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레일타임즈’ 제878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20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화 02-799-1031(취재기자 김나율)

팩스 02-799-1017

주소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

목차

포커스: 시각장애 교육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점은 – 서울맹학교 교사 이인학

장애인계 소식

1. 시각장애인 정보 제공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QR코드 적용

2.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드림메이커스(주)와 영어회화 교육콘텐츠 기부 협약식 체결

3. 코로나19 시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4. 꿈을 긷는 한마음21, 시각장애학생 장학금 전달

문학둘레길: 붕대 감기 - 윤이형

이달의 영화읽기: 다시 한 번 살아남아라 - 반도

알아봅시다: 1. 알아두면 편한 수‧출입 경제 용어, 2. 에너지바우처란?

점자마당: 한국점자규정 바로 알기

똑똑한 소비자: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는?

쉬어가는 공간: 태평양을 노 저은 해병대 출신 시각장애인 스티브 스파크스

~~~~~~~~~~~~~~~~~~

포커스

시각장애 교육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점은

(서울맹학교 교사 이인학)

코로나19의 득세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에서는 마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인구수를 놓고 서로 경쟁하듯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날로 더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을 초과하였으니 이는 가히 팬데믹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직업, 가치관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무서울 정도다.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그 주장의 틈바구니에서 시각장애 교육의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살짝 언급해 보고자 한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맹학교 이료전공 교육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여느 다른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번갈아 하고 있다.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될 빈도를 줄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다. 등교 수업이야 늘 하는 수업 방식이지만 비대면 수업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학교는 고민 반 걱정 반이었다. 우리는 고민 끝에 SKT통신사에서 개발한 T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다중 통화방식으로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업한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수업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을 많이 안겨 주었다. 어떤 학생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여과 없이 들려주기도 한다. 또 어떤 학생은 결석만은 않겠다는 열정하나로 이동 중 차 안에서 수업을 듣는 바람에 주변 소음으로 소리 차단 버튼을 누르고 수업을 듣기도 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압권인 진풍경은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 마이크를 코앞에 바짝 대고 코를 골고 자는 바람에 그 날 수업을 빨리 마쳐야 했던 일이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은 웃을 수밖에 없는 추억도 남겼지만 울고 싶은 상황도 만들고 있다. 이료전공 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료업과 관련된 수기 중심의 수업이므로 실습이 핵심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러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고작 등교 수업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도를 반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제 이료재활과정 2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취업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제 내일이면 한 학기를 마치는 여름방학이다. 2학기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 공간에서 서로 몸을 접촉하며 수기를 배우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도제식으로만 일관해 왔던 이료 실습교육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을 제안해 본다.

첫째, 전맹 시각장애 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동영상 교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작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스크립트 작성, 화면해설, 모델, 시연 등 각자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과 촬영, 편집 등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보급하기 위한 플랫폼 즉, 원격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국 14개 맹학교 중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장애 학생 교육을 선도하는 특수교육원마저도 시각장애 교육과정과 관련한 영상 자료는 제대로 제작 보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시각장애학생에게 영상 자료를 통한 교육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보면 못 할 일도 아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더 들 뿐이다. 단위 학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란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맹학교 간 공조 체제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특수교육원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공은 맹학교가 맡을 수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시각장애 교육의 취약점을 톡톡히 경험한 이상 이대로 지나가지 말고 더 먼 미래를 향해 보완하고 앞장서 가야 할 것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진지하게 촉구해 본다.

~~~~~~~~~~~~~~~~~~

장애인계 소식

1. 시각장애인 정보 제공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QR코드 적용

지난 7월 15일 한국조폐공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지류(종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선보였다.

그동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조폐공사는 제조비용 상승 없이 시각장애인이 지역상품권 주요 정보를 인식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시각장애인용 지역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뒷면 오른쪽 위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지역상품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상품권명, 액면금액, 발행처, 유효기간 등)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안내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을 통해 이뤄진다. 안드로이드 폰은 토크 백, 아이폰은 보이스오버라는 문자 음성 안내기능을 갖추고 있다.

QR코드가 적용된 지역상품권은 7월 24일 군산시에 공급되는 상품권을 시작으로 연내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모든 지역상품에 적용된다.

