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부·여당 “시행 차질 없게”, 장애계 “피해 없도록”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장애계 신년인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장애등급제 폐지’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장애계는 물론, 정치권, 정부 관계자들의 신년사에 어김없이 등장한 것.

정부와 여당은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장애계에서는 ”복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어느 장애유형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등 뼈있는 말을 남겼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 행사장에 걸린 장애계 소망 현수막.ⓒ에이블뉴스

정부 관계자 등 총 200명이 모인 신년인사회에서는 ▲등급제 폐지, 맞춤서비스 원년 ▲장애노인인구 46.6%, 초고령 정책 필요 ▲지자체 내 갇힌 이동, 자유로운 광역이동 보장 등 4가지 희망이 담긴 현수막을 걸려 눈길을 끌었다.

▲(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에이블뉴스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되는 유일한 계층이며,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실업률도 높고 고령 장애인 문제는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 한해는 새로운 기분으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 장애계가 다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상임대표는 "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 어느 장애유형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서 "모든 장애계의 현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앞장서서 역량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는 "올해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정책적 큰 변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되고, 가급적이면 현수막이 많이 붙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상됐다. 올해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답을 해야 한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우려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소득 보장 지원 등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등급제 폐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노력하겠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5000억원의 예산이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등급제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다.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1842일이라는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보낸 후 장애등급제 폐지 단초를 마련했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와 재조사로 이어진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것”이라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채워가야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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