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8월 12일)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기 때문이다.그렇기에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하지만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을 포함한 교육 대체자료가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시각장애학생의 언론기고를 통해 대체자료가 학기가 다 지난 후에 보급되거나 점자표기 오류 등의 품질문제가 드러났다.이에 교육부 등은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체자료는 점자오류 및 규정 미준수,가독성 저하 등 품질문제가 드러났다.읽을 수 없는 자료를 제때 보급해봤자‘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게다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적반하장’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올해3월부터 대체자료에 대한 품질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교육부 등은 시각장애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임에도 점자업체 선정,점자표기 오류 등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점자를 읽는 당사자가 아닌 누가 괜찮다고 평가하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적폐세력’처럼 소통하지 않고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다.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돌아가야 함에도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시각장애인들은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

시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 유형에서 교육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 뻔하다.그때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무책임한 모습으로 또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것인가?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장관이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교육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일한 대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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