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타임즈’ 제727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4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3 (취재기자 김진선)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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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장애인계 뉴스

1. 국회 통과한 2014년 장애인 관련 예산

2.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으로 설립

3. 시각장애인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4. 올해부터 웹 접근성 인증기준 통일

5. 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격차 벌어져, 지역격차 막기 위한 법률안 제출

6.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지원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7. 다양한 점자도서관 소식

기획: 새해부터 변경되는 제도 알아보기

나눔책방(17): 이달의 화면해설 영화 미리 만나기- 영화 ‘집으로 가는 길’

독자마당: 작은 배려의 행복 / 박미진(부산시 부산진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6일~12월 31일]

흰 지팡이 발자취(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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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이번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모두 청마처럼 힘차고 끊임없이 밝은 내일을 향해 뛰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사실상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 또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오년 올해는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고 세계경기 또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삶 또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10년 4월부터 제가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회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새로운 4년 계획이 설계되겠지만 그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90여억 원을 들여 새로이 건축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축 입주가 올해 7월이고 한시련이 운영권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는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발달장애인생활체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인력운용에 있어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IBSA(입사) 세계선수권대회유치에 따른 예산도 일부 반영되어 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았던 최근 3년간은 90억여 원을 확보하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하였고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습지원센터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산하에 설치하였으며 중도실명인재활지원센터를 지방에 13개소 설치,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예산의 확보, 공동생활가정 4개소 설치, 웹접근성평가센터의 사회적기업화로 인한 5년간의 예산 지원 등 3년간 해왔던 일들에 비해 올해 한 해 동안 이룬 결실들은 앞으로 한시련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시련은 1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세금, 내부공사비 등을 들여 18억 원의 화면해설방송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부에 6억 원, 지회에 5억 원, 공동생활가정 4개소 임대보증금 2억 원 등 31억여 원 정도의 자산을 증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부 및 지회에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은 30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러기에 갑오년을 시작으로 한시련의 4년 새로운 임기는 우리 한시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복권판매권을 확보하였으나 시각장애인만의 복권판매권을 발전시켰고 모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ONCE(온세)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온세는 90여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재벌로 호텔과 학교, 체육시설, 세탁공장 등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스페인의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장애인 조직입니다. 스페인 정부의 장애인복지국장이 바로 온세 직원이었고 스페인의 온세는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지만 전 장애인을 아우르는 조직입니다.

러시아도 호텔 및 부품업체 등 시각장애인 공장이 150여개나 있고, 이 공장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5백 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월급이 7백 달러 정도라고 하니 시각장애인 9,500명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 적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도 이러한 시각장애인 복지모델을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외국에서처럼 한시련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안마침의 합법화와 안마사 훈련기관들의 전문대학화를 기획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내부의 반대가 외부의 반대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우리 내부의 합의가 더욱 더 중요시 여겨지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와 경로당 안마사업 또한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분야입니다. 바우처 안마를 통해 안마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자립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경로당 안마는 60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노후의 일자리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로당 안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루 대략 3시간 씩, 주 5일 일하면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노인 일자리는 우리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자리가 마치 젊은 층의 구직자를 100만 원 상당의 저임금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우리가 한다면 이 사업을 정리할 용의도 있음을 밝힙니다.

