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65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1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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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장애인계 뉴스

1. 2011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연수회 실시

2. 한시련, 한국남동발전과 시각장애아동돕기 후원협약 체결

3. 노원복지관, 원더풀과 함께 '시각장애인가정 문화체험' 실시

4. 충청남도, 각막이식 무료시술 17일까지 신청 받아

5. 2011년 1/4분기 시각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6. 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장기 저리 대출신청 받아

7.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장애인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8.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 웹사이트 불편 신고센터 운영

기획: 스마트폰 세상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독자마당: 점자를 먼저 배우신 선배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왕규웅(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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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지난 5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하 법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의 정보권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에 필요한 화면해설방송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10여년 넘게 개정을 요구해 왔던 방송법도 이 법령으로 인해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방송을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첫째, 화면해설 실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별로 지켜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시기를 정하고 있다. 중앙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경우 2013년까지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기와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지역방송사나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도 중앙지상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화면해설방송 비율이 자막방송과 너무 차이가 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면해설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중앙지상파방송의 화면해설방송편성이 평균 6%정도이고, 지역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등 다른 채널은 서비스를 거의 안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정부가 중앙지상파방송에게 2013년까지 화면해설방송을 10%만 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방송사의 잘못된 시각이다. 방송사는 제작환경 때문에 화면해설방송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끼리 경쟁을 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를 빌미로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방송사에서는 화면해설을 송출하면서 사용되는 오디오 채널로 인해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확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고, 그동안 방송사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화면해설수신기 보급 외에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방송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셋째, 다양하게 게시되는 방송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전통적인 방송시청 방식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것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방송물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이 그렇고, 디지털을 준비하는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 디엠비(DMB)와 종합편성방송이 그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물을 시청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방송매체들이 시각장애인 시청자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해 시각장애인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고전적인 방송시청 형태를 중심에 놓고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문제를 다루려하고 있어 안타깝다.

넷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방송물을 방영하는 매체는 수상기만이 아니다. 인터넷, 휴대폰, 전용단말기 등 다양하다. 시청방식도 일방적으로 방송물을 보여주던 방식을 벗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대에 보거나, 2개 이상의 창을 열어 다른 방송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채팅이나 전화통화를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교육물에 접속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방송과 통신기능이 혼재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터넷텔레비전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리모컨 조작이나 초기화면 접근이 쉽지 않아 접근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초기 화면에 접근한다하더라도 원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렇다보니 방송시청 이외의 부가기능 이용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지난 해 미국에서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the 21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이 만들어졌다. 통신기술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교육, 일자리 등에 미치는 것까지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기술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법률 내용 중에는 장애인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게시되는 방송물을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이드나 선택메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도 인터넷만이 아니라 연동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방송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화면해설방송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하며, 방송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도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률과 같이 시각장애인들도 텔레비전 수상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방송물과 부가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해결해야할 사항은 이외에도 더 있다. 홍보의 문제, 자막의 인지문제, 방송물 이외의 영상물 시청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루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건수를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426건을 진정하여 전체 장애인 1,677건의 4분의 1을 넘겼다. 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에 주저앉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받는 차별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나간다면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에 대한 차별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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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2011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연수회 실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직원연수회'를 가졌다.

한시련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연수회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전국 16개 기관에서 270여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인 27일에는 최동익 한시련 회장과 이수민 한남대 화학과 명예교수의 강의, 분과별 정보교류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에는 체육 행사가 진행됐다.

최동익 회장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안마업에서 나아가 새로운 영역의 직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국내유일의 시각장애인 화학자인 이수민 교수는 '시각장애인 화학자의 도전'라는 주제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도전해야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교수는 1981년 국내에서 10명만 뽑는 ‘해외파견 교수’로 선발돼 미국유학을 준비하던 중 녹내장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때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어려움을 딛고 한남대 신소재공학과를 신설해 4년간 학과장을 맡고 2002년에는 국제인명정보기관(ABI) 인명사전에 세계과학계를 이끄는 과학자로 등재되는 등 화학자로서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분과별 정보교류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기초재활, 레포츠 등 7개의 분과별로 실무담당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며 서로간의 인맥을 다졌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4개의 조로 나뉘어 줄다리기, 씨름, 2인3각 달리기, 단체줄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연수회가 마무리 됐다.

