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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0. 4. 20. (월)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실
담 당 자	이연주(010-9901-1599)

국회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 15일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 어느 국회 때보다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 국회의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회의장 출입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더라도 아직 국회는 장애인 국회의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도 장향숙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장 당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국회 내 시설 보강으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즉, 입법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기타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장향숙 국회의원으로 휠체어를 활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공공건물들에 경사로 설치가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안내견의 출입금지를 차별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서 안내견 출입이 논란이 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언론지상에서 안내견 출입금지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안내견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안내견은 2년여의 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방법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익혔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려견들과는 다르다. 훈련된 안내견이기에 회의에 방해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회의에 방해가 되고, 타인에게 위협을 준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번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논란은 단순히 김예지 당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안내견을 동반자로 여기며,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제이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권은 좌지우지될 것이다.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최소한의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평생을 인권주의자로 살아온 정치인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현 국회에서, 더더욱 장애인의 날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할 뿐이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 내 정보접근성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의 전자투표시스템과 국회 업무 망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국회사무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예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맞이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 내의 정보접근성 개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여전히 먼 산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회사무처가 당사자와 관련 된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내 장애인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문제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