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올해 장애계 최고의 화두는 단연 ‘등급제’ 논란일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 첫째 날 `등급제`를 주제로, 주요 선진국가 사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등급제의 대안모색 토론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 초 등급심사제도가 개편되고,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제공과 직결되면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존폐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애평가기준‘(대한의학회)이 공개되고 최근에는 내년 10월 도입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등급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협회는 이번 재활대회를 통해, 선진국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장애평가‧욕구파악 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장애등급․평가 기준을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연구자 간 쟁점별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등급제 전환의 필요성을 보다 명료하게 짚어보고 개선방안 내지는 대안적 도구 모색을 시도하는, 참신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대회 2일차에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중간평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집니다. 재활협회는 이번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국회 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이행의 현주소를 알리고 향후 이행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번 재활대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로서, 주요 소관부처․전문평가단․장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 정책제시를 이끌어내는 차별화된 생산적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장애계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의견으로 살아있는 논의의 장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 중간점검에 앞서 둘째날 오전에는,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실시한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률 분석연구 결과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미진했던 여성 및 가족분야 관련법과 이동 및 편의분야에서의 상충법률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계 연구진과 법률가, 그리고 장애 당사자가 함께하여 역동적으로 펼쳐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상충법률 발굴 토론회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대 회 명 :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

○ 주 제 : 장애&이슈

○ 일 시 : 2010년 11월 2일(화) - 3일(수) (1박2일)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등급제폐지 및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주 관 : RI KOREA

○ 후 원 :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2.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