한시련은 전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재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 한시련, 한국남동발전과 시각장애아동돕기 후원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5월 25일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과 '시각장애아동 희망의 빛 되살리기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아동의 조기치료를 위해 3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시련은 남동발전의 지원으로 올해 말까지 안과병원과 연계하여 전국 맹학교 및 특수 학급 중 시각장애 아동이 있는 학교·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를 지원하며, 저시력 시각장애아동에게는 확대경·망원경·돋보기 등의 보조기기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순회 진료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시각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저시력 아동에게는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시기능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여 일상생활 및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익 연합회장은 협약식에서 “남동발전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의 관심과 배려에 상응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출범한 발전 전문회사로 해외와 국내에서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린이 희망 UP'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익 회장, 남동발전 장도수 사장과 장남철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3. 노원복지관, 원더풀과 함께 '시각장애인가정 문화체험' 실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하 노원복지관)은 KJI대부금융(유) (이하 원더풀)과 5월 21일 시각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양평에 위치한 보릿고개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5개 시각장애인가정을 비롯해 30여명의 원더풀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보리개떡 만들기·봄나물 뜯기·딸기 따기·트랙터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평소 야외문화체험에 소외되어 있는 시각장애인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원더풀은 이번 행사의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30여명의 직원들이 직접 안내자로 참여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가정의 모습을 담은 '포토북'을 제작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노원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홍은녀 팀장은 “시각장애로 인해 다양한 야외문화체험에 소외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가정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기회”라며 “이번 체험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더풀은 시각장애대학생 장학금 후원,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 시각장애인가정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충청남도, 각막이식 무료시술 17일까지 신청 받아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5월 31일 충청남도 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각막이식 무료시술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각막손상으로 인해 시력이 손상된 65세 이하의 시각장애인이다. 희망자는 6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의 장애인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각막이식시술 지원은 충청남도가 지난 2009년 미국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과 체결한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수술 지원협약’에 따라 추진해 온 민·관 협력 복지사업이다.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이 미국의 안구은행을 통해 각막을 지원하면 도는 안구 운송비와 통관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협력병원에서 무료 시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은 시각장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이며, 모두 성공적인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각막 이식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5. 2011년 1/4분기 시각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집계한 ‘2011년 1/4분기 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이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1/4분기 전체 장애유형의 구인자수는 15,950명으로 2010년 1/4분기와 대비해 크게 감소(-20.3%)한 반면 구직자수와 취업자수는 2010년 1/4분기 대비 각각 0.5%, 1.8% 씩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4분기 시각장애인 취업자수는 554명(전체의 10.0%)으로 지체장애 2,750명(49.7%), 청각장애 657명(11.9%), 지적장애 641명(11.6%)에 이어 네 번째로 집계됐으며, 시각장애인 취업률(취업자수/구직자수*100) 역시 28.8%로 청각장애(35.3%), 호흡기장애(33.3%), 안면장애(29.8%)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자수 현황을 보면 시각장애는 145명(6.2%)으로 지적장애 638명(27.2%), 지체장애 603명(25.7%), 청각장애 357명(15.2%), 정신장애 234명(10.0%), 뇌병변장애 224명(9.5%)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이번 공단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취업자수는 지체장애인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은 취업에 있어 공단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전체 중증장애인 취업자 수의 6%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시각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등급별 취업자수는 3급 장애 1,453명(26.3%), 6급 장애 1,191명(21.5%), 2급 장애 1,041명(18.8%), 5급 장애 903명(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동분기와 비교해보면 5급 장애가 11.3% 증가한 반면, 2급 장애는 10.6% 감소했다. 직종별 취업자수는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655명(11.8%), 경비 및 청소 관련직 592명( 10.7%),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413명(7.5%), 전기·전자 관련직 259명(4.7%) 등의 순으로,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 1,163명(21.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3명(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7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 취업알선사업 공동수행기관, 워크넷에서 입력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장기 저리 대출신청 받아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성년등록장애인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598,532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천 2백만 원, 보증대출 2천만 원이며, 5천만 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이율 3.0%, 융자기간은 5년 거치ㆍ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이 8백만원 이상인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대출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ㆍ연 2회 또는 연 4회 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ㆍ생업용 자동차 구입ㆍ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보조기기ㆍ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ㆍ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생활가계비나 주택전세자금ㆍ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ㆍ학자금 등의 용도 또는 현재 근로자인 경우 창업 관련 용도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ㆍ재산 신고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서류 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최종대출이 이루어진다. 심사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치구청이 신청인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국민은행에 신청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은 자체 여신규정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147개 장애인가구에 22억 원을 대출 지원하여 창업·보수설비 등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에 기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7.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장애인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2011년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민주당 박은수 의원 및 16개 시도의 광역의원이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보건복지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복지와 교육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 5개 영역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다음은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우선 복지 분야는 100점을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평균이 50.90점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분야 종합 1위를 차지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60.65점을 받았다. 뒤이어 경상남도가 2위, 광주광역시가 3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곳은 충청남도로 42.45점을 받았다.