커피숍도 운영을 해보았고, 안마센터도 운영을 해보았지만 사실상 비장애인들과 경쟁하여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적 차원에서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유보고용이라는 안마업의 발전은 우리가 유산으로 이어받아야할 직업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일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음성바코드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합법화 되었고, 활동보조이용자의 65세 이상으로의 연장이 사전 이용자에 한해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별 자립생활센터도 만들어졌고, 심부름센터 소장의 자격 문제도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건강보험화도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스크린리더는 윈도우즈8에서부터 자체 작동되기에 더 이상의 개발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행자용 GPS 등 많은 새로운 보조기기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우리의 자립을 높여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 한시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에 있어서 65세 이상에 대한 완전한 허용 또한 우리가 보장받아야할 중요한 의제이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연금의 급여 확대, 활동보조 시간의 확대, 침문제의 합법화, 안마훈련기관의 전문대학화 등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극복해야할 사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시련 선거가 지회단위에서 과열 양상을 보여 서로간의 관공서에 대한 투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지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못 받게 하는 어리석은 행보는 자신이 회장이 되어도 적용되는 연속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되려는 목적 하에 관에 진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안마시술소에 대한 고발도 늘 행해왔던 일이고 선거 때만 되면 계보간의 패거리 정치와 선거청부업자들이 들끓기도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올 해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올 해는 또한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광역의원에 2인, 기초의회에 1인, 그리고 경증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명 진출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치에 입문해야하는 과제도 풀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회원 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화목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시련이 바라는 바입니다. 회원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조직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하여 청마처럼 함께 멀리 힘차게 뛰어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행운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동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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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국회 통과한 2014년 장애인 관련 예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 46조 8995억 원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예산보다 5조 8352억 원 즉, 14.2%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393억 5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24억 8천만 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안에서 큰 폭으로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등도 국회심의과정에서 17억 원 증액시킨 점도 눈에 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예산 대비 35.4%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 9만 7천 원이 2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부가급여가 1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확대했다. 연금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되어 36만 4천명으로 늘어났다.

중증응급안전시스템과 활동지원 급여가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도 지난 해 예산대비 11.9% 늘어났다. 활동지원 급여의 예산은 3657억 원에서 4076억 원으로 늘어나 지원 대상은 5만 4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어난다. 월평균 급여는 94만 원으로 동일하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24억 원 증가한 71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3천명의 대상자에게 4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189억 원 증가되어 지난해 대비 45.5% 증가했다. 일자리 지원을 1만 4천500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명 늘어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5,05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8,850명, 경로당 안마사 파견 600명 등이다.

한편 기존정부안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장애인 예산도 눈에 띈다. 먼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돼 큰 반발이 있었던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앞서 정부안에서는 지난해 교육지원사업을 전액 삭감시키는 등 총 9억 2000만원이 삭감됐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된 교육지원사업 5억 7600만원을 보전시키고 출산비용지원도 증액시켜 여성장애인 사업으로 총 15억 3200만 원을 확정했다.

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도 국회심의과정에서 1억 5000만원 증액시켜 총 75억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 62억 원,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2억 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지원 3억 5000만원, 인천전략 및 사무국 운영 5억 원, 장애인단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등이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사업도 심의과정에서 1억 원 증액시켜 총 16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으로 설립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김호식 이하 한시도협)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한시도협은 지난 12월 20일 이룸센터에서 사단법인 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한시도협은 지난 1986년 ‘한국맹인도서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2013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것이다. 한시도협은 사단법인 설립이 됨으로써 법인단체가 되었으며 현재 전국의 39개 점자도서관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한시도협 민혜경 사무국장은 “전국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민간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도서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한시도협에서는 점자도서관이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원활한 시각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시도협이 나아갈 방향성을 밝혔다.

한편 한시도협 사단법인 설립 기념식에서는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3. 시각장애인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화면해설·한글자막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의무화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 100분의 30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삽입한 한국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상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화면해설·한글자막이 제공되는 한국영화 상영 의무화는 어렵게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당장 장애인이 한국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면해설·한글자막의 의무화를 극장사업자나 배급사에게만 맡길 것인지,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올해부터 웹 접근성 인증기준 통일

올해부터는 적합한 웹 접근성 인증기관만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된다.

또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행해오던 웹 접근성 인증심사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을 정해 인증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 선택에 대한 혼선이 방지되고 동일한 인증심사 기준 등으로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다.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을 원할 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 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5. 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격차 벌어져, 지역격차 막기 위한 법률안 제출

지역 간 장애인 복지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경제활동지원, 보건·자립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해 분석했다.

