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타임즈’ 제713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4 (취재기자 김진선)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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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이용자 중심적 복지·재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행 / 조성재(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장애인계 뉴스

1. SK텔레콤, 통신사 관계없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해

2. 경기도에 첫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돼

3. 정보통신 보조기기 직접 사용해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시회 열려

4. 이창훈 시각장애인 앵커 대만 세계생명사랑국제상 수상

5.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에서 앞장서

6.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로 다함께 떠나요

기획: 알맹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장애등급제 2014년부터 2, 3개로 축소되어 2017년에는 완전 폐지될 전망

나눔책방(3): 책으로 만나는 영화와 드라마,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

독자마당: 선천적 시각장애 정치인 데이비드 블렁킷, 그는 누구인가? / 문성호(자치경찰연구소 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5월 16일~5월 31일]

흰 지팡이 발자취(3): 조선시대 왕들의 실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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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용자 중심적 복지·재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행

조성재(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오늘날 장애인 복지·재활의 시대 철학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용자 중심주의’ 또는 ‘당사자 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재활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자 주도적’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용자 중심주의’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장애인 자신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오늘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혹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용자 중심주의’는 ‘의료적 관점주의’의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적 관점주의’이란 장애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장애를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료적 관점주의’는 장애와 장애인이 없는 세계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기며, 장애 및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여 장애인을 치료를 요하는 병자 또는 환자로 치부한다. ‘의료적 관점주의’는 장애라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전지전능한 전문가가 적극 개입하여 무기력하고 무능한 환자 또는 병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하향식 권위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즉, 장애인은 치료와 자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며, 비장애인과 평등한 인간이 아닌 물체화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적 관점주의에 따르면 복지·재활 서비스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의사나 재활 관련 전문가이고, 가장 바람직한 재활 결과는 장애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용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애 문제가 환경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옹호 활동 강화, 물리적·환경적 장벽 제거,  동료상담 혹은 동료 역할모델 활용, 재활과정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용자 중심주의 재활 모델에 따르면 바람직한 재활의 결과란 장애인들이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택권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얻는 자립능력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직업을 획득하고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생활의 기술을 습득하는 일상생활 수행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중심주의’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현안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장애인 당사자임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체의 복지·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전달체계를 통해 복지·재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하는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의료적 관점을 철폐하고 이용자 중심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선결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복지·재활 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소통 강화 및 확대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장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납득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만이 장애인 이용자의 신뢰에 기반한 복지·재활 서비스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각장애 복지·재활 서비스 제공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용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려 나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다고 느끼기 어렵다. 사회에 만연한 의료적 관점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 중심주의적 복지·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욕구조사이다. 사람의 욕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사회는 트렌드와 유행도 불과 몇 달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재활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 복지·재활 서비스는 매너리즘에 빠져 퇴보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건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끊임없이 ‘창조’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할듯하다. 꾸준히 조사하고 탐구하는 노력이 없이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재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상시적으로 꾸준히 탐색하고 알고자 노력한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구상하여 제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복지·재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차후의 서비스 개발과 시행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와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모든 이용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이용자가 여러 방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목표라 생각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또한 어떤 점이 미흡했으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등 당사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향후의 서비스 제공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에 만연한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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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SK텔레콤, 통신사 관계없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해

SK텔레콤은 지난 5월 23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콘텐츠 서비스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통신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2011년 9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도서, 뉴스, 잡지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는 지난 1년간 총 53,276건의 콘텐츠가 올라왔으며 이용 규모는 연 44만 건에 이른다.

이전까지는 SK텔레콤 가입자만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이용하여 음성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텔레콤은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이어 직원 450여명이 직접 음성 낭독 봉사에 참여하는 ‘행복동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2. 경기도에 첫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돼

경기도 의정부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해술)이 개관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위치한 복지관을 이용했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7일에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장애유형별, 연령별로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번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이어 경기도 남부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도록 애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헬스키퍼실, 직업·기초재활실, 정보화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층 시각장애인을 위해 악기연주, 작곡, 영어회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청·장년층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구축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노인층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보통신 보조기기 직접 사용해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시회 열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맞춰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7월까지 열리며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장애인 복지관, 보조기구센터를 중심으로 열린다.

