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청문회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회법 제149조제3항에는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회방송은 2022년부터 의사중계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 주요 의사중계에 실시간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청문회에서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차별이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현장해설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점은 공정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전하며,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향후 모든 주요 국회 의사중계에 실시간 현장해설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방송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문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동등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