비교 분석 결과 지난해 16개 시도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51.54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전년에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최고점수를 달성한 대전과 함께 광주, 강원, 경남, 제주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차지한 반면 대구, 전남, 경북 지역이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경남과 광주이며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전년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부산 5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2012년 1.34배,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5.66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과 충남, 인천, 경남이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이 국고사업으로 환원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주요 사회복지사업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분권교부세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비율은 턱없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해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6.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지원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증장애인들이 민간기업을 다니면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는 반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로 정해져 있으나 국가, 지자체는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면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동익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12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에 최근 장애인 취업지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법에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7. 다양한 점자도서관 소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과 녹음 도서를 제작하고 제공하던 경기북부시각장애인도서관이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건물 3층으로 확장 이전해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의 경기북부시각장애인도서관은 협소한 규모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확장 이전한 도서관에서는 규모를 넓혀 서가 배치 공간을 넓히고 녹음실을 2개로 증설했으며 점자 및 녹음도서 제작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열람실 내 영상 스크린을 구비해 북콘서트, 화면 해설 영화 상영, 독서낭독 소리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 즐겨찾기’ 도서 회원을 모집한다. 교양인으로서 읽어야 할 도서들을 매월 점자파일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보급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

이달의 독서 즐겨찾기 도서는 총 세 권으로 다음과 같다.  1. 시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애송 명시,  2. 지혜의 샘 탈무드에서 배우는 자녀교육법, 3. 쿼바디스(노벨 문학상을 받은 고전 명작)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도서회원카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서회원카드는 넓은마을 11번 공개자료실, 1번 문서자료실에서 055번 점자도서관 도서회원카드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접수 이메일 주소는 kbubl@kbuwel.or.kr이며 자세한 문의는 02-935-96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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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해부터 변경되는 제도 알아보기

올해 1월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이 많다. 흔히 알려진 도로명주소부터 고용, 주거관련 제도까지 많은 제도들이 변경된다.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관련 제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급 기준으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더불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주거관련 제도

주택이나 상가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 확대가 골자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 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소속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각각 바뀐다.

이외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늘어난다.

전세, 월세로 살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전세금, 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가량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명주소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도로명주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 군, 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전국교통카드 통일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통일되며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승객 탑승 여부과 관계없이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추석부터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추석당일 전날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다음 날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결국 9월 6~10일까지 5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노인층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을 부담했지만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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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책방(17)

이달의 화면해설 영화 미리 만나기-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매일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매일 오가는 길을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달 화면해설 영화는 집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연이 담긴 ‘집으로 가는 길’(감독: 방은진)이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2004년 30대 한국인 주부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실제 사연을 다룬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세상에서 전부인 평범한 아내였던 주인공이 마약 운반범으로 몰려 낯선 땅의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다.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되어 프랑스 마르티니크 섬에 있는 뒤크 교도소에 수감된 주인공 ‘정연’역은 배우 전도연이 맡았다. 또한 주인공의 남편 ‘종배’역에는 빼어난 외모로 다비드 조각상을 닮은 것으로 유명한 배우 고수가 맡았다. 배우 고수는 기존의 조각 미남의 이미지를 벗고 꾸밈없는 시민의 모습을 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불리고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주인공 정연은 대체 무슨 사연으로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된 것일까? 정연과 종배는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딸과 함께 오붓하게 사는 부부로 나온다.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이 가족에게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진다. 보증을 서줬던 친한 후배가 자살을 하면서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종배는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매진한다.

