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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송일자	2022. 07. 12. (화)
페이지 수	총 1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최선호 02)799-1030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며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녀를 살해하고, 그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올해만 벌써 여덟 분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은 국가의 책임 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제9조에서 장애인의 보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라는 말은 그저 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로 활동지원급여가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그저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방치하는 그 시간만큼 오롯이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이 그 피해와 고통을 짊어지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과 함께 발달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에 공감한다. 국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서 고통 받으며 먼저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 7월 6일 1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빠른 시일 안에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