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레일타임즈’ 제885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21년 3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화 02-799-1031(취재기자 김민지)

팩스 02-799-1017

주소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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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안방에서의 시각장애인 문화향유 가로막는 얼음! 깨야 합니다 / 양남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장애인계 소식

1.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차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4년 만에 승소 판결!

2. LG유플러스, 장애인 전용 ‘5G 복지요금제’ 출시

3. 교육부,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지원키로

4. 부산점자도서관, 제86회 전국시각장애인 독후감 현상공모

똑똑한 소비자: 노후 준비, 3층 연금 설계로 든든하게

문학둘레길: 심판

이달의 영화읽기: 도굴

알아봅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

코로나를 이기는 홈 트레이닝: 복부와 고관절 굴곡근을 건강하게! 레그레이즈 2

이달의 노래: 범 내려온다 – 이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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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안방에서의 시각장애인 문화향유 가로막는 얼음! 깨야 합니다

양남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우리 조상들은 양력보다는 음력을 더 중요시한 듯한 말과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봄이 움트는 희망의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돋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양력 3월인데도 “음력 2월 추위에 장독 깨진다” 하시던 어른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곧바로 다가오는 듯했던 봄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발밑에서는 얼음이 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자연의 생태계는 새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마쳤을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방송가는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취 불편 중 하나인 ‘Next’라고 불리는 얼음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틈은 벌어졌지만 좀처럼 깨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방송의 얼음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 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는 안방에서부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리 한시련은 방송사들에서 실천 가능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Next, 즉 다음을 뜻하는 목소리만을 강하게 외친 후 정작 그 알맹이는 자막과 영상, 음악으로 처리하고 나서 자사의 로고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일명 ‘Next 제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4년 전인 2017년 KBS N 스포츠 채널을 찾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KBS N의 이준용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TV 시‧청취 시 겪는 불편을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고, 이를 들은 이준용 본부장은 곧바로 담당 실무국장을 불러 시각장애인들의 TV 시청 시 불편사항을 잘 듣고 실천 가능한 것은 적극 반영해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국장은 현장 방송 중심으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변수, 즉 기상 악화로 인한 방송 중단 시에도 그렇고, 급변하는 현장 상황으로도 그렇다는 말로 현재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은 도저히 불가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발 상황조차도 대비하지 못하는 방송사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영상도, Next도 빼고 곧이어 방영 할 방영프로그램 고지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으냐?”라고 지적하며 "이건 되고 저건 곤란하다는 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TV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냐?"라고 강단 있게 맞서며 설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담당 실무국장과 우리와의 설전 양상을 지켜보던 본부장은 담당 실무국장에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말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을 주문했고, “결론은 일단 올해 안에 방영프로그램 음성삽입을 60%에 근접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과 함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와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추가로 현장 방송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방송사에서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건네,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흘이 지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고. 다시 KBS N을 방문, 현장에서 직접 방송하는 아나운서들, 기술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최대 화두인 Next를 제거해 시각장애인들도 즐겁게 TV를 통한 스포츠와 드라마‧연예‧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해 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현장교육에서 압권은 TV 모니터 화면을 끄고 오디오 음성만 틀어주며 프로그램 이름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아나운서들은 이런저런 자사 프로그램을 열거했지만 하나도 맞추지 못했고, 막상 열린 화면을 본 후 시각장애인들의 TV 시‧청취의 불편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과 함께 시각장애인들도 TV를 많이 시청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KBS N 스포츠는 4월부터 방영프로그램 음성삽입의 양을 점차 늘리기 시작하더니, 6월부터는 100% 방영프로그램 음성 삽입에 나섰고, 열기는 KBS N 계열의 드라마, 연예 오락채널인 KBS N Joy, 여성 전문채널인 KBS W까지 퍼져나가, 방영프로그램 음성 삽입에 앞장서는 모범 방송사가 됐습니다. 이런 신호탄은 타 방송사들과 한시련의 협상 과정에 좋은 사례로 활용되며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취 불편 해소를 위한 행보에 더욱 매진하기에 좋은 사례의 밑거름이 되었고, 올해로 벌써 4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보며 즐기시는 TV 방영프로그램 음성삽입은 바로 한시련이 그동안 벌인 4년여 결실의 흔적인 겁니다. 