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타임즈’ 제598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08년 8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권인희

전화 02-6925-1114

팩스 02-6925-1117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목차

포커스: 역사의 중심에 선 중증장애인, 무엇을 해야 하나? / 김미숙(사회문제 평론가)

장애인계 뉴스

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케익소프트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MOU 체결

2. ‘제24회 시각장애 학술대회’ 열려

3.  PTV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 발의돼

4. 금감원, 시각장애인의 OTP 사용 불편 해소

5. 교원임용 시험에 시각장애인 편의지원 강화

6.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 독서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

7. 중증 독거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인터뷰: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기획: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살펴본다

해외리포트: 특수교육에서의 발견 프로그램 / 임안수(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

독자마당: 젊은 시각장애인의 사랑 / 노동주(광주시 북구)

특별기고: 나를 향한 첫걸음(7)-히말라야 메라피크(해발 6476m) 등정기 / 이나영(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66) / 박민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포커스: 역사의 중심에 선 중증장애인, 무엇을 해야 하나?

김미숙(사회문제 평론가)

1980년대 이후 10여 년간 치열했던 장애인계의 투쟁의 역사는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경증장애인들이 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장애전문가들은 말한다. 대 정부 투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경증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입고 있다고.

그러나 말 그대로 골방에 갇혀 살면서 교육에서도, 직업에서도 격리돼 있던 중증장애인들은 그 형태만 다소 달라진 수용시설에서 여전히 사회와 분리된 채 살거나, 생존을 위한 직업 선택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차별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계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일명 ‘당사자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도 재활 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자립생활 운동이 구체화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필연적으로 장애인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한국 장애인계의 흐름도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인권 운동은 세계적인 추세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당분간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이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양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등 보조 기구의 발달로 중증장애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전맹인 시각장애인이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회에 입성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억눌렸던 자아존중감과 욕구가 분출되면서 여러 곳에서 역동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시혜적 복지 혜택이나 추상적인 인권보다는 구체적인 차별금지를 말해야 하며, 제도를 통해 복지를 논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 그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들이 속속 제·개정되었고, 장애인계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그 주체로 우뚝 서서 전체 장애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장애인 역사의 중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일 정도의 급격한 변화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응 속도는 한껏 빨라지고 있다. 그 중 특히 시각장애인의 활약은 단연 군계일학이다.

