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빈번하게 모집하는 것이 국민 임대 아파트 (재공급)입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재공급)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배점 항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점이 전혀 없습니다.
배점이 없어 청약을 하면 빈번히 낙첨이 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점을 추가 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있다 또는 국토부에 건의 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국토부에서는 참고 하겠다라는 소극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우선 공급은(신규 국민 임대 아파트 모집 공고문)
중증 장애인 위주이고 평수도 29(전용 면적9평)이하로 제한 하고 있고 매우 드물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이면서 대표적 사회 취약 계층인 장애인만 국민임대 모집 공고문과 그외 행복주택 공고문에도 장애인을 제외 시키는것은
차별이며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고 , 불합리한 행정 제도입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자꾸 해야 개정을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해 함께 민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