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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0. 11. 17. (화)
페이지 수	총 3쪽
담당부서	정책실
담 당 자	이연주(02-799-1030)

허위실적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지난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실적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체자료제작실적을 배 가까이 부풀려 왔다는 것이다.

여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시집을 대체자료로 제작하면서 실적을 1권의 시집으로 제작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시를 하나의 대체자료 실적으로 책정하였다. 즉, 14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1권의 시집을 대체자료로 제작하였을 때에 1건이 아니라 시집 1권과 개별 시 148편을 더하여 총 149건의 자료제작 실적이 된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실적 부풀리기를 천연덕스럽게 벌여왔던 것이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보고 실적	7,149	7,210	7,233
실 실적	3,073	4,102	3,945
부풀리기 비율	231%	176%	183%

* 국회,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동안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 제작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인원	153	106	90
총 제작건수	796	586	385
1인당 제작건수	5.2	5.53	4.28

* 국회,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우리 연합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실적 부풀리기를 접하면서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제1차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데에 힘을 모았었다. 당사자들은 좀 더 나은 환경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자리보전을 위해 실적 부풀리기에 열중했다는 참담한 현실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우리를 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한 국회의 공식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과 안이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연합회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여금 실적이나 부풀리라는 것이 아니었다.

더더욱 어이없는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은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의 독서환경개선과 정보접근 향상을 위하여 점자도서, 큰 문자 도서, 음성도서, 수어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1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일반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장애계의 바람을 헌신짝 버리듯 하였다.

우리 연합회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독서약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적 부풀리기에 관여한 인사들을 징계하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의 취지에 맞는 독립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서약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를 위주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라.

1. 국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 제작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020년 11월 1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