그러던 중 후배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남아프리카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원석을 운반만 해주면 40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종배가 바로 하겠다고 나서지만 후배는 여자만 가능하다고 거절한다. 이 얘기를 들은 정연은 돈에 허덕이는 남편을 보고 몰래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반을 하겠다고 자처한다. 하지만 정연이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원석을 받고 나가려는 찰나 공항검시관들에게 체포가 되고 만다. 사실 정연이 받은 것은 원석이 아닌 마약의 한 종류인 코카인이었던 것. 후배의 사기에 속은 정연은 말 한 마디 안 통하는 프랑스에서 마약범으로 낙인찍혀 곧바로 수감된다. 게다가 아무 것도 몰랐다는 정연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는 더 어렵게만 흘러간다. 외교부에서는 정연의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통역관조차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나라에게 외면당한 정연은 영문도 모른 채 프랑스의 외딴 섬 마르티니크 뒤크 교도소로 옮겨지고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한편 한국에서 후배가 잡혀 재판이 열리고 정연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운반하게 된 것이 밝혀진다. 이 재판결과가 프랑스로 보내지면 정연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된 재판문은 대사관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사라진다. 정연은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번 영화를 위해 방대한 해외촬영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자자하다. 주인공 정연이 낯선 타국에서 영문도 모른 채 마약범으로 체포된 상황을 가감 없이 담아내기 위해 실제로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촬영을 하고자 6개월간 촬영요청 서류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교도소 촬영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위치한 나야요 여자 교도소에서 촬영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연의 수감생활을 재현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 배우를 캐스팅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및 교도관을 엑스트라로 총출동시키며 실화사건의 리얼리티를 살렸다.

이번 달 화면해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전국 16개 지역, 17개 영화관에서 상영되며 신청은 각 지역별로 이뤄진다. 신청 및 문의는 서울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02-950-0185),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041-413-7022)이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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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작은 배려의 행복

박미진(부산시 부산진구)

결혼하기 전 8년 정도 안과에서 일했었다. 그 때마다 느낀 점은 세상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다. 결혼을 하고 이사를 오면서 26개월이 된 쌍둥이들을 집근처 어린이집에 맡겼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 그 아이의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나의 인사에 그 엄마 또한 환한 미소로 말했다. “예 안녕하세요? 같은 어린이집 분이시죠?”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그 분이 태민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다음날이 되었다. 그 날도 태민이 엄마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가까이 갔는데도 태민이 엄마는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왜 인사를 안 하지?’ 분명 인사를 반갑게 나눴는데 오늘은 딴 사람처럼 인사를 하지 않는 태민이 엄마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서 있는데 태민이 엄마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다. “승준이 엄마 아니세요?” “아. 네.” 나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먼저 보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되물었다. “눈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 황반변성증인데 중심시야가 없고 주변시야만 있어요. 시각장애 등급 받았고요.” 태민이 엄마의 말을 들으니 왜 나를 봐도 아는 체를 안했는지 이해가 됐다. “죄송한데 제가 사람을 못 알아 봐서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먼저 인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태민이 엄마는 환한 미소로 나에게 말했다. 나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죄송하긴요. 먼저 인사하는 것이 대수라고. 그렇게 할게요!”

그 뒤 나는 태민이 엄마를 보면 먼저가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몇 번 만나고 우리 집에 초대하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다. 며칠 후 우리 쌍둥이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문득 태민이도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하니 그 태민이도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나고 열이 났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선뜻 같이 병원을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태민이도 아침부터 기침을 해서 병원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잘되었다고 했다. 전화너머로 들리니 태민이 엄마의 목소리가 무척 밝았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집에서 차로 10분정도 가야 하는 곳이었다. 나는 태민이 엄마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갔다. 어린이집은 도로 가까이에 있는 곳이 아니라 계단을 한참 올라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태민이 엄마가 더듬더듬 발을 내딛고 있었다.

“잘 안보여요?” 나의 질문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태민이 엄마가 말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너무 희미하게 보이네요.” 나는 내 팔을 내밀며 말했다. “내 팔 잡고 올라가요.” 태민이 엄마는 내 팔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한참 올라가는데 태민이 엄마가 말했다 “승준이 엄마는 참 안내보행을 잘해주네요. 예전에 해봤어요?” “아니요. 전혀요. 태민이 엄마가 처음이에요.” “그래요? 근데 참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적는 사항도 내가 적어주었다. 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밥을 먹는데 ‘띵동’하고 문자 한통이 왔다.

‘항상 신경써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녁식사 잘하고 내일 봐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태민이 엄마의 문자를 보니 마음이 찡해왔다. 나에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졌다. 태민이 엄마를 통해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일에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느껴진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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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6일~12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2월 16일(월요일)에 IBSA 조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정례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국회전문지 동행과의 인터뷰, 복지TV의 신년축하메시지 촬영이 있었다. 계속해서 수감 중이었던 시각장애인 김종환 씨와 특별면회를 가졌다.

