고용이 퇴보되는 것이다.
백종환 대표: 장애인고용률 저조로 장애인고용이 퇴보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한편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최동익 의원: 표준사업장이라고 반드시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신고할 경우 현행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주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도 우선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 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표준사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나 임금의 차이는 별로 없다.
다만 지금 고민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근로인으로 표준사업장 등 기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수 없으니 경증장애인 위주로 기업을 꾸려가야 한다’ 고 주장하는 철학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장애인복지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가야지 경증장애인으로 갈수 없다. 사실은 철학적 갈등도 존재한다. 그래서 표준사업장 어떻게 갈 것이냐?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된다?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도 장애인을 30%만 채용하면 최저임금을 줄수있다.
근로사업자이나 보호작업장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업주는 최저임금을 주는 장애인만 남겨놓고 최중증장애인은 잘라버리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의 퇴보로 보고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