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라!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35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수정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구'를 공개하였다. 작년 9월 3일 공개했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두고, 평가지표의 척도 간 배점 방식만을 개선하였다.
우리 연합회는 작년 5월경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장애인은 평균 9.12시간이 감소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의 확정을 저지하였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시각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수차례의 면담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8개월여 만에 공개된 수정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이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던 대로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로의 수정이 아니라 문제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두고 배점만 수정한 것이다.
음식물 넘기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배변, 배뇨 등은 시각장애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조사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조사 도구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래 취지대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을까? 시각장애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수정안을 우리 연합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장애인은 6.33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서비스 급여량이 증가하였으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평가지표 개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예산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산 규모에 짜 맞춰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시기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은 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상호의사교환이다. 일방적 소통의 결과 장애당사자와 복지당국자들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장애당사자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 현재의 장애등급제 폐지 과정은 그야말로 장애정책의 난맥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이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연합회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의 평가지표를 시각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연합회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구에 시각장애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를 포함시켜라.
1. 시각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1.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고령 및 중도 시각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수립하라.
2019년 4월 18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