6월의 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 11일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3, 14일에는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7, 18일에는 부산 시각장애인복지관, 20일에는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24, 25일 양일간은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시회가 열리며 이어 26일에는 서울 양재AT센터에서, 28일에는 대전광역시립 산성종합복지관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이어 7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2일에는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4, 5일에는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에서 열린다. 이어 8, 9일에는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며  11, 12일에는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보급되는 시각장애 38종, 지체·뇌병변장애 17종, 청각·언어장애 23종 등 총 78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모두 전시된다. 또한 보조기기를 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맞춤상담 코너와 신청서 접수창구가 함께 운영된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지역순회 체험 전시회를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이창훈 시각장애인 앵커 대만 세계생명사랑국제상 수상

국내 시각장애인 앵커 1호인 이창훈 씨가 대만의 주대관 문교기금회가 주관하는 세계생명사랑국제상을 수상했다. 대만의 주대관 문교기금회는 지난 5월 23일 “이창훈 씨가 어릴 적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얻은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앵커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감동과 용기를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주대관 문교기금회는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대만의 주대관 어린이의 부모님이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시상식 행사에 참석한 대만 마잉주 총통은 이창훈 씨를 포함한 수상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상자들이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창훈 씨는 지난 2011년 KBS가 공모한 장애인 앵커 모집에 52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대한민국 1호 장애인 앵커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창훈 씨는 KBS 2TV ‘사랑의 가족’, KBS 3Radio ‘내일은 푸른 하늘’에 출연하고 있다.

5.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에서 앞장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에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평가 등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은 지난해 교육 부문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 1.38%로,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률 보다 크게 낮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수립됐다. 교육부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3% 이상, 비공무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등으로 주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성과연봉과도 연계한다. 특히 2014년부터는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은 기본경비 예산편성 시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을 초과달성 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인 13개 국립대병원과 사학연금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외에도 국·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2014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에 한해 2개 이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응시자가 2개 이상을 지원한 다음 경쟁률이 낮은 미달지역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사주기가 3년이어서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매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주기로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규모와 경제활동 관련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에 시기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 여러 부처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획을 내세웠다.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로 다함께 떠나요

녹음이 짙은 6월, 산으로 떠나 등산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지만 산에는 불규칙한 계단이 많아 시각장애인이 낯선 산으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들도 보다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국립공원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무장애 탐방로는 덕유산 구천동계곡 1.5km, 주왕산 주방계곡 2.0km, 치악산 금강소나무숲길 1.1km, 가야산 홍류동 계곡 0.8km로 총 4곳이다.

무장애 탐방로는 지형훼손을 피하고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면 폭 1.8m 이상, 평균 경사도 8% 이하인 장소를 선정했으며,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계단과 보행 턱을 제거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무장애 탐방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산 둘레길, 태안 해변길 등에 총 3.9km가 조성된 바 있는데, 공단은 보다 많은 탐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20개 국립공원에 1곳 이상씩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 무장애 탐방로가 많이 생겨 시각장애인들도 어려움 없이 야외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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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알맹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장애등급제 2014년부터 2, 3개로 축소되어 2017년에는 완전 폐지될 전망

장애등급제가 2017년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 경증 혹은 중증, 경중증, 경증과 같이 2개 또는 3개로 단순화하고 2017년에는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인 장애등급제에서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은 그동안 장애인에게 1급, 2급과 같은 비윤리적인 등급이 주는 불쾌감을 해소하고,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기준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방향의 전환을 맞았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대게 1~3급, 4~6급을 기준으로 혜택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4년까지 장애등급제를 2, 3로 축소하는 것은 큰 변화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행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에는 내용적,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내용에 알맹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장애등급제를 2, 3개로 축소한 뒤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여 2017년에는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말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 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특히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장애등급제를 2, 3개로 간소화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제를 간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장애등급제를 2, 3개로 축소하는 것이 향후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부는 복지 서비스 개편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계획해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겨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시기에 따른 우려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전면 폐지되는 시기 2017년이다. 2017년 이전에는 장애등급제를 2, 3개로 축소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2017년에 이르러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이고 대선이 2017년 12월에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즉, 현 정부에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도입한 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완성시키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 정권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은 과제라고 여기지 않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미루려는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계획만 있을 뿐 내용은 비어있고 그 시기마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정부가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각지대에 빠지는 장애인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 상황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임기 말의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만을 주장한다면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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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책방(3)

