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담당자를 문책하라!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학생들은 교육당국에 의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문제 덮기에만 급급할 뿐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연구, 연수 및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최근 시각장애학생의 욕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초기부터 대체자료가 적기에 보급되지 않는가 하면 점자표기 오류 등의 대체자료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개선요구가 있었으나 국립특수교육원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 시각장애학생의 언론 기고를 통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은 부랴부랴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의 품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그것은 개선책의 하나였던 적기보급을 우선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점자표기 오류와 점자규정 미준수는 기본이고, 가독성 역시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급 전 검수를 하지 않은 채 시각장애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지난 3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연구사는 문제인식을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않고 있었다. 또한 4월 3일 국립특수교육원장과의 면담을 가져 대체자료 제작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였고, 당시에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시각장애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시각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대체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단가 산정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혈세의 낭비로 끝나고 말았다. 연구진들은 입찰제안요청서상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연구기간의 짧음을 이유로 현장조사 대신 문헌연구로 갈음하였고, 제안한 단가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연구진의 주관적 견해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발주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입김에 의하여 대체교과서의 품질개선보다는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담보로 예산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다. 담당과장과 연구사는 연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대체교과서 제작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보완하지 않겠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이 입찰제안요청서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문제인식이 없다. 이는 시각장애학생을 볼모로 담당자들과 연구진이 춤을 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연합회의 수정, 보완 요청에 대하여 담당 과장은 우리 연합회가 점자도서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상기의 문제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담당자들을 감싸고 변호하기 바쁘고, 담당자들은 원장의 변호 속에 숨은 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EBS 수능방송교재 등의 대체자료를 보는 시각장애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고, 대체자료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되니 뭐가 문제냐?"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의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자기들만의 소통인 것이다. 대화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시위와 강성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만 반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소통의 방법이 시위와 강성 대응이라면 우리 연합회 역시 대화와 논의를 중단하고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3월 14일 시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논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 교육부장관은 실무자와 논의하면 된다고 회신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 교육부장관 역시 대화와 논의는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참히 짓밟고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동량들이 무책임한 교육자들에 의해 놀아나는 것을 우리 연합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연합회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사태를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1.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의 대체자료 제작사업 및 대체교과서 단가 산정연구 용역에 대하여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1. 교육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립특수교육원 내 모든 담당자들을 징계하라.
1. 교육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지휘라인에 대하여 문책하라.
1.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1. 교육부장관은 우리 연합회의 면담에 응하라.
2019년 7월 1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