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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일자	2020. 7. 10. (금)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담 당 자	장석주 (02-973-0073)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 QR코드 생성부터 확인까지 장애인들에게는 산 넘어 산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최초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등 8개 시설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뷔폐식당, 대형학원,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이 추가 지정되었다.

☐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접근성은 잘 갖추어져 있을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생성, 확인, 이용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iOS, Android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어 편리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접근성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조사 결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은 메뉴화면에서 QR체크인 버튼에 대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약관 동의 체크 부분의 선택 및 선택해제된 상태정보가 인식되지 않아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생성된 QR코드를 유효시간 내에 해당 시설 단말기에 인식시켜야 하나 해당 화면의 내용을 스크린리더로 탐색하는 사이에 유효시간(15초)이 지나 재시도를 해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함 있었다.

☐ PASS 애플리케이션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본인인증 대체정보 제공되지 않음, 비밀번호 키패드 영역에서 동작 정보가 잘못 제공되는 등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탭메뉴 버튼 대체정보 제공되지 않음, 생성된 QR코드 이미지가 생성되었음에도 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생성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은 약관 동의 체크영역이 텍스트로만 인식되어 선택 기능이 제공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선택을 하여도 선택 및 선택 해제된 상태정보가 인식되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QR코드 페이지에서 생성된 QR코드 이미지가 인식되지 않아 생성 여부를 알 수가 없었고, 재시도에 기능이 제공되어 있으나 스크린 리더로는 '재시도'라는 텍스트로 인식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 위 서비스 접근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각장애인이 QR코드를 생성하고, 확인, 사용함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역수칙의 하나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모바일 접근성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표.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가능 여부>

주요과업 조사대상	메뉴진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회원가입
네이버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편	이용불편	-
카카오톡	이용가능	이용불가	이용가능	이용불가
PASS	이용불가	이용가능	-	이용불가	이용불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불가 상세 내용

○ 네이버

- [메뉴진입] QR체크인 버튼 대체정보 미제공

- [약관동의] 동의체크 항목에서 ‘선택됨’, ‘선택 해제’가 현재 상태정보가 인식되지 않음

- [약관동의] 전체 동의 체크박스 및 모든 체크 박스 선택 시 자동으로 '확인'버튼으로 초점이 이동되어 관리내용과 취소 등의 정보를 역 탐색해야함

○ PASS

- [메뉴진입] 하단의 탭 메뉴가 텍스트로 인지

- [QR코드 확인] 생성된 QR체크인이 인식되지 않아 생성 여부 확인 불가

- [회원가입] (KT) 통신사 선택목록에서 기능정보 인지 불가

(KT) 확인버튼이 빈버튼으로 인지됨

(KT) 이름, 생년월일 편집창에서 키패드 영역 기능정보 미제공

(LG U+) 키패드 영역에 동작 정보가 잘못 제공되어 비밀번호 입력 실패

(SK) 생년월일 대체정보 미제공

(SK) 약광동의 대체정보 미제공

○ 카카오톡

- [약관동의]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와 각 약관 모두 텍스트로 인식되어 동의 선택 불가

- [약관동의] 약관 더 보기 영역 대체정보 미제공

- [QR코드 확인] 생성된 QR체크인이 인식되지 않아 생성 여부 확인 불가

- [QR코드 확인] 유효시간이 지나면 재시도를 해야 하나, '남은시간'에서 순차 탐색 시 시간 정보가 인식되지 않고 초라는 단어만 인식되어 현재 남은 시간을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