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병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1일(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과 방송접근권 보장을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8일「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논의했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여전히 PC기반의 ‘웹사이트’ 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 고용과 교육 관련 법 조항에 정보접근권 내용이 없는 점, 권고규정의 의무규정으로 전환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근과 채찍’ 문제, ‘정보접근약자’ 개념의 도입과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은 터치 조작 방식의 보편화, TV 셋톱박스의 출현 등 방송접근 환경변화가 초래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여기서는 주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 고시의 한계점과 개정방향, IP TV 셋톱박스 서비스 개선 사례 등이 논의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공 외에 방송접근권의 하드웨어적인 문제,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대학생들이 ‘미니 북콘서트(mini book concert)’ 코너를 직접 준비하여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