2.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드림메이커스(주)와 영어회화 교육콘텐츠 기부 협약식 체결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은 지난 7월 30일 드림메이커스㈜와 성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드림메이커스㈜는 ‘매일 조금씩 쉽고 즐겁게 공부하여 꿈을 만들고 이루어가자’는 슬로건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미니학습지”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 오디오 및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오디오와 동영상 콘텐츠가 시각장애인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착안해 복지관에 자사 주력 콘텐츠인 영어 관련 음성 및 영상 자료들과 미니학습지 총 27종을 지정기부 했다. 향후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성인 외국어 학습지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외국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복지관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제작, 프로그램화해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영어 학습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니학습지를 점자자료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예습, 복습을 독려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시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지난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인 주점,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을 이용 시 각 개인별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인증이 절대 불가하여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는 QR코드 생성, 확인, 이용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iOS, Android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어 편리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접근성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은 메뉴화면에서 QR체크인 버튼에 대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약관 동의 체크 부분의 선택 및 선택 해제 된 상태정보가 인식되지 않아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생성된 QR코드를 유효시간 내에 해당 시설 단말기에 인식시켜야 하나 해당 화면의 내용을 스크린리더로 탐색하는 사이에 유효시간(15초)이 지나 재시도를 해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함도 있었다.

위 서비스 접근 조사를 토대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QR코드를 생성하고, 확인, 사용함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4. 꿈을 긷는 한마음21, 시각장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8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꿈을 긷는 한마음21 후원으로 시각장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시각장애학생 ‘장학사업’은 국내 맹학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3주간 접수한 학생 중 20명을 선정하였으며 국내 맹학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으로 2020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장학사업 선정은 장애정도와 장래희망, 장학금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문학둘레길

붕대 감기

글: 윤이형

출판사: 작가정신

출간일: 2020년 1월 14일

제5회, 제6회 젊은 작가상, 제5회 문지문학상, 2019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윤이형의 소설 ‘붕대 감기’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책은 흰 색과 민트 색을 바탕으로 표지에 사각의 틀이 대각선으로 나눠져 그려져 있다. 오른쪽 대각선 부문에는 연필 네 자루와 연필 깎기 그리고 깎여 나간 연필의 재가 말려진 채 그려져 있으며, 나머지 반에는 두 사람의 손 모양이 실뜨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책의 표지가 보여주는 실뜨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영화 홍보기획사에서 일하는 은정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 맘이다. 은정은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리고 ‘무식한 아이 엄마’로만 남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타인과의 감정 없는 교류로 강퍅하고 완고하게 스스로를 가둬왔다. 그러나 8개월 전 그녀의 고성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들 서균이 교회 수련회에서 눈썰매를 타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이다. 워킹 맘으로 촌스러운 아줌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은정은 아들 서균이가 아프게 되자 휴직을 한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한 은정은 외롭고, 무너져버린 현실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은정은 우정이란 통장에 아무 적금도 들어놓지 않은 그 순간을 공유할 친구라는 사람이 고프다.

진경은 딸 율아로부터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서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 진경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세연이 자기의 페이스북 이야기에 그저 좋아요만 누르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게 더 궁금하다.

윤슬은 아이는 없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잦고 촬영 때문에 밖으로 다니는 일이 많아 집안일 에 소홀했다. 그런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남편은 윤슬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했다. 윤슬은 이혼 후 선배 일을 도와주다 헤픈 여자로 소문이 나 모든 것을 접고 시골 부모님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3년이 지나 몸과 마음이 추슬러진 윤슬은 오랜만에 진경을 만나 세연이와 진경의 교련 시간 붕대 감기 이야기를 듣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단짝이었던 진경과 세연은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도 살가운 관계를 유지했다. 진경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지만, 진경은 아이 엄마이자 방과후독서 지도교사로, 세연은 출판기획자가 되어 페이스 북에서 다시 만난다. 처음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된 계기는 특별했다. 교련 시간에 2인 1조로 붕대 감기 실기시험을 치르다 세연이 실수로 진경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였는데 두 사람에게 친해질 만한 공통분모라곤 없었다. 그러나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이” 진경과 “고립된 문제아” 세연은 서로 간절히 누군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래도록 곁을 지킬 수 있었다.

