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 7. 22.(월) 09:00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참여자 5,000명 선착순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 * 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를 대상으로 7월 22일 ( 월 ) 부터 8 월 29 일(목)까지 디지털 이용권 ( 바우처 ) 시범사업 을 위한 참여자 5,000 명 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 를 위해 취약계층 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이 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 을 검토 하기 위한목적으로 추진된다 .
１ 추진 배경
동 시범사업 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 이 디지털 시대 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 으로 사고틀 ( 패러다임 ) 확대·전환 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 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 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 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타당성 을 검토 하는 시범사업 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２ 사업 내용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를 대상 으로 참여자 를 모집 하여 , 오는 9 월 부터 11 월까지 3 개월 동안 진행된다 .
참여자 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 ( 최대 월 26,000 원 감면 ) 을 이용권으로 전환 하여 정액 85,800 원 * (3 개월분 ) 으로 지급받으며 △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 △ 단말기 할부금 , △ 통신사 부가서비스및 제휴상품 , △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 ) 감면액 월 최대 26,000 원 ( 기본 감면액 ) × 10% 가산 ( 부가세 ) × 3 개월
또한 ,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 (SKT, KT, LGU+) 와 협의하여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 의 데이터 쿠폰 을 무료로 지급한다 .
시범사업 참여자 는 우체국 체크카드 (BC 카드 ) 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 받아 이용 할 수 있으며 ,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 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 (www.digital-v.kr)를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 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타당성 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 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 으로 변화 하면서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 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