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2%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고용률 34.9%

복지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발간

장애인 취업률이 34.9%로 전체 인구 절반에 불과했으며, 장애인가구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24일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했다.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인구는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인 251만 7000명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구 252만명, 10명 중 6명이 ‘고령’

먼저 장애인 인구는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인 251만 7000명이며, 10명 중 6명(58.3%)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34.9%), 3인(22.1%), 1인(19.8%) 순인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30.4%), 2인(26.3%), 3인(20.9%) 순으로 비중이 높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다. 장애인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하나, 사망률은 3.6~7.3배 높은 수준이다.

또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62.2%)가 주택을 소유, 비장애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다.

이는 고령 장애인 비중(60대 이상 58.2%)이 높은 것에 기인, 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친숙함·아파트 입주 자금 마련 곤란 등으로 고령 장애인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연령별 고용률.ⓒ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률 34.9%, 전체 인구 절반 불과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7%)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58.4%로 가장 높고, 30대(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이다.

장애인의 연령별 일자리 비중은 60세 이상(37.3%), 50대(30.3%), 40대(18.4%) 순으로 높은데, 이는 고령자가 매우 많은 장애인 인구 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장애인 가구는 21만1000여 가구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증가했고, 전체 수급 가구도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전체 가구의 소득 비교.ⓒ보건복지부

■장애인가구 절반이 소득 3000만원 미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5828만원으로 2.2%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소득 3000만 원 미만 비중은 52%로, 전체 가구의 33.1%보다 18.9%p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소득은 1000~3000만 원 미만(36.4%), 3000~5000만 원 미만(19.3%), 1000만 원 미만(15.6%) 순이며, 1000만 원 미만 소득 비중은 장애인가구(15.6%)가 전체 가구(8.6%)의 약 2배 수준이다.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2022만원으로, 3.5% 늘어난 전체 가구(2692만원) 대비 75.1% 수준이었다.비목별로는 기타지출을 제외하고 장애인 가구는 식료품(30.9%), 주거비(13.1%), 의료비(11.1%) 순으로, 전체 가구는 식료품(29.5%), 교육비(11.8%),주거비(11.7%)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주말 관광‧여행하는 장애인 7.1% '저조'

2019년 기준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휴식 순이었으며, TV 시청과 휴식을 제외하고 장애인은 주중에는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봉사·종교·사교활동 등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말에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 문화예술 관람, 관광·여행을 활용하는 장애인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보다 절반 이하의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로 전체 인구의 91.8%에 비해 13.5%p 낮았으며, 국민 10명 중 9명(92.2%)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은 4명중 3명(76.8%)만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019년 기준 국민 10명 중 6명(59.2%)이 온라인 경제활동을 한 반면, 장애인은 10명 중 4명(39%)만 온라인 경제활동을 했으며, 2017년 기준 장애인의 선거 참여율은 84.1%로 증가 추세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뇌전증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의 선거 참여율은 80% 이상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청소를 가장 도움받기를 원했다.ⓒ보건복지부

■일상생활 속 ‘청소‧교통수단 이용’ 도움 원해

2017년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청소(37.7%), 교통수단 이용(37.3%), 식사 준비(36.4%), 빨래하기(36.3%)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한 것으로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식사 준비(36.6%), 청소(35.5%), 빨래하기(35.5%) 순으로, 여자는 교통수단 이용(45.3%), 청소(40.6%), 빨래하기(37.1%)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아울러 2017년 장애인 2명 중 1명은 학교생활 중에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각각 19.8%와 18.4%였다.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취업(30.9%)이나 보험제도 계약 시(36.4%)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자료 결합 및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연속성 있게 작성해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균적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기반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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