책으로 만나는 영화와 드라마,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

최근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와 드라마가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 나눔책방에서는 영화와 드라마로 재구성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원작 소설을 살펴볼까한다. 오늘 살펴볼 책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장옥정 사랑에 살다”이다.

역사학자 E. H. Carr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역사를 정의한다. 과거, 현재와 미래는 상호적으로 작용하며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역사관과 인간이 죽은 후 미래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을 기반으로 한 책이 있다. 바로 “클라우드 아틀라스”다. 이 책은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영미문단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데이비드 미첼의 작품으로 먼 과거부터 대종말 이후의 미래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섯 개의 이야기가 긴밀하게 담겨 있다.

소설을 재구성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매트릭스 시리즈를 만든 워쇼스키 남매가 감독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또한 한국인 배우 배두나 씨가 영화에 출연하고 여섯 개의 이야기 중 하나가 한국의 수도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권 모두 넓은마을 전자도서관> 1. 최근도서> 1. 소설> 8. 기타소설에서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최정미 작가의 “장옥정 사랑에 살다”이다. 이 책은 SBS에서 방영하는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원작 소설이다. 지금껏 장희빈은 수차례 책과 드라마에서 악녀로 회자되었다. 이는 인현왕후전에서 장희빈을 요부로 묘사해온 것이 후대로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현왕후전에서 장희빈은 경국지색의 미모를 지녔지만 희대의 악녀로 묘사되었고 이에 비해 인현왕후는 정숙하고 온화한 여자로 그려졌다. 이러한 인현왕후전은 인현왕후를 모시던 어느 궁녀가 썼다는 설도 있고, 인현왕후의 폐출을 반대한 서인이 썼다는 설도 있다. 어느 설이 사실이든 적어도 인현왕후의 관점에서 씌어졌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최정미 작가는 누군가 장옥정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책 한 권 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장옥정 사랑에 살다”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장옥정이 정치적 야욕을 가진 악녀가 아닌 신분의 장벽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여인으로 묘사됐다. 또한 책에서는 장옥정이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던질 만큼 순수하고 서인의 집단적 공격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한 시대를 풍미한 매혹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녹음도서 대출 및 구독신청(담당자 음성정보센터 지선희 02)950-0172) 또는 음성정보서비스(서울: 2092-9000, 그 외 지역: 1577-6655의 5번 독서방)에서 들을 수 있다. 음성정보서비스는 별도이용료는 무료이며 일반전화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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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선천적 시각장애 정치인 데이비드 블렁킷, 그는 누구인가?

문성호(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정치학박사)

영국의 데이비드 블렁킷 의원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다. 1997년 블랭킷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그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이유로 장관 임명에 반대를 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점자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보고내용을 간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을 뿐이다. 2004년 블렁킷 의원은 불행한 결혼생활과 내연녀 킴벌리 퀸의 폭로로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재기해서 2008년 총리 후보로 거론된 바 있으며, 지금도 하원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원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인 블렁킷 의원이 전맹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과 내무장관이란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유럽 국가의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블렁킷 의원조차도 2012년 런던 올림픽 후 열린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에서 수모를 겪었다. 안내견과 함께 개막식 지정석을 찾아가려다가 입장을 저지당한 것이다. 이후 그는 영국 언론에 원고를 기고했는데, 원고 일부를 브레일타임즈 독자들과 함께 음미하고자 한다.