세연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땐 여드름을 지우기 위해 화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했고, 대학생이 되면서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의 미적 감각에서 떨어진 별스러운 인종이란 취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항상 자신의 곁에 있었던 진경은 대학생이 되면서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굴며 자신은 진경에게 어떤 존재인지 의문과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둘은 네트워크로 언제나 이어져 있었고, 서로에게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는 사이였다. 서로가 지닌 빛에, 어둠에, 즐거움에, 슬픔에, 한심함에. 그러나 세연과 진경은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소설은 호피 색을 좋아하면 싼 티 나거나 헤퍼 보이는 선입견이 못마땅한 해미와 불법촬영 동영상 피해자였던 친구를 보고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미용사 지현,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대학교수 경혜 등 각자의 사연과 함께 세연과 진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붕대 감기는 친구에게 거는 기대와 허상, 그 허상이 깨졌을 때의 실망과 환멸, 그리고 이를 다시 회복해가려는 마음과 미묘한 갈등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여성들의 핍진한 현실을 간결한 문체로 펼쳐 보인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다 열어 보인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누추한 결과가 더 많을 테지만, 실망 뒤에 더 단단해지는 신뢰를 지켜보게 되는 일로, 끝까지 헤아리려 애쓰는 마음을 받아 보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꿈을 버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름’과 ‘이해’가 있고, ‘공감’과 ‘포용’이 필요하다. 책의 표지에 그려진 실뜨기 그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서로 같이 살아가는 관계의 의미가 따뜻한 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붕대 감기’가 궁금하다면 대출 및 구독신청(담당자 대체자료지원팀 조진경 02-950-0172) 또는 ARS 음성정보서비스(전국 02-2092-9000)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의 음성도서 최근도서 코너에서 들을 수 있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일반전화요금이 부과된다.

~~~~~~~~~~~~~~~~~~

이달의 영화읽기

다시 한 번 살아남아라 - 반도

감독: 연상호

각본: 연상호, 류용재

주연: 강동원(한정석 역), 이정현(민정 역)

조연: 이레(준이 역), 권해효(김노인 역), 김민재(황중사 역), 구교환(서대위 역), 김도윤(구철민 역),

이예원(유진 역)

되돌아온 자, 살아남은 자 그리고 미쳐버린 자들 사이에서 필사의 사투가 시작된다!

영화 ‘부산행’ 그 후 4년, 나라 전체를 휩쓸어버린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던 정석(강동원)은 홍콩으로 탈출한다. 한편 홍콩에서는 범죄 조직 무리들이 한반도로 들어가 2,0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가져다주면 그 반을 주겠다는 제안에 할 수 없이 서둘러 서울로 떠나게 된다. 바깥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그 곳 ‘반도’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해경을 매수해 도착한 정석 일행은 인간성을 상실한 631부대와 좀비를 피해 미션을 완수해야만 한다.

반도에 좀비들만 살아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631부대라는 군부대가 생존해 있다. 이들은 나름의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며 살아간다. 소대를 꾸려 밤에 나가 길거리에 있는 식량을 구해오고, 이들을 이끄는 서 대위(구교환)는 부대원들을 일명 ‘숨바꼭질’이라는 닫힌 사회 속 엔터테인먼트 거리를 고안하여 매일 밤 개최한다.

또한 631부대원은 민간인을 잡아 가두고 ‘들개’라 부르며 좀비와 결투하게 만드는 게임을 즐기는 야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같은 인간으로 631부대원들은 타인의 불행을 즐기고 그 어떤 괴로움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631부대원들은 폐허 위에 군림한 무법자가 되어 자신들의 세상을 구축했다. 그 세상에 정석이 돌아온 것이다.

정석을 포함한 4명의 팀은 돈 가방이 든 트럭을 찾기까지는 성공했지만 들개 사냥꾼이 된 631부대들의 공격에 그만 실패하게 된다. 절체절명 위기의 그 순간에 민정(이정현)의 두 딸의 도움으로 정석은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렇게 모이게 된 정석과 민정의 가족은 홍콩으로 탈출하기 위한 험난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영화 속 돈 가방을 챙긴 정석과 민정의 가족을 태운 트럭은 인천항으로 가기까지 좀비 떼들과 들개 사냥꾼들과의 거친 대결 과정을 험난하면서도 스피디한 차량 추격 신으로 보여준다. 정석과 민정의 가족은 좀비로 가득한 한반도를 떠나 홍콩으로 무사히 출발 할 수 있을까?

연상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성이 무너진 세상, 야만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야만성이 내재되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독의 말처럼 영화 속 미정이 마지막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가장 상식적인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누구나 인생에는 굴곡선이 주어진다. 설령 야만성이 내재 된 세상에 내가 던져 진다해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 때문이다.

