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재근 의원 "3급 빈곤률·취업률 심각” 지적에 답변

▲(왼)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방송 캡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등급제 폐지가 넉 달 됐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3급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한 것.

인 의원은 “3급 장애인의 경우 취업률이 낮고, 빈곤률은 높은 수준이다. 1~2급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등급제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쳐졌지만, 장애인연금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도 했다. 3급도 굉장히 중증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돼야 맞다. 막대한 재정 소요 문제로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포함시컬 것”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재정정도에 따라 3급 부분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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