개국 후 잘 진행하던 방영프로그램 음성삽입을 돌연 접고 Next라는 감염병을 수입했던 방송사들이 Next를 제거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킨 곳도 있고, Next는 물론 아무 말 없이 음악과 자막, 영상으로만 방영 프로그램을 처리했던 방송사들이 이제는 방영프로그램 음성 삽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시련의 부단한 활동으로 인해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을 하는 방송 채널 수는 지상파 방송 3사로 대표되는 스포츠 채널들을 비롯, 유료채널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스포TV가 지난해 6월 전 채널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을 시행중이며, 드라마‧연예‧오락 방송과 뉴스 전문채널들을 포함한 종편 채널들, 종교와 여러 다양한 채널들이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취 불편을 개선하려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시련의 이런 노력에 발맞추려 동조하는 방송사들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꺼운 얼음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송사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3월 3일 오늘은 KBS가 방송공사가 된 날입니다. 벌써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 방송 통폐합 후 거대해진 KBS 한국방송의 조직은 많은 채널을 보유하는 방송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엔 라디오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도 운영 중입니다. 이 <사랑의 소리방송>은 1995년 출범, 서강대와 KBS가 반반씩 방송을 제작, 송출하는 걸로 운영하다가 2000년 1월부터 지금의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들을 이해하려는 수준이 높은가? 그건 또 아닌 듯도 하고 맞는 듯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한시련은 2018년 1월 겨울부터 소위 한국 대표 방송이라 일컫는 KBS 1TV 방영 프로그램 음성삽입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접근해 가며 실무진과 협상을 하고자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지만 이는 번번이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꺼내기 싫은 카드를 들이민 것이 한국방송공사 앞에 한 달 일정 예정의 집회신고를 낸 거였는데, 그러자 곧바로 우리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 왔고 우리는 협상단을 꾸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당시 정필모 부사장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측은 KBS 1TV가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부사장은 담당 부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실무진과의 협상은 3개월여 동안 난항 속에 계속 진행되었고 질질 끄는 듯한 행보를 더는 볼 수 없어, 방영 프로그램 시행 시점을 우리가 못 박자 KBS측 협상단은 협박 운운하며 우리를 강하게 다그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던 순간, 다시 얘기를 나눠보자는 KBS측 요청에 따라 선별적 프로그램, 선별적 시간을 택해 우선 잠정적으로 시행을 시작하고, 그 시기는 2019년 1월부터로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점차 늘려보자고 제안해 2019년 1월 시행한 후 지금껏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협상 초기부터 재난방송사니, 광고 없는 방송사니, 제작진들이 늘 비상 상황으로 긴장하며 임하는 방송 특성상 방영프로그램 음성삽입은 어렵다는 말을 유지하며 우리 한시련의 공격을 교묘하게 차단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시‧청취자들을 위해 단 10초 이내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재난방송사의 특성인지는 따져볼 얘기이고. 우리 한시련은 이제 더는 이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앞으로 여러 수단을 동원해 KBS 1TV의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을 이뤄낼 겁니다. 지금처럼 하루 네댓 개씩만, 그것도 주말과 공휴일은 빼놓는 교묘한 술책을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영국 BBC도, 일본의 NHK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방영프로그램 음성삽입을 재난방송사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아님을 강조하기에 앞서 한국방송공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을 먼저 시행해,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를 수출하라 말했던 우리의 말을 수렴해, 제발 이왕 하려는 일이라면 KBS 1TV에서도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이 완벽하게 이뤄져, 대체 무슨 프로그램이 방영되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국방송공사의 생일인 오늘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이미 여러 방송사들에서 시행하는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은 이제 대세가 됐음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들이 알려주는 수밖에 없겠지요?

어쩌면 가장 먼저 시행했어야 하는 정부 주도의 방송사가 4년 동안 꾸준히 우리의 접촉과 연락을 기피하더니 마침내 올해부터 방영 프로그램 음성 삽입에 나선 KTV 한국정책홍보방송도 있습니다. 국회방송도 오는 6월부터는 방영프로그램 음성 삽입에 나설 거라니. KBS 1TV 한국방송도 더는 핑계 댈 것 없이 거스를 수 없는 방송사들의 거대한 조류에 조속히 동참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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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소식

1.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차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4년 만에 승소 판결!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4년 전, 정보이용차별에 따른 피해와 온라인 쇼핑몰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장애인차별금지≫ 위반으로 지난 2017년에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자료 상의 광고 문구 등 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3곳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침해 및 정보접근권 박탈 등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3사는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목이 수천만 개이며 대부분이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는 상품으로써 협력업체들이 직접 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에게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를 입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고, 또한, 6개월 내에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세부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상품의 텍스트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2. LG유플러스, 장애인 전용 ‘5G 복지요금제’ 출시

지난 2월 22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들을 위한 5G 복지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국내 5G 요금 시장에서 장애인 전용 서비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영상·부가 통화 제공량을 대폭 늘린 ‘5G 복지 55’, ‘5G 복지 75’를 신설했다.

