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전국 시·도, 시·군·구청 277개,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총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 관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반경 300미터 이내에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조사대상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점자블록 | 7,019 | 283 | 4.0% | 5,427 | 77.3% | 1,309 | 18.7% |
음향신호기 | 6,349 | 1,777 | 28.0% | 1,696 | 26.7% | 2,876 | 45.3% |
볼라드 | 2,376 | 94 | 4.0% | 2,282 | 96.0% | - | - |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 320 | 25 | 7.8% | 120 | 37.5% | 175 | 54.7% |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지수 7,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4.0%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부적정설치율은 77.3%, 미설치율은 18.7%로 나타났다.
음향신호기 6,349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28.0%, 부적정설치율은 26.7%, 미설치율은 45.3%로 나타났으며, 볼라드 2,376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4.0%, 부적정설치율은 96.0%로 대부분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이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320개 대상지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7.8%, 부적정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 설치하여 색상 및 촉감으로 횡단보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이나 횡단방향과 부적정한 점자블록은 인명사고로 직결된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횡단시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를 음성, 음향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횡단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음향신호기 규격서 내용대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버튼 접근 및 잘못된 음성 내용 등으로 횡단보도 횡단 시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시설관리 주체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수의 불법 볼라드가 횡단보도 등에 존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세부기준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횡단보도의 보도환경은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 중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보행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한 교통시설에서부터 대상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계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에 보도 점자블록의 연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관되지 않고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보행 환경과 횡단보도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부적정설치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각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성의 주요 항목별 현황 1부.
2023. 12. 1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성 주요 항목별 현황
조사대상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점자블록 | 7,019 | 283 | 4.0% | 5,427 | 77.3% | 1,309 | 18.7% |