물론, 최근 들어 국회를 통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시각장애인계의 움직임이 다소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세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역사에서 시각장애인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을 역사의 중심으로 견인해낸 ‘자립생활’의 기본 이념은 중증장애인도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이념적 발판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과거의 시혜적 복지에서 한걸음 나아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화두가 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급부상하게 된다. 이동권과 여타 서비스권도 필요하지만 결국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욕구가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은 요원하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시점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확보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연금이나 수당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근 장애인연금 문제가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장애인 복지는 취업 가능한 직종은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하며, 장애인 연금을 기필코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만의 직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빈곤층에 머무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서푼어치 혜택에 기대어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인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취업 가능한 직종은 여타 장애인들 중에서도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안마업종은 맹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안마업은 자립생활, 즉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결코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장애인연금 확보를 향한 길에도 난제는 쌓여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기여 연금은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당들도 노령연금은 가능하지만 장애연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여전히 짐짓 모른 체 하지만 이제 장애인 연금은 세계 장애인복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굳이 빈곤 장애인의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계 전체의 흐름이 연금제도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이 중심에 서서 장애연금 문제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계의 결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 위주의 현 정권은 분배에 무게를 두던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당장 장애인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훨씬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장애연금제도 도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다. 그 중심에 중증장애인들이 서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역할도 그만큼 크고 무겁다고 할 것이다.

~~~~~~~~~~~~~~~~~~~~~~~~~~~~~~~~~~~~~~~~

장애인계 뉴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케익소프트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MOU 체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권인희)는 지난 14일 웹 접근성 전문업체인 케익소프트(대표 신원철)와 웹 접근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원철 대표와 권인희 회장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켜 차별없는 e-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협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번 제휴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 노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평가단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웹 접근성을 평가하고, 케익소프트는 관련 전문지식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평등한 웹 환경 만들어나가기에 매진하게 된다.

한편, 케익소프트는 국내 최초 웹 접근성 전문기업으로 웹 사이트 내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상시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WAMS(왐쓰)를 개발하였다.

‘제24회 시각장애 학술대회’ 열려

‘시각장애관련 전문가 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제24회 시각장애 학술대회’가 8월 8일과 9일 양일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회장 이해균)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첫날인 8일 김영일 교수(조선대 특수교육과)의 ‘시각장애관련 전문가 양성방안에 관한 소고’ 주제 발표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 날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기술공학적·정책적 지원이 확충되더라도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전문성의 제고 없이는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 유형을 고려해 교사가 양성되지 않는 점, 그 외 관련 종사자들도 업무에 국한된 전문성만을 지녀 시각장애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부족한 점 등 전문가의 부재가 팽배한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

김 교수는 또, “시각장애 전문가 양성에 있어 우리 현실에는 그 직무 범위를 보행, 저시력 등 분야에 따른 개별 전문가의 양성보다는 통합적 전문가의 양성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위해 보행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각 분야는 내용적으로 연계성이 높으며, 연령과 장애를 입은 시기 등 다양한 소집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요·공급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은 저출현율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국립재활원에서의 시각장애 지도사 양성,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의 시각장애 지도사 양성, 한시련과 시각장애학회, 시각장애 교육기관과 시각장애 복지관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시각장애 지도사 자격관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국가자격을 목표로 하되 대안으로 민간자격의 공인화 준비, 한시련 관계자 등 시각장애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시각장애 지도사 양성 기획단(가칭)’ 구성, 시각장애관련 기관의 현직 인력을 우선 대상으로 올 겨울 60시간 자격연수 실시, 미국의 Medicare Low Vision Demonstration Project를 벤치마킹한 시범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동익 관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김 교수가 현재 점역교정사 자격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관련 단체 및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직원의 대부분이 특수교육 등 전공자이고 4년제 이상의 대학 학력자이기에 객관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최 관장은 또, “현재 보행 혹은 점역교정 자격에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 교수가 한시련 등 민간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행지도사 양성과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더불어 “상담에 있어서만큼은 시각장애를 지닌 전문가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일상생활이나 보행지도는 비장애인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모두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양성 과정은 국립재활원의 연수과정보다는 특수목적 대학원을 추천, 점역교정사 제도를 보완하여 보행과 일상생활을 제외한 시각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종혁 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교육팀)도 토론에서 “자격을 두 등급으로 구분하여 1급은 상담·판정·보행·점자·보조공학·자립생활기술·평가 등 통합적 기능을 담당하고, 2급은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시각장애인 재활사는 장기 목표로 설정해 단계별 준비를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자격 명칭을 ‘시각장애인 보행재활사’ 또는 ‘시각장애인 재활사’로 하여 보행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 검정에 여타 영역을 아울러 실시하며, 민간자격 공인화를 추진함이 현실적”이라 주장했다.

김경회 교장(부산맹학교)은 “모든 영역을 모두 하기 보다는 보행영역, 일상생활훈련, 감각·지각 훈련 등으로 집중하고 보행 내용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학회에서는 주제 토론외에도 보행, 중복 시각장애, 공학 등 각 분과별 토의와 학술 발표가 진행됐으며, 황재환 교장(대구광명학교)에게는 감사패를, 진창원 교사(서울맹학교) 등 5명에게는 대구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됐다.

한편, 9일 열린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총회에서는 이해균 교수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IPTV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 발의돼

IPTV법과 장애인차량 유류세 면제관련 법 등 장애인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등 13인은 7월 24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6조 제4항을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 화면 및 메뉴 구성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방송,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의 일부 콘텐츠의 경우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1월부터 방송 소외계층의 IPTV 접근권 보장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장애인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방송물 접근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등 14인이 지난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용 연료 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량 선택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시각장애인의 OTP 사용 불편 해소

금융감독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에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없이도 보안 2등급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조절해 주겠다고 전해왔다.

OTP는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금융 거래시마다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비밀번호 발생기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OTP가 사용되면서 보안등급 제도가 생겨 등급에 따라 1일 이체 한도가 달라지게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이체 한도를 정할 수 있었지만, 거액을 송금해야 할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제약이 발생한 것. 이러한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한시련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회신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회신에서 “점자보안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OTP를 사용할 경우와 동일한 보안 1등급 이체한도(1회:5,000만원, 1일:2억5천만원)를 적용해 줄 것을 은행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더불어 시각장애인이 텔레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토록 하며, 이 때의 이체한도는 보안 2등급(1회:2,000만원, 1일:1억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임용 시험에 시각장애인 편의지원 강화