~~~~~~~~~~~~~~~~~~

알아봅시다

1. 알아두면 편한 수‧출입 경제 용어

1) 관세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이 되고 외국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바뀌게 된다. 관세는 국경을 출입하거나 제3국으로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로 수입관세·수출관세·통과관세의 세 종류가 있다. 관세부과의 목적이 전적으로 세수의 확보에 있었던 중세나 그 이전에는 수입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출품이나 국내를 통과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상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자국 산업의 육성이나 무역수지 흑자에 힘을 기울이게 된 중상주의 시대 이후로 세제가 정비되고 세수원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세는 압도적으로 수입관세에 대해 부과되게 된다.

2) 보세제도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 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시키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3)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로 약칭하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한 나라가 그 나라의 법률로 정한 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한 국가가 타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 등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당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은 10개국 중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2008년 11월에 발효가 완료되었다. 2020년 2월 현재 기준으로 FTA는 16건,56국이 발효되었으며 협상중인 건이 7건,24국이 진행 중에 있다.

5) 최혜국대우

국제통상에 있어서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을 비롯한 통상에서의 혜택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수출국 사이의 경쟁기회를 동일하게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1948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최초에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동등한 조건이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양허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의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GATT의 모든 가입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1997년 최혜국대우(MFN)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키로 하는 법안을 승인, 이후 NTR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출처: 관세청

2.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가) 보장시설 수급자

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4) 바우처 지원 금액

가) 1등급(1인 가구): 95,000원

○ 하절기: 7,000원

○ 동절기: 88,000원

나) 2등급(2인 가구): 134,000원

○ 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124,000원

다) 3등급(3인 이상 가구): 167,000원

○ 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52,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가능

6) 신청기간: 20년 5월 27일 ~ 20년 12월 31일까지(8개월)

7) 사용 기간 및 방법

가) 여름 바우처

○ 사용기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

나) 겨울 바우처

○ 사용기간: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8)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출처: http://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점자마당

한국점자규정 바로 알기

통일영어점자에서 주목하여야 할 변화 중의 하나는 기존의 영어 점자에서는 어근과 접사(접미사, 접두사)의 연결에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지만, 통일영어점자의 경우에는 복합어의 연결부분이더라도 약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어의 일반적 형태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약자의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

즉, 기존의 경우 약자의 사용이 발음의 변화를 가져올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통일영어 점자에서는 각 나라의 발음이 다르고, 특히 사투리 등으로 인해서도 발음 변화가 나타나므로 일반적인 발음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규칙을 정리하였다.

예시) 기존 영어 점자  통일영어점자

pandemic  ^1234,1,1345,145,15,134,24,14^  ^1234,12346,15,134,24,14^

Vandyke  ^6,1236,1,1345,145,13456,13,15^  ^6,1236,12346,13456,13,15^

professor  ^1234,1235,135,124,15,234,234,135,1235^  ^1234,1235,12356,15,234,234,135,1235^

profile  ^1234,1235,135,124,24,123,15^  ^1234,1235,12356,24,123,15^

partake  ^1234,345,2345,1,13,15^  ^5,1234,1,13,15^

profound  ^1234,1235,135,124,46,145^  ^1234,1235,12356,46,145^

다음은 띄어쓰기와 관련한 변화이다. 기존의 영어 점자에서는 to, into, by의 경우 이후에 따라오는 단어와 붙여 적음으로써 묵자 규칙과 어긋나는 결과를 보였지만, 통일영어 점자에서는 해당 약자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띄어쓰기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and, for, of, the, with, a와 관련하여서도 띄어쓰기를 묵자와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에 해당 약자의 사용 시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것을 폐지하게 되었다.