“이번 일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개막식에서 나는 배정된 자리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안내견 때문이었습니다. 고지식한 안내요원이 임의로 섣부른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얼굴을 가진 나에게도 이러는데……. 중증 장애를 가진 다른 분들은 더 힘든 경험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였다면 한바탕 소란을 피웠을 것입니다. 일부 장애인은 쉽게 발끈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겪으면서 그런 도발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가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조용히 상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견해도 감안해서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올림픽은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교훈으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블렁킷 의원은 유년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가난한 가스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가 13살 때에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는 어렵게 자기가 사는 지역인 셰필드의 슈류스베리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이어서 셰필드 슈류스베리 시각장애인 칼리지에 진학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어코 ‘일반대학’인 셰필드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아내며, 정치이론제도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는다. 블렁킷 의원은 대학진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낮에는 사무원 겸 타자수로 일하였고 밤에는 야간강의를 수강했다. 낮 시간에 들어야 하는 필수강의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들어야만 했다.

이후 블렁킷 의원은 셰필드 지방정치무대에 입문하기에 이르며, 당시 주경야독으로 허더스필드 홀리 뱅크 교육칼리지에 들어가 교육학 석사를 취득한다.

올해 3월 블렁킷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기금마련을 위하여 어느 한 초등학교의 모금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은 초등학교시절부터 하원의원의 꿈을 키워왔다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에겐 정작 블렁킷 의원보다 오히려 블렁킷 의원의 안내견인 ‘브룩 하우스’가 더 인기였다고 한다. ‘루시’와 ‘새디’를 거쳐 현재는 안내견 ‘브룩 하우스’가 데이비드 블렁킷 의원을 돕고 있다. 2012년 7월 가디언 신문은 블렁킷 의원의 안내견 ‘새디’가 사망했을 때 부고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블렁킷 의원이 방문하는 곳마다 안내견 또한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블렁킷 의원은 산재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나이초과를 이유로 산재보험비를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당찬 정치인의 꿈의 키워 왔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렁킷 의원처럼 어려운 역경을 딛고 시각장애를 극복하여 자신의 당찬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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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5월 16일~5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5월 16일(목요일)에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회장과 면담을 한 후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방안 간담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했다. 또한 숭실대학교 홍보팀과 인터뷰를 했으며 주한호주대사관 정치부 참사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사말을 했으며 농산어촌 장애인복지관 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생활체육예산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이날 웰페어뉴스에 장애인신문 발행 축하 원고를 기고했다. 또한 에이블뉴스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급증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치과신문에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대폭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18일(토요일)에는 숭실대학교 임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으며 이어 5·18 민주화운동 서울행사에 참석한 후 서울시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뉴스1에서는 5·18 서울기념식 행사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19일(일요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5월 20일(월요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이스아이와 면담을 가졌다. 이어 민주당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준비모임을 주재한 후 전국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또한 이 날 민주당 대외협력담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으며 원내대표단 만찬 및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날 경향신문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인선에 관련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5월 21일(화요일)에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수탁심사에 참석했으며, 전북지부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편 이날 뉴시스에서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본격 행보가 시작된 것에 관련한 기사가 보도됐으며, 에이블뉴스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캐나다 공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2일(수요일)에는 2.1 연구소장과 조찬을 한 후 대한의사협회와의 시각장애인 사랑의 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과 업무협의를 했으며, 경기지역 장애인복지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편 에이블뉴스에서는 외국어 영상물의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으며, 의협신문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시련의 사랑의 쌀 지원 업무협약식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3일(목요일)에는 전주 심청이상을 시상하고 축사를 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어 한시련 대전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연합뉴스에서는 SK텔레콤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통신사 관계없이 제공하는 것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4일(금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한 후 인천지역 복지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했으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서울맹학교 개교 10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메디팜헬스뉴스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시련의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으며, 뉴스1에서는 병원 수술실에서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5일(토요일)에는 한국NGO신문에서 SK텔레콤의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동행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으며, 경안일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구성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7일(월요일)에는 사당종합복지관 관장과 면담을 했으며 서울지역 복지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어 경기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계속해서 한시련 이사간담회를 주재했으며 지부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뉴스1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회의 출범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으며, IBS뉴스에서는 감정노동자 성희롱 철퇴법에 관련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8일(화요일)에는 실로암안과병원 조찬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추진연대단과 면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초청으로 정치현대화와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단모임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참여연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한시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정책포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과 한시련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되는 고충민원 점자서비스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으며, 경기인터넷뉴스에서는 의정부에 경기도 최초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는 것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