2009학년도 교원임용 시험부터는 전맹인에게 음성지원 컴퓨터가 제공된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학생지원 네트워크(대표 김형수)에 밝혀온 바에 따르면 향후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학(객관식) 1차 시험에서 전맹인(양안교정시력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은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판·점필 등 지참 허용 등의 편의가 지원되고, 약시자(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 미만)는 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공,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확대경·조명기구 지참이 허용된다.

또, 논술 2차 시험에서도 전맹인은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판·점필 등 지참 허용 등의 편의가 제공되고, 약시자는 확대문제지(18P) 제공,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확대경·조명기구 등을 지참할 수 있게 됐다.

3차 시험 중 면접과 수업실연에서는 전맹인에게는 점자문제지를, 약시자에게는 확대문제지를 각각 제공하고, 수업지도안 작성의 경우는 전맹인, 약시자 모두 주관식 시험과 동일하게 편의가 제공된다.

다만,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의사소견서 원본 등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편의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장애인학생지원 네트워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은 교원임용 시험에서 문제 해독과 답안 작성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에 대한 조치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애인학생지원 네트워크에 2009학년도 전국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주관 교육청으로서 16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신해 대표로 답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정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박춘봉(27)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보낸 편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조치를 환영하고, 이제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장차법 덕택에 그동안 참고 견디며 받았던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아 장차법 제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씨는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결과로, 언젠가 의사소견서를 첨부케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철회될 수 있는 그 날을 향한 시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 독서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8월 7일 확정, 발표했다.

종합 계획에는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 및 대체자료(점자, 녹음, 전자, 촉각, 수화 및 자막 삽입자료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보급을 현재 전체 출판물의 3% 미만(연간 1,200종)인 것을 오는 2013년까지 7.5%(연간 3,000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서비스 담당자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며, 보이스 아이 바코드 보급 도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 장애인정보자료실이 설치 운영되며,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해 장애인 종합정보서비스 포털 사이트로 구축된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의 전국도서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 대체자료 제작 기관간의 협력망 구축, 자원 공유를 위한 종합목록 구축 및 통합 검색시스템 개발, 저시력자를 위한 큰 활자 도서 확보 및 제공, 일반 어린이 도서를 점자겸용 도서로 변환·제공, 공표된 출판물의 텍스트파일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중증 독거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1등급인 중증 독거장애인 중에서도 월 120시간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인정 시간이 180시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1등급 및 독거특례 대상자의 인정 점수는 380～445점으로, 이 중 인정 점수가 40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이 시간 확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정 점수에 의해 추가 시간이 지원되며, 기존 이용자 중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접수해 180시간으로 등급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인정 점수 400점 미만으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인터뷰: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이번 18대 국회에는 많은 장애인 의원이 배출되었고, 이들에게 거는 장애인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 본 지에서는 지난 596호의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초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질문: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 대책에 있어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고용확대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 첫째,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10%는 업무 수행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2005년 장애인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23.9%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업무 보조를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부담금 납부 대상 의무고용율 기준이 제도 시행 15년 동안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내년부터 3%로 조정) 장애인 출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고용 장려금 확대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개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강화 및 관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내 보조기구 관련 사업은 여러 개의 부처와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보조기구 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질문: 장차법 21조를 보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계에서는 본 조가 정보매체의 비약적 발전에 견주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17대 국회에서 통신사업자 및 출판사업자 등의 편의제공 의무를 추가해 장차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정화원 의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매체에서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사회통합에 있어 정보접근권의 문제 해결이 중대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 장차법 21조 개정을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자막과 수화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청기기와 큰 문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점자, 점자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음성서비스, 전화까지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주어가 빠지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부분을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가 편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업자별로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책임지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어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질문: 특히 출판물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텍스트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의 수단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모순을 겪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쇄물과 출판물을 보고자 할 때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점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본 인쇄물과 녹음도서, 점자도서, 컴퓨터 전자도서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시대인 요즘 모든 인쇄물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그 제작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특히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나 자격증 응시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판독이 가능한 매체인 전자출판 원본파일(TXT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제작 규칙을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 시각장애인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안마와 침입니다. 안마에 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영리 목적의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시각장애인 스포츠마사지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해 공방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소견을 구합니다.

답변 :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은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금지조항은 과잉금지가 아니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제법으로 발효된 장애인 권리조약이나 국내의 차별금지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상적 차별로서 허용되는 범위내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력 상실 80%인 직업적 중증장애인이자 직업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안전망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금껏 시각장애인은 안마밖에 할 수 없도록 강요되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은 이료 기술 중심이고 시각장애인에게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한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합헌 결정을 판시함이 마땅합니다.

질문: 임기 중 장애인 관련하여 추진코자 하시는 입법 계획 혹은 그 밖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 이번 18대 국회를 통해 저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위원활동으로 보건의료,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보육, 가족 등 사회적으로 힘들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우선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10% 할당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초석이라는 생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향후 의사결정기구 참여와 차별화된 지원을 담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 근로지원인제도, 저작권법, 임대주택 장애인쿼터제 등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에 직접 찾아가 귀를 기울이며 전문적 소통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소통과 연대로 소수의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거대소수전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질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하신 바 있으셔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전체 여성장애인의 3분의 1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입니다. 중졸이하 학력이 77%에 다다르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경우도 27.8%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7명이 가정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무대응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이 복지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여성장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 이후까지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건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법률안 기초를 다지는 중입니다. <천상미 기자>

