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화구연 등 최근 5년 전무…환경정리 등 74% 몰려

최혜영 의원, “개발한 직무 실제 취업까지 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최근 5년간 취업시킨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장애인일자리가 있고, 총 38개 직무 중 약 절반은 취업 연계 인원이 두 자리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어린이 동화구연·캠핑장관리·템플스테이 보조업무 등 직무는 최근 5년간 취업 인원이 0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서비스 안내 1명, 대형서점 도서정리 3명, 반려동물돌봄 9명 등을 포함해 전체 직무 중 절반에 가까운 16개는 취업 인원이 두 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사진 위)지난해 개발한 장애인 일자리 직무 및 취업자 현황, (아래)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 및 최근 5년간 취업 현황 비교.ⓒ최혜영의원실

총 5400만 원을 투자해 개발한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온라인콘텐츠모니터링 직무에 취업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한편, 개발원이 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개발된 직무의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개발원 사업수행 이전부터 시행 중인 21개 직무에는 5만8000여 명이 취업 연계(97.2%)된 반면, 개발원이 2014년 이후 개발한 17개 직무에는 1700여 명(2.8%)이 취업된 것이다.

특히 개발원 수행 전부터 지속된 직무 중 환경정리·장애인 주차구역 정리에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74%가 몰려있어, 새로운 일자리개발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적 연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다양성 및 실효성뿐 아니라 사업량 자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2020년)에 따르면,‘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의 민원이 41.5%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사업량은 2만여명으로 장애인개발원이 추산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잠재 참여 수요 11만5866명 중 21%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제도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탈시설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것인데, 직무를 개발하고도 실제 일자리에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직무를 개발하고, 무엇보다 개발한 직무에 실제 취업까지 달성해야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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