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을 향해 점자 관련 주무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점자법에 따라 2021년에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실태 조사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 즉 예산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64.6%)이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34.2%)과 전문 인력 확보(26.6%)로 나타났다.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점자법’ 요건에 따라 등록된 점자 출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점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법적인 정비를 갖추기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교과서, 학습서에 시각적인 자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 그래픽 구현이 가능한 하드웨어 개발 및 연구가 시급하다라는 점, 점자 학습서에 수록된 시각자료 점역자료와 설명이 담겨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국립국어원의 2023년 예산을 보면 점자 관련 예산은 4개 영역에 총 2억 600만원에 불과했다. 수어 관련 예산이 14개 영역 총 18억93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도 매우 적은 예산이다. 더구나 점자에 대한 적은 예산 할당은 단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체부에서는 2017년 한국점자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했음에도 점역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작년 2021년에서야 반영해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정된 점자규정이 적용된 점역소프트웨어 점사랑은 올해 1월에야 출시될 수 있었다. 결국 2017년에 개정된 점자규정이 2022년에 와서야 점역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것으로, 5년 가까이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점역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점자 관련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중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국어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점자 관련 주무기관으로써 업무 수행 태도에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2021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정보누리집이라는 점자 관련 사이트를 구축, 산재한 점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보급하고 점자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취지와는 달리 홈페이지가 9개월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점자정보누리집 홈페이지의 COPYRIGHT는 ‘NATIONAL GUGAK CENTER’, 즉 국립국악원으로 되어 있고, 열린 강좌라는 링크를 누르면 점자와 관련도 없는 ‘문화 2030.pdf’라는 파일이 여러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 구축 시 테스트용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이미 9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현재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점자 관련 예산과 점자정보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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