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산림복지시설 장애인 객실 조성

참여단 논의 등 최종후보 압축…9월2일까지 국회 제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담길 국민참여예산 후보로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서비스, 국립산림복지시설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등 장애인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개 부처는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요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 경제, 사회, 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됐다. 복지의 경우 24개 사업 865억원 예산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전동휠체어 무상지원(42억원),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20억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51억원), 국립산림복지시설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12억2500만원) 등 4개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2주간(6월17일~28일)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창에서 요구사업 목록 및 사업내용 확인 가능하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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