특히 영상·부가 통화를 월 600분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5G 최고가 요금제인 ‘5G 시그니처(월 13만원)’ 대비 2배에 달하는 제공량이다.

이번 복지요금제 출시로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가통화는 영상통화나 15XX·16XX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 통화 등을 의미하는데, ARS를 통해 은행 업무나 증권 거래 등을 자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5G 복지요금제는 기본적인 모바일 데이터 구성도 포함한다. ‘5G 복지 55’는 월 5만 5000원(VAT포함)에 12GB(소진 시 1Mbps 속도 제한)의 5G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5G 복지 75’는 월 7만 5000원(VAT포함)에 데이터 150GB(소진 시 5Mbps 속도 제한)로 구성돼 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쓸 수 있다.

이현승 LG유플러스 요금기획담당은 “지난해 가입자가 1200만에 달하는 등 5G 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요금제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확대된 전용 통화 제공량으로 장애인들이 요금제를 보다 실속 있게 활용하고, 나아가 5G 서비스·단말 이용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G 복지 55’, ‘5G 복지 75’ 요금제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통신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가족결합 할인에 복지 할인까지 중복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신규 LTE 복지요금제 ‘LTE 복지 33(월 3만 3000원)’, ‘LTE 복지 49(월 4만 9000원)’ 2종을 선보인 바 있다. 이는 기존 LTE 복지요금제 대비 가격은 약 5% 내리고, 부가 통화 제공량은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5G 복지요금제와 동일하게 월 600분의 부가 통화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는 ‘LTE 복지 33’이 월 2GB, ‘LTE 복지 49’가 월 6GB(소진 시 1Mbps 속도 제한)를 포함한다.

3. 교육부,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지원키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점자정보단말기나 문자통역 태블릿 등을 대학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16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 계획안에는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학교당 평균 150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 학교를 대상으로 15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1개 대학별 평균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대학들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말한다.

대학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기기를 구입하고, 학생들이 기기사용 신청 후 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대학들은 구비를 희망하는 기기 목록과 소요액을 파악해 26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진흥원은 신청 대학의 장애대학생 수 등을 평가해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격수업을 위한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으로 문서를 입력·출력하는 점자정보단말기, PC에서 점자 레벨 제작이 가능한 점자라벨러, 점자로 변환된 문자·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점자프린터,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을 점자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센스리더, 탁상용 확대 독서기, 태블릿 확대기, 문자통역 프로그램·태블릿, 보청기 사용자가 소음 없이 송수신 가능한 FM 수신기, 한손용 키보드 등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 부산점자도서관, 제86회 전국시각장애인 독후감 현상공모

부산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향상과 자아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원하는 도서를 읽은 뒤 A4용지 3매, 점판용 점자지 4매,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또는 그와 동등한 분량으로 인정되는 한글파일 분량으로 원고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우편, 전자우편, 디지털도서관(꿈긷는도서관) 정보천국-운영자에게 게시판 응모를 통해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 1편 30만원, 우수 1편 20만원, 장려 2편 10만원, 참가 1만원권 상품권으로 예정되어 있다.

심사결과는 6월 23일 수요일에 발표되며 문의가 있을 경우 부산점자도서관 독후감 담당자 051-302-9010의 내선 1번으로 연결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작품 보내실 곳

우편: (우 46938)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72번길 9 부산점자도서관 독후감 현상공모 담당자 앞

전자우편: bslib1983@daum.net, 넓은마을 bsli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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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노후 준비, 3층 연금 설계로 든든하게

2019년 통계청의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현재 예·적금, 저축성보험 등 일시불로 받는 상품은 노후를 대비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국가에서도, 모든 은퇴연구소에서도 추천하는 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 설계이다. 그러나 아래 통계청의 노후 준비 방법 조사 결과표를 보자. 강제성이 있는 1층 국민연금 외에 2층 퇴직연금은 4.7%, 3층 개인연금은 8.1%의 비중으로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소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은퇴 전 소득의 60% 정도는 되어야 은퇴 전과 비슷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으나, 현재 고령층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받는 실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1층] 국민연금 + (공적 연금)