5월 29일(수요일)에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 모임에 참석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와 면담을 한 후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 및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머니투데이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5월 30일(목요일)에는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챔피언십대회 조직위원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주재했으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를 참석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외교부 개발협력과장과 면담을 했다. 계속해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경남도청에 방문했으며, 보건복지부 과장단과 만찬을 했다.

5월 31일(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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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지팡이 발자취(3)

조선시대 왕들의 실명-1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도 시각장애인이 있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왕이라고 하면 으레 가장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여 시각장애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지만,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도 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왕들 중에서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안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당시 안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침을 맞거나 뜸을 뜨고, 한약을 먹거나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으로는 각막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등의 안질환을 치료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몇몇 왕들이 안질환이 심해져서 글자를 읽지 못하고, 혼자 걷지 못하게 되어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조선시대 안질환은 오늘 날의 시각장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의 안질환이 심해져 실질적인 실명상태가 되어도 왕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실명을 숨기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이 왕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은 역모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왕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왕 자신이 안질환이 심해져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왕 역시 실명의 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흰 지팡이 발자취 코너에서는 실명된 왕들 중에서도 세종대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당뇨병을 앓았는데 왼쪽 눈은 안막이 가리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 앞에 있는 사람의 형체만을 볼 뿐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증상을 보면 세종대왕은 오늘날의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한다. 또한 자꾸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왕의 안질환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추정된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현대 안과학으로도 시력을 회복시키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뇨망막병증을 오래 앓으면 쉽게 피로하고 식사를 해도 늘 배가 고프며 15년 이상 앓게 되면 거의 모든 시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시력이 나빠져 강무와 같은 군사훈련에 참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세자로 하여금 강무를 대신하게 했다. 하지만 도승지 김돈을 비롯한 대신들은 이러한 세종대왕을 만류하였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수차례에 걸쳐 세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맡기려고 하는 것과 이에 만류하는 대신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있다. 세종실록 제95권 24년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눈이 보이지 않아 세자에게 정사를 맡기려 하자 좌석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영명하던 주군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듣고 놀란 대신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합리적인 군주였다. 대신들이 계속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여러 번에 걸쳐 대신들을 설득하여 결국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다. 즉, 세종대왕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세자에게 정사를 보게 함으로써 실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세종대왕은 자신의 시력이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에 안질환 치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안질환에 좋다는 약이나 온천을 보고했다. 이처럼 당시에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안질환의 주된 치료법은 온천 목욕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대신들로 하여금 온천에 가서 온천물이 안질환에 효험이 있는지 확인해보게 했다. 세종대왕은 직접 온양온천으로 거동하기도 하였으나 세종실록 제99권 25년 기록을 살펴보면, “내가 온천 목욕을 세 번이나 하였어도 별로 신통한 효과가 없었다. 만일 그것이 효험이 있다면 경들이 청하기 전에 갈 것이지만 여러 번 온천에 갔어도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 마음에 심히 부끄럽다”라는 세종대왕의 발언이 있다. 훗날 세종대왕이 온천에 요양가려는 일에 대해 의논하면서 세종대왕 스스로 나의 안질은 이미 나았고 조금 가벼워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는 못 보던 눈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염증이 나은 것을 말한다.

그 당시 안질환 치료가 발달하지 못하여 세종대왕의 안질환은 실명으로 이어졌으나, 세종대왕은 실명을 받아들이고 그 위기에 대처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은 자신이 실명한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고, 세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임안수, 2010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