복지 분야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은 부산광역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충청남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 및 활동보조실인원 등을 지표로 한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광주광역시가 1위를, 충청남도가 최하위로 분석됐다.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은 제주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라남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영역은 대전광역시가 1위를, 울산광역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복지 행정 및 예산 지원 영역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충청북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 분야는 전국평균 72.03점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분야에 이어 교육 분야 역시 대전광역시가 83.0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특별시가 67.86점으로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다.

한국장총은 조사결과를 통해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직은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8.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 웹사이트 불편 신고센터 운영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이용할 때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는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웹 사이트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을 해당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 한승진 팀장은 "장차법의 시행으로 점차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웹사이트의 사용성 충족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알리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도블록 등 오프라인 편의시설에 대한 신고센터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신고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해당 웹사이트가 시정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웹사이트 불편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공공기관, 은행, 기업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편신고를 원하는 경우, 02-880-0802~4(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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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스마트폰 세상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해 1월까지만 해도 103만 명이던 가입자 수가 올해 3월에 1,038만 명으로 급증하더니,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전 국민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어떨까. 지난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0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1.6%로 전체 국민 이용률인 15.6%에 비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시대에 뒤쳐지거나 사회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또 다른 사회적 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개별적으로 조사된 바 없으나, 스마트폰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풀 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낮은 것은 장애로 인해 사용하기 불편해서이지 결코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넓은마을 자유게시판에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문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시각장애인 도서전용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이 개발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모바일점자도서관이 문을 열기도 했다.

알려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폰은 문자를 음성으로 재생시켜주는 보이스오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조금만 시간을 내서 배우면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ios4(ios: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이라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 더욱 쉽게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도 모바일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모바일접근성 차별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문제는 많다.

아이폰을 제외한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들은 TTS(Text To Speech:문자음성재생)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저시력인을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각장애인들이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동일모델이라도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TTS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모바일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정보통신접근성지침이 있기는 하나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가의 상승, 이동통신사와의 계약문제 등을 이유로  내수용 스마트폰에는 음성해설(TTS)기능 장착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거듭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도 더 이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 미국에서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제정·공표했다. 이 법은 크게 통신접근과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으로 나누어지는데 통신접근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준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10월 9일부터 적용되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에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모바일접근성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기업들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뒤늦게 그 나라의 조항에 맞춰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와 실사용자가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장애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보이스오버 기능은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가 고용되면서 보다 시각장애인에 맞게 제작될 수 있었으며, 미국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개발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29%가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 중 18.3%는 이용요금이 현재 본인의 월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을 모두 합친다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수요규모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큰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그저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고객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텔레비전 속 광고, 뉴스, 드라마에서는 스마트폰이 연일 등장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유토피아'가 합쳐진 '스마트토피아'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될지 모른다. 스마트폰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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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점자를 먼저 배우신 선배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왕규웅(전라북도 익산시)

2010년 7월과 8월, 시각장애로 인한 좌절감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막을 내릴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우울감에 사로잡힌 시기를 보냈다.

올해로 나의 연수가 만 65세가 되었으니 이쯤 되면 인생을 끝내도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을 마감할 기회를 틈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점차 편해지기 시작했다. 목사님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이 먹은 나도 점자를 배울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 지금은 방학기간이고 9월 1일에 개학을 하면 연합회에 등록을 한 후에 점자를 배울 수 있다고 하셨다. 점자라도 배우면 삶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연합회에 등록을 하고 9월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점자교육에 빠지지 않고 매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점자를 배우는 학생들의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교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육점을 찍었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러다 추석연휴기간에 수업을 한 주 쉬는 동안 왼쪽 눈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다. 담당 의사는 망막혈관이 터졌다면서 더 이상은 치료 방법이 없으니 내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점자 공부는 계속 됐다. 선생님께 나도 한글 받아쓰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작성한 받아쓰기 용지를 점검해보시더니 답은 잘 썼지만 약자를 쓰지 않고 정자로만 써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읽지 못할 거라고 하셨다.