12월 17일(화요일)에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어 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지침관련 논의를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전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

12월 18일(수요일)에는 국회조찬기도회 성탄연합예배에 참석하여 헌금기도를 했으며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임시이사회를 주재했다. 또한 장애인지방자치아카데미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했다.

12월 19일(목요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회, 민주당 의원총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주재했다. 이어 홈리스 명의도용실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2월 20일(금요일)에는 국회방송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 인터뷰를 가졌으며 보건복지부 인사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한시련 지부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12월 21일(토요일)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했고 한시련 보조공학워크샵을 주최하였다.

12월 22일(일요일)에는 라오스 시각장애인협회장단과 만찬을 가졌으며 12월 23일(월요일)에는 라오스시각장애인협회, 안마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활용구 보급 및 활용교육 국제협력사업 평가단회의를 주재했으며 WHO 라오스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라오스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하고 김수권 주라오스 대사와 만찬을 가졌다.

12월 24일(화요일)에는 IBSA 조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어 국회의장과 접견을 가졌으며 노인복지관협회장과 면담을 했다. 계속해서 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12월 26일(목요일)에는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 의원총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2월 27일(금요일)에는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와 면담을 했으며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와 면담을 가졌고 한시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다. 이어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12월 28일(토요일)에는 시각장애인전통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

12월 30일(월요일)에는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했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국회의원으로 수상되었다. 이어 한시련 송년회에 참석했고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2월 31일(화요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종무식을 주재하고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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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지팡이 발자취(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의 발달

독서매체의 발달은 시각장애인의 도서 향유권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매체는 어떻게 발달해왔을까?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1914년 처음으로 큰문자책(큰 글자 인쇄 책)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1934년에는 토킹북을 개발하여 사용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릴테이프 녹음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큰문자책이나 토킹북, 릴테이프 녹음도서가 개발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매체를 이용한 음성도서가 발달했을까? 이번 흰 지팡이 발자취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매체 중 음성도서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음성도서 중 가장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에게 사랑을 받은 매체는 바로 카세트테이프다.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새로운 매체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카세트테이프로 녹음도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1978년 한일 시각장애인 타자경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나응문, 이병돈은 일본의 점자도서관을 방문하고 녹음도서 제작과정을 견학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를 만들기 위해 귀국하여 녹음도서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케인즈(CANES) 클럽을 창립하였다. 케인즈클럽에서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기반으로 카세트테이프 형태의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출하였다.

케인즈클럽에서는 자원봉사자 100여명의 도움을 받아 녹음도서를 제작 및 대출했는데 1980년 7월에는 약 100권 이상의 녹음도서가 대출될 정도로 시각장애인들의 녹음도서에 대한 선호는 매우 폭발적이었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녹음도서량이 따라가지를 못했다. 이후 녹음도서의 제작이 활발해졌지만 1981년 케인즈연합회는 재정난으로 한국맹인서비스센터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맹인여성회, 한국맹인복지선교회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초반부터는 여러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발전시켰다.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밀알선교단, 가톨릭맹인선교회, 적십자사 점자도서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이 각각 녹음실을 설치하고 카세트테이프 형태의 녹음도서를 제작, 대출하였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는 MBC 문화방송 성우들과 함께 소리잡지를 창간하여 대출했다. 이 시기 대부분의 녹음도서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금은 녹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녹음 기술이 좋아져서 잡음 등이 크게 생기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의 특정 말투, 물 마시는 소리 등 잡음이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되기도 했다.

이 같은 카세트테이프 녹음도서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제작되면서 시각장애인 도서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녹음도서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전국 곳곳에 점자도서관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카세트테이프 녹음도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급격히 퇴조하였다. 전 세계 음반시장에서 카세트테이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차 카세트 플레이어의 생산이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오래 들으면 카세트테이프가 늘어져서 대출받자마자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카세트테이프는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매체였다.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임안수, 2010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