조사대상 | 설치수 | 항목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점자블록 | 5,710 | 재질규격 | 5,137 | 90.0% | 573 | 10.0% |
점형2줄, 이격거리 | 1,721 | 30.1% | 3,989 | 69.9% | ||
횡단진행방향 | 4,064 | 71.2% | 1,646 | 28.8% | ||
설치폭 | 3,703 | 64.9% | 2,007 | 35.1% | ||
선형블록 | 5,191 | 90.9% | 519 | 9.1% | ||
유지관리 | 3,727 | 65.3% | 1,983 | 34.7% | ||
3,473 | 수동식버튼전면* | 538 | 15.5% | 2,935 | 84.5% | |
지역명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강원특별자치도 | 513 | 3 | 0.6% | 389 | 75.8% | 121 | 23.6% |
경기도 | 1,328 | 67 | 5.0% | 1160 | 87.3% | 101 | 7.6% |
경상남도 | 412 | 11 | 2.7% | 346 | 84.0% | 55 | 13.3% |
경상북도 | 537 | 5 | 0.9% | 339 | 63.1% | 193 | 35.9% |
광주광역시 | 164 | 2 | 1.2% | 117 | 71.3% | 45 | 27.4% |
대구광역시 | 192 | 0 | 0.0% | 192 | 100.0% | 0 | 0.0% |
대전광역시 | 292 | 9 | 3.1% | 260 | 89.0% | 23 | 7.9% |
부산광역시 | 420 | 11 | 2.6% | 366 | 87.1% | 43 | 10.2% |
서울특별시 | 961 | 168 | 17.5% | 759 | 79.0% | 34 | 3.5% |
세종특별자치시 | 32 | 0 | 0.0% | 23 | 71.9% | 9 | 28.1% |
울산광역시 | 126 | 0 | 0.0% | 124 | 98.4% | 2 | 1.6% |
인천광역시 | 252 | 1 | 0.4% | 240 | 95.2% | 11 | 4.4% |
전라남도 | 716 | 0 | 0.0% | 257 | 35.9% | 459 | 64.1% |
전라북도 | 274 | 1 | 0.4% | 201 | 73.4% | 72 | 26.3% |
제주특별자치도 | 106 | 2 | 1.9% | 87 | 82.1% | 17 | 16.0% |
충청남도 | 360 | 0 | 0.0% | 299 | 83.1% | 61 | 16.9% |
충청북도 | 334 | 3 | 0.9% | 268 | 80.2% | 63 | 18.9% |
합 | 7,019 | 283 | 4.0% | 5,427 | 77.3% | 1,309 | 18.7% |
조사대상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음향신호기 | 6,349 | 1,777 | 28.0% | 1,696 | 26.7% | 2,876 | 45.3% |
조사대상 | 설치수 | 항목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음향신호기 | 3,473 | 수동식 버튼 | 작동 여부 | 3,074 | 88.5% | 399 | 11.5% |
위치 | 2,378 | 68.5% | 1,095 | 31.5% | |||
높이 | 3,055 | 88.0% | 418 | 12.0% | |||
리모컨 | 작동여부 | 3,020 | 87.0% | 453 | 13.0% | ||
수신거리 | 3,010 | 86.7% | 463 | 13.3% | |||
위치안내 | 멜로디 | 3,006 | 86.6% | 467 | 13.4% | ||
음성 전달 | 2,838 | 81.7% | 635 | 18.3% | |||
신호안내 | 예고음 (적색) | 2,951 | 85.0% | 522 | 15.0% | ||
시작음 (녹색) | 2,960 | 85.2% | 513 | 14.8% | |||
바탕음 | 3,119 | 89.8% | 354 | 10.2% | |||
점멸음 | 3,115 | 89.7% | 358 | 10.3% | |||
지역명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강원특별자치도 | 194 | 65 | 33.5% | 26 | 13.4% | 103 | 53.1% |
경기도 | 1,326 | 238 | 17.9% | 561 | 42.3% | 527 | 39.7% |
경상남도 | 346 | 50 | 14.5% | 85 | 24.6% | 211 | 61.0% |
경상북도 | 318 | 88 | 27.7% | 48 | 15.1% | 182 | 57.2% |
광주광역시 | 164 | 23 | 14.0% | 45 | 27.4% | 96 | 58.5% |
대구광역시 | 192 | 64 | 33.3% | 82 | 42.7% | 46 | 24.0% |
대전광역시 | 292 | 93 | 31.8% | 97 | 33.2% | 102 | 34.9% |
부산광역시 | 420 | 183 | 43.6% | 108 | 25.7% | 129 | 30.7% |
서울특별시 | 961 | 640 | 66.6% | 188 | 19.6% | 133 | 13.8% |
세종특별자치시 | 32 | 17 | 53.1% | 15 | 46.9% | 0 | 0.0% |
울산광역시 | 126 | 22 | 17.5% | 36 | 28.6% | 68 | 54.0% |
인천광역시 | 252 | 118 | 46.8% | 32 | 12.7% | 102 | 40.5% |
전라남도 | 706 | 36 | 5.1% | 70 | 9.9% | 600 | 85.0% |
