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난해 지원 0.1%, 12년 동안 누적 수혜자도 2% 불과

박완주 의원 “과기부, 예산·대상자 대폭 확대해야” 주문

▲2019년~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선정 현황. ⓒ박완주 의원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장애인은 단 0.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 수도 전체 대상자의 2%로 사실상 수혜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으며, 한해 예산액 15억 7,000만 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21년도 신청대상자인 2,382,410명의 장애인 중 3,369명, 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 았으며 2010년부터 누적된 수혜자 수는 총 51,703명으로, 고작 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21년도 수혜자 수로는 ▲서울 440명, ▲부산193명, ▲대구 162명, ▲인천 183명, ▲광주 120명, ▲대전 64명, ▲울산 107명, ▲경기 629명, ▲강원 163명, ▲충북 133명, ▲충남 286명, ▲전북 154명, ▲전남 164명, ▲경북 212명, ▲경남 215명, ▲세종 76명이다.

특히 지난해 보조기기 지급 신청자는 13,027명, 0.5%로, 총 대상자 대비 전무한 수준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홍보는 물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신청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돼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으나 2021년 신청자는 13,027명으로 6년 만에 약 32%가 증가했으나 예산은 약 20% 정도 감소했다. 이에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은 2015년 43.2%에서 2021년 25.9%까지 축소됐다.

박완주 의원은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 속에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 부처의 지원은 반비례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지급 대상자의 2%만 지급됐다는 것은 과기부의 사업집행을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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