사실 가장 좋은 연금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고,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주며,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낸 돈 대비 가장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대비 국민연금이 가장 효율이 높다. 기금고갈 우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지급이 안 된 적은 없다. 물론 받는 금액이 예상치보다 적어질 순 있으나 그래도 가장 좋은 연금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연금 어떻게 활용할까?]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직장인과 달리 국민연금을 내 돈으로 100% 고스란히 내야 하지만 미래를 대비한다면 꼭 지역가입자로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기준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주부 등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주부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을 테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자.

예를 들어 10년 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매달 20만 원씩 납부했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약 25만 원 수령하며 향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연금액 증가 및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2층] 퇴직연금

아직 퇴직연금이 낯선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본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노후 준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 형태는 퇴직금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다. 회사에 따라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며 회사가 정해놓은 한 가지만 가능한 회사도 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DB(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을 지시하기 때문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회사의 책임으로 회사가 가져간다. 퇴직자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퇴사 직전 3개월 월급과 연속 근무연수를 곱하여 지급받는다. 즉, 기존의 퇴직금과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다.

DC(확정기여)형 : 회사는 근로자 연봉의 1/12을 나눠서 매달 넣어줄 뿐이고,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므로 수익과 손실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다. 즉, DB형보다 DC형이 퇴직금 자체로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삼으나, DC형은 매해 연봉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출금을 원할 경우 계좌 해지를 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700만 원이다.

(예시) IRP 연 700만 원 납입, 연금저축 납입X = 700만 원 세액공제

IRP 연 400만 원 납입, 연금저축 연 400만 원 납입 = 700만 원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20년~2022년 납입분에 한해서 연금저축+IRP 통합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기존 400만 원)

-IRP :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기존 700만 원)

(예시) 900만 원 x 16.5% 공제 = 실제공제액 149만 원

Tip 1. 퇴직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 때문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Tip 2. 기존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위해 따로 추가납입을 하고 있었다면 퇴직 시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기보다는 따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기존 IRP에 퇴직금까지 넣게 된다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해지를 해야 하고, 해지하면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금은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3층] 개인연금

사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체는 의무가입 요소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기초적인 노후 연금은 마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적일 뿐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선 추가적인 개인연금을 고려할 만하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 등이 있다.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 종류가 있다. 초반에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과 자금의 유연함 등에서 유리하다. 노후에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저축보험으로 바꾼 후 종신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으로, 기존 상품을 그대로 바꿀 수 있다. 해지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만 50세 이상은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해지 시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연금수령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과세 연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없다.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일장일단이 있지만, 만약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면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연금을 추천한다.

비과세 연금은 크게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시이율 연금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연금이라 볼 수 없지만, 은퇴가 멀지 않아 안전하게 연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이들에게는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에게는 변액(펀드로 투자되는) 연금을 추천한다. 특히 변액연금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좋으며, 변액연금 선택 시에는 채권 의무비중이 작거나 없는 변액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변액연금의 경우, 공시이율 연금과 달리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유의사항

Q. 내 연금은 복리에 고정금리 연금이래요!

A.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연금 중 복리에 고정금리 연금인 상품은 없다.

보통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착각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절대 연금이 아니고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높아져만 가는 평균 수명, 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납입 기준 퇴직 직전 소득의 20~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25%, 퇴직연금 20%, 개인연금 15% 정도는 준비해야 퇴직 직전 소득의 60%를 노후에 마련할 수 있다. 즉, 3층 보장 연금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3층 연금 설계로 모두가 웃으며 노후를 맞이하길 바란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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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둘레길

제목: 심판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출판사: 열린책들

출간일: 2020.08.18

‘심판’은 한국 독자들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으로 ‘인간’ 이후 다시 한번 시도한 희곡이다.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막에서는 수술 중 사망한 주인공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천국에 도착하여 변호사, 검사, 판사를 차례로 만난다. 제2막은 주인공의 지난 생을 돌이켜보는 절차가 진행되며, 제3막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주인공은 조금 전 사망한 아나톨 피숑으로 살아있을 때 판사로 일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죽자마자 피고인의 처지에 서게 된다. 골초였던 그는 폐암에 걸렸고 인력이 부족한 휴가철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심판에 따라 천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할 수도 있다.

