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급제 폐지 예산 ‘소극적’, 권리보장법 ‘물거품’

장애인네트워크 중간평가, 14개 중 10개 “우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8개의 단체가 모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3년차를 맞았지만,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에 기대감이 높았지만, 막상 성과를 열어보니,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총 14개 공약 중 10개 공약이 “우려” 딱지를 받았으며,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공약은 손도 대지 않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8개의 단체가 모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국회 및 언론자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해 ‘완료-진행-미진행-기타’ 4단계로 분류했다.

이중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세부화했다.

평가결과 총 1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중 1건, 우려진행 10건, 미이행 1건, 평가불가 2건으로 71%가 대부분 우려 진행 상황.

▲문재인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총 14개 공약 중 71%가 우려 진행이다.ⓒ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장애등급제 폐지 “우려”, 소극적 예산‧감면할인 비공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내세운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은 “우려진행”으로 꼽혔다.

오는 7월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지만,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종합조사, 서비스 판정도구 외 감면 할인서비스 등에 대한 방안 비공개, 소극적 예산 편성 등이 그 이유.

네트워크는 “올해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3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원이 증액된 반면, 등급제 폐지 관련 예산은 58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지지부진’ “폐기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행사항 역시 지지부진 하다.

2017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권리보장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확실한 대안임에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네트워크는 “양승조 의원이 도지사가 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해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정책, 朴정부와 무슨 차이?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도 “우려 진행” 평가를 받았다.

먼저 고용 정책 관련,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들과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며,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장애인고용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네트워크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고용률이라는 허수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단기 고용률보다 장기적 근속에 따른 고용유지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했지만,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네트워크는 “향후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가 인상될 수 있는 귀추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등의 문구가 붙어있다.ⓒ에이블뉴스DB

■활동지원 ‘예산 확대 노력’, 대구희망원 해결 ‘의지 無’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공약 또한 “우려 진행”으로 꼽혔다. 등급제 폐지와 맞물려있는 활동지원의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따르면,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16.16시간, 본인부담금 또한 상한액이 15만 8900원으로 낮아진 상황. 네트워크는 “활동지원은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기에 정부의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탈시설 정책 또한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 정부는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범죄시설 폐지 및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도 함께 더불어 세부공약에 담았다.

지난해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장애정도도 고려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상태다.

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대구시가 예산 책임을 서로 미루며,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에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 외에 지역사회 정착,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가족지원 확대,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구희망원 탈시설 지원 등이 우려진행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8개의 단체가 모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개 공약 ‘평가 불가능’, 여성장애인지원법 ‘미이행’

반면, 장애계층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미이행된 공약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달리 구체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정책 만을 반영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하며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도 “다음주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문재인정부는 눈과 귀를 열고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4개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에는 구체적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면서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상임대표는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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