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안내

기획조정실

윤리감사관실

202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Ⅰ.		장애인 사법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 소송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으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 원고・피고 등 당사자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및 증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3조에 따라 방청인이 수어통역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

지원 범위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휠체어 등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

Ⅱ.		사법지원 신청 절차

가. 개요도

《신청》		《처리》		《비용지급》
장애인 사법지원 (편의제공) 신청서 제출	⇒ ⇒ ⇗ ⇒	법원에 비치된 보조기구 또는 인력을 이용한 사법지원
		수어통역을 위한 통역인지정결정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	⇨	통역인에게 통역료 지급 (국고부담)
장애인이 협조자를 대동하는 경우
		활동지원 협조자(수어통역인 포함) [법원지정없이 장애인이 대동하는 경우]	⇨	협조자에게 협조자수당 지급 (국고부담)

나. 신청절차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소송이 진행중인 담당 재판부에 제출

해당 재판부는 제공가능 한 지원조치를 파악하고, 필요여부에 따라 사법지원 여부를 결정함

신청인이 제출할 증빙서류

법원에 비치(혹은‘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법원의 추가자료 제출요구

법원은 사법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한 내용대로 사법지원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성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Ⅲ.		안내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별지 1, 2] 참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재판지원 》 장애인사법지원 內 양식 참고

Ⅳ.		사회적 약자 지원 협조자수당 지급

가. 개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여 사법서비스나 인적지원을 제공한 협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나. 지급수당

2023년도 시간당 금액 : 15,570원 (보건복지부 결정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기준)

지원 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

다. 지급절차

‘지급의뢰서 및 확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지급의뢰서 및 확인서’양식은 [별지 3] 참고)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는 지원 대상자(장애인 등)가 직접 작성하도록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조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함

[별지1] 안내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별지2]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서 및 신청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이 안내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ㆍ피고ㆍ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 제공,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법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1. 신청인의 장애 유형(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기타( )
2. 신청인의 장애 정도
가) 장애 유형(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장애 유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구체적인 장애 정도에 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사항(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이동) 보조인력 □의사소통 보조인력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기기 및 기구 □확대경(확대 독서기)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 이용 가능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			□수어통역 □문자통역 □휠체어
□점자판결문 등 [신청 문서: □판결문 □기일통지서(또는 피고인소환장)] [형태: □종이 인쇄물 □전자점자파일 □데이지(DAISY) 파일]
□기타 필요한 지원 [수기 기재: ] ※ 다만, 해당 법원의 물적 ․ 인적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본인의 장애 상태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질문지에    답하여 앞면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관련]

가. 시각장애로 인해 글자를 읽거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    )이다.

① 법원(10p) ② 법원(20p)

③ 법원(30p) ④ 법원(40p)

2)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확대인쇄물

은 읽을 수 있다. (    )

3)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

4)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

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

5) 시각장애로 인해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관련]

나.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

2)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

3)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 (    ) 글자를 읽을 수 있다. (    ) 구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

4)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    )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 (    )

5) 수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 글자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 모두 필요하다. (    )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관련]

다. 몸이 불편하여 재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    )

2)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보조기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3)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있지만 굴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4)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몸 상태를 쓰시기 바랍니다).

5)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보조인은 누구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타]

라.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원에 바라는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3] 협조자수당 지급의뢰서 및 확인서

활동지원협조자 수당 지급의뢰서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사건번호  :

참석일자  : 2023.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피고, 증인) ○○○의 활동을 지원한 협조자 ○○○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협조자수당 ○○만원을 지급 의뢰합니다.

은 행	계좌 번호	예금주	비 고

※ 협조자 본인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붙임 : 협조자 신분증 사본 1부.

2023.   .    .

○○법원   ○단독  판사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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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기타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사법지원 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