아나톨은 자신이 좋은 학생, 좋은 시민, 좋은 남편 및 가장, 좋은 직업인으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아나톨의 수호천사이자 변호를 맡은 카롤린 역시 어떻게든 그의 좋은 점을 부각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검사 베르트랑은 아나톨과 그의 수호천사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들추어낸다.

과연 아나톨은 사형,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삶의 형>을 피할 수 있을까?

천국에 있는 법정을 배경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펼치는 설전을 유쾌하게 그려낸 ‘심판’은 대출 및 구독신청(담당자 대체자료지원팀 02-950-0172) 또는 ARS 음성정보서비스(전국 02-2092-9000),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의 음성도서 최근도서 코너에서 들을 수 있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일반전화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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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영화읽기

도굴

감독: 박정배

각본: 류선규

주연: 이제훈, 신혜선, 조우진, 임원희

조연: 송영창, 주진모, 이준혁 등

깊은 밤, 도굴꾼 만기(주진모)는 어느 산자락에서 보물이 묻힌 위치를 살피는 중이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누군가 먼저 파헤친 흔적만 남아있었고, 만기가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 살려달라는 아이 동구의 목소리가 땅속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흙 맛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는 한 사찰에서 불상을 훔치게 되고 이 불상을 갖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조여온다.

강동구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로 불리는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조우진), 전설의 삽질 달인 삽다리(임원희)를 만나 환상의 팀플레이를 자랑하며 위험천만하고도 짜릿한 도굴의 판을 키운다.

한편, 이런 그의 재능을 알아본 고미술계 엘리트 큐레이터 윤실장(신혜선)은 강동구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게 된다. 황영사 금동불상, 고구려 고분벽화 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 선릉까지 팔수록 도굴의 판이 커지는데 동구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급이 다른 삽질의 재미, 영화 도굴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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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750원, 1차 의료기관 입원 및 2차·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단, 입원 시 식대 및 약국 조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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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기는 홈 트레이닝

복부와 고관절 굴곡근을 건강하게! 레그레이즈 2

이번 호에서는 전편에 이어 복부와 고관절 굴곡근 운동인 레그레이즈 2편을 소개한다.

준비자세로 하늘을 보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쪽 팔은 손바닥이 바닥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엉덩이 밑을 받쳐준다. 양쪽 다리는 무릎을 펴고 다리를 하늘 위로 뻗어줍니다.(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린다)

이때, 허리가 들리지 않게 배에 힘을 주고 바닥 쪽으로 허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함께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합니다. 올릴 때는 엉덩이가 들리지 않는 범위까지 올리고, 내릴 때는 허리가 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에 발이 닿기 전까지 내려준다.

호흡은 올릴 때 짧고 굵게 후! 내뱉어주고, 내릴 때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신다.

이 동작을 최소 10번 이상 반복한 뒤, 최소 30초~90초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동작을 반복하여 총 3세트를 진행한다.

만약 이 동작이 익숙해져 쉬워진다면 횟수와 세트를 늘리거나, 휴식시간을 줄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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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노래

* 이날치는 최근 세계에 대한민국의 판소리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을 알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팝 밴드다.

전통적인 판소리에 현대적인 팝 스타일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음악으로 밴드명인 이날치는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명인 이날치(1820~1892)에서 따왔다.

한국관광공사의 광고영상을 통해 이날치 1집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후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 광고에서 ‘범 내려온다’, ‘좌우나졸’이 개사되어 사용되며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갤럭시 S21 홍보 영상에서 래퍼 릴보이와 함께 ‘춘향전’을 개사해 ‘갤럭시 뮤직 스테이지’를 꾸미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판소리의 흥을 느껴볼 수 있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소개한다.

범 내려온다 – 이날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깊은 골로

대한 짐생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들며

전동같은 앞다리

동아같은 뒷발로

양 귀 찌어지고

쇠낫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입 쩍 벌리고 워리렁 허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래 정신없이 목을

움추리고 가만이 엎졌것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개같은 앞다리 전동같은 뒷다리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르 흩이고

주홍 입 쩍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

홍앵앵앵 허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졌을 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개같은 앞다리

전동같은 뒷다리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르 흩이고

주홍 입 쩍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

홍앵앵앵 허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졌을 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개같은 앞다리 전동같은 뒷다리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르 흩이고

주홍 입 쩍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

홍앵앵앵 허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졌을 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