전라북도 | 262 | 22 | 8.4% | 57 | 21.8% | 183 | 69.8% |
제주특별자치도 | 106 | 47 | 44.3% | 22 | 20.8% | 37 | 34.9% |
충청남도 | 318 | 53 | 16.7% | 129 | 40.6% | 136 | 42.8% |
충청북도 | 334 | 18 | 5.4% | 95 | 28.4% | 221 | 66.2% |
합 | 6,349 | 1,777 | 28.0% | 1,696 | 26.7% | 2,876 | 45.3% |
조사대상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볼라드 | 2,376 | 94 | 4.0% | 2,282 | 96.0% |
조사대상 | 설치수 | 항목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볼라드 | 2,376 | 재질 | 2,154 | 90.7% | 222 | 9.3% |
규격 | 2,061 | 86.7% | 315 | 13.3% | ||
반사도료 | 1,524 | 64.1% | 852 | 35.9% | ||
선형블록이격 | 568 | 23.9% | 1,808 | 76.1% | ||
전면점형블록 | 464 | 19.5% | 1,912 | 80.5% | ||
유지관리 | 1,926 | 81.1% | 450 | 18.9% | ||
지역명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강원특별자치도 | 96 | 2 | 2.1% | 94 | 97.9% |
경기도 | 614 | 15 | 2.4% | 599 | 97.6% |
경상남도 | 117 | 0 | 0.0% | 117 | 100.0% |
경상북도 | 118 | 0 | 0.0% | 118 | 100.0% |
광주광역시 | 63 | 0 | 0.0% | 63 | 100.0% |
대구광역시 | 51 | 4 | 7.8% | 47 | 92.2% |
대전광역시 | 168 | 3 | 1.8% | 165 | 98.2% |
부산광역시 | 100 | 0 | 0.0% | 100 | 100.0% |
서울특별시 | 336 | 65 | 19.3% | 271 | 80.7% |
세종특별자치시 | 21 | 2 | 9.5% | 19 | 90.5% |
울산광역시 | 69 | 0 | 0.0% | 69 | 100.0% |
인천광역시 | 36 | 2 | 5.6% | 34 | 94.4% |
전라남도 | 94 | 0 | 0.0% | 94 | 100.0% |
전라북도 | 127 | 0 | 0.0% | 127 | 100.0% |
제주특별자치도 | 53 | 0 | 0.0% | 53 | 100.0% |
충청남도 | 174 | 0 | 0.0% | 174 | 100.0% |
충청북도 | 139 | 1 | 0.7% | 138 | 99.3% |
합 | 2,376 | 94 | 4.0% | 2,282 | 96.0% |
조사대상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 320* | 25 | 7.8% | 120 | 37.5% | 175 | 54.7% |
조사대상 | 설치수 | 항목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 145 | 재질규격 | 120 | 82.8% | 25 | 17.2% |
진행 및 설치위치 | 64 | 44.1% | 81 | 55.9% | ||
유지관리 | 108 | 74.5% | 37 | 25.5% | ||
장애요소 | 74 | 51.0% | 71 | 49.0% | ||
지역명 | 조사 대상지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강원특별자치도 | 19 | 1 | 5.3% | 0 | 0.0% | 18 | 94.7% |
경기도 | 52 | 6 | 11.5% | 25 | 48.1% | 21 | 40.4% |
경상남도 | 25 | 1 | 4.0% | 11 | 44.0% | 13 | 52.0% |
경상북도 | 24 | 3 | 12.5% | 3 | 12.5% | 18 | 75.0% |
광주광역시 | 8 | 1 | 12.5% | 4 | 50.0% | 3 | 37.5% |
대구광역시 | 13 | 0 | 0.0% | 12 | 92.3% | 1 | 7.7% |
대전광역시 | 10 | 0 | 0.0% | 3 | 30.0% | 7 | 70.0% |
부산광역시 | 21 | 0 | 0.0% | 9 | 42.9% | 12 | 57.1% |
서울특별시 | 46 | 9 | 19.6% | 24 | 52.2% | 13 | 28.3% |
세종특별자치시 | 2 | 0 | 0.0% | 0 | 0.0% | 2 | 100.0% |
울산광역시 | 8 | 1 | 12.5% | 5 | 62.5% | 2 | 25.0% |
인천광역시 | 15 | 2 | 13.3% | 6 | 40.0% | 7 | 46.7% |
전라남도 | 21 | 0 | 0.0% | 2 | 9.5% | 19 | 90.5% |
전라북도 | 15 | 1 | 6.7% | 4 | 26.7% | 10 | 66.7% |
제주특별자치도 | 6 | 0 | 0.0% | 6 | 100.0% | 0 | 0.0% |
충청남도 | 20 | 0 | 0.0% | 3 | 15.0% | 17 | 85.0% |
충청북도 | 15 | 0 | 0.0% | 3 | 20.0% | 12 | 80.0% |
합 | 320 | 25 | 7.8% | 120 | 37.5% | 175 |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