나는 그날부터 받아쓰기하는 학생들 사이에 끼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읽는 것은 거의 절망스러운 수준이었다. 12월에 방학을 하면서 집에서 읽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점자는 배워서 무엇에 쓰냐며 젓가락을 배워 윷놀이나 하면서 그냥 편히 살라고 했다.

다른 이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포기할 수 없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읽는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점자를 배운 지 이제 9개월이 되었지만 평생을 점자와 함께 하신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런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큰소리로 외치게 된다.

점자를 쓰고 읽는 전국의 선배님들이여,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선배님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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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5월 16일(월요일)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강원도지부에서 주최한 탠덤사이클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했으며, 다음 날인 17일(화요일)에 한국신장장애인연합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18일(수요일)에는 서울시 노원구의 구청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20일(금요일)에 시각장애인 공무원 처후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실 담당자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같은 날 김동호 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송별회에 참석했다.

23일(월요일)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최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으며, 다음날인 24일(화요일)에는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25일(수요일)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국회에서 주최한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의 개안수술 지원 협약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6일(목요일)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후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축사를 했다.

27일(금요일)에는 한시련 전북지부가 주최한 제12회 심청이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뒤이어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2011 전국시각장애인복지기관 직원연수’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8일(토요일)에는 전날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전국시각장애인복지기관 직원연수에 참석했으며, 30일(월요일)에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시각장애인 고용대책 촉구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31일(화요일)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제2차 관장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과 만나 면담을 나누었으며, 같은 날 한시련 정책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5월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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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33)

<첫 번째 질문>

-질문: ‘알맞는’과 ‘알맞은’ 중 맞는 것은?

-답: 알맞은

-해설: ‘알맞는’은 잘못이고 ‘알맞은’이 옳다. 형용사 ‘알맞다’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다. ‘높다’가 ‘높는’이라고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알맞는’을 많이 쓰는 것은 동사‘맞는’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걸맞다’ 또한 ‘걸맞는’으로 많이 쓰는데 형용사이므로 역시 ‘걸맞은’으로 써야 한다.

-예시

(1) ㄱ. 다음 물음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ㄴ.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2) ㄱ. 이 일에 ‘알맞은’ 적임자가 누굴까?(맞는 말)/이 일에 ‘알맞는’ 적임자가 누굴까?(틀린 말)

ㄴ. 이 일은 철수가 알맞다.(맞는 말)/이 일은 철수가 알맞는다.(틀린 말)

(3) ㄱ. 누가 보기에도 서로 걸맞은 한 쌍이었다.(맞는 말)/ 누가 보기에도 서로 걸맞는 한 쌍이었다.(틀린 말)

<두 번째 질문>

-질문: ‘알은체하다’와 ‘아는 체하다’ 중 맞는 것은?

-답: 의미에 따라 구분

-해설: ‘알은체하다/알은척하다’와 ‘아는 체하다/ 아는 척하다’는 구별해서 써야하는 말이다. 흔히 쓰는 아래의 (1)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1) 저기 너한테 [아는 체하는/ 아는 척하는]사람이 네 친구니?

위 (1)의 ‘아는 체하다, 아는 척하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꾸민다는 뜻이다. 즉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아는 척하니?”와 같이 쓰인다. 그런데 (1)은 안면이 있음을 뜻한다. 그럴 경우에는 ‘알은척하다, 알은체하다’를 써야 한다. 아래와 같이 쓰는 것이 맞는 말이다.

(2) ㄱ. 친구 하나가 내 이름을 부르며 알은체했다.

ㄴ. 저기 너한테 알은척하는 사람 네 친구니?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것은 ‘알은척하다, 알은체하다’는 한 단어이고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는 한 단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알은척하다’는 ‘알+은척하다’와 같이 이루어진 말인데, 보통의 경우 ‘알다’에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안’이 되는 것과는 달리 ‘알은’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은척하다’가 한 단어로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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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