예시) 변경된 통일영어 점자

He ran into the cellar with the rest of a box of chocolates

^6,125,15^ ^1235,1,1345^ ^35,2345,135^ ^2346^ ^14,15,123,345^ ^23456^ ^2346^ ^1235,15,34^ ^12356^ ^1^ ^12,135,1346^ ^12356^ ^16,135,14,135,123,1,2345,15,234^

~~~~~~~~~~~~~~~~~~

똑똑한 소비자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는?

지난해 겨울 최초로 발생한 이래, 뜨거운 여름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만큼, 국내 경제 활동 또한 저하되는 사회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트렌드가 시장을 바꾸고 있다.

1. 집에서 모든 소비 해결하는 ‘홈코노미’

코로나19로 펼쳐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시장에는 ‘홈족’이라는 신흥세력이 떠오르고 있다. 홈족은 식사와 여가 등 모든 일상을 집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집에서 간접적 경제 활동을 펼치는,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를 합성한 ‘홈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 홈코노미의 핵심은 바로 ‘비대면’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경제활동은 인건비를 절감해 상품 가치에 집중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품의 정보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비교가 쉽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피로도 또한 감소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 또한 증진할 수 있다.

각종 업계에서는 이러한 홈코노미 트렌드를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를 등장시키고 있다. 종이를 인쇄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전달하는 과정을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가능케 한, ‘전자 계약’ 서비스가 그중 하나이다. 근로, 가맹, 용역, 공급 등 수많은 계약이 필요한 사회에서 이 서비스는 번거로운 절차와 복잡한 과정 없이 오로지 SNS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디지털 디바이스 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 계약서의 위변조를 막고 과정을 신속히 해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카드사에서는 홈코노미족을 겨냥한 카드를 출시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카드는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사 위주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있어 이른바 ‘언택트’ 카드라고 소개되고 있다. 또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기보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 활동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 각종 금융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나 실명 확인 등을 펼쳐 고객이 집에서 편하게 금융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시장에서 비대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 훈훈한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요, 착한 소비의 등장

코로나19로 인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줄어듦으로써,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2천 448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소비 진작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외에도,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펼치는 ‘착한 소비’ 또한 새로운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다.

1) 수산물 급식 챌린지

소비 시장이 침체되면서부터, 농어민은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각종 기업에서 농어민의 농수산물을 단체로 대량 구매하는 ‘착한 구매’ 운동을 펼쳤다. 특히 각종 지자체에서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를 통해 급식메뉴로 수산물을 구매하여 식자재로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2) 플라워 버킷 챌린지

화훼농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입학식, 졸업식 등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취소됨으로써 매출이 대폭 저하되는 난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목하여 꽃을 구매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등장해, SNS에는 착한 소비의 일환으로 구매한 꽃 화분과 꽃다발이 넘쳐나기도 했다.

3) 결식아동 후원과 치킨 소비 촉진을 한 번에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TV 예능 프로그램도 등장해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MBC의 <놀면 뭐하니?>에서는 출연자가 결식아동 후원을 위한 도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더욱이 코로나19로 저하되고 있는 치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치킨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마포구 결식아동에게 치킨 1,000마리 쿠폰을 전달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

쉬어가는 공간

태평양을 노 저은 해병대 출신 시각장애인 스티브 스파크스

스티브 스파크스는 20대인 1984년 영국 해병대에서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었다. 그는 10년이 지나서야 영국의 재향 군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스티브는 뒤늦게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고마움을 사회에 돌려주고자 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진 후 새로운 것을 도전 하는 것에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했다. 그러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같은 해병대 출신 마이클 도슨에게 부상당한 군인과 여성을 돕기 위한 모금인 특별한 제안을 했다. 조정 경험이 있었던 파트너 마이클 도슨은 이 제안을 받아 들였고 스티브는 그와 함께 시각장애인 최초로 노를 저어 태평양을 건넜다.

스티브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하와이 와이키키까지 21.5피트(약 655cm) 보트로 2,406마일(약 4,000km 이상)을 2018년 6월 6일에 출발하여 12주 만에 완주하였다. 그 기록은 하와이 와이키키에 도착한 2018년 8월 28일 날짜로 세계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다.

* 출처: 세계기네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