~~~~~~~~~~~~~~~~~~~~~~~~~~~~~~~~~~~~~~~~

기획: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6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복지’, ‘장애인교육문화’, ‘장애인경제활동’, ‘장애인사회참여’ 등 4개 분야 58개 과제로 이뤄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를 확정했다. 관심이 가는 몇 가지 분야별 과제를 골라 간추려 설명한다.

□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 판정기준을 마련,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 중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에 들어가 2010년 전달체계 개편을 본격 실시한다.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수급자 범위, 지원단가 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며, 오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 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후천적 장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예방 센터를 설립하고, 국립재활원의 재활훈련 교육 시스템을 전문화하여 재활전문 교육훈련의 중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 장애인교육문화

-장애아동 보육·교육지원 강화 :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아 전담시설을 매년 5개소씩 12년까지 23개소를 추가 신축한다. 또, 장애영아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07년 1개교를 시범 운용, 12년에는 160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연차별로 10년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순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08년 16개소에서 12년 80개소 수준으로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도 확대 지원한다.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매년 300학급씩 5년간 총 1,500학급 증설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순회 교사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방문 교육함을 지원한다.

□ 장애인경제활동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를 재설계 한다. 이를 위해 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09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의 장애인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09년부터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도 3% 이상은 2%에서  3%, 3% 미만은 5%에서  6%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지자체에 사례관리 지원팀을, 공단 내 통합고용지원팀을 설치하여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촘촘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 창업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활성화한다.

□ 장애인사회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활동보조 지원대상을 08년 20,000명에서 12년 35,000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의 중첩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상담, 평가, 정보제공, 사후관리, 대여 서비스 등을 위해 전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을 12년까지 16개소 설치한다.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 웹 접근성 지침의 개정·보완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하고,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 및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웹 접근성 준수를 유도한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보험가입 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전용 보험을 활성화한다. <천상미 기자>

~~~~~~~~~~~~~~~~~~~~~~~~~~~~~~~~~~~~~~~~

해외리포트: 특수교육에서의 발견 프로그램

임안수(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대상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장애아동을 발견하는 것을 ‘아동발견(child find)’이라고 하고 보통 특수교육에서는 ‘identification’이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조기부터 특수교육 대상아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장애아동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발견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장애아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로 말하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나라의 국민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면 국가를 통치해 나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아가 몇 명인지 모르면 그 나라의 특수교육은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

몇 년 전 부산에서 특수학급 교사가 우연히 다른 교사로부터 자신의 학급에 녹내장으로 시력이 불량한 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학생을 만나보니 시각장애 교육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 교사는 그 학생을 불러 시력을 조사하고, 그 학생에게 “너는 시력이 나쁘니 시각장애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후부터 그 학생은 특수교사를 피하거나 만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아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또 인천혜광학교에서 2008년 6월 19일 인천 시내의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시각장애학생을 조사한 결과 184명이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 교육청은 이 학생들에게 시각장애아 교육을 받도록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법으로 장애아동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2001년에는 출생에서 21세의 장애아동이 약 660만 명이었고, 6세에서 21세까지의 장애학생은 약 580만 명인데 반하여, 같은 해에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아는 50,316명이었다. 이것으로만 보면 미국의 장애학생은 우리나라 장애학생보다 약 116배나 많고 미국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6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장애학생은 우리나라 장애학생보다 약 20배가 더 많다. 또 시각장애학생의 경우에도 미국의 시각장애학생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학생보다 약 20배가 더 많다. 1997년에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의 시각장애학생은 우리나라 시각장애학생보다 약 6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적으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은 고려인삼을 먹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듯이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장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곳의 장애학생 또는 시각장애학생이 얼마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자료를 구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에서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에는 장애학생 수가 많고,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학생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5년에 미국 켄터키 주에는 인구가 약 400만 명인데 초·중등 시각장애 학생은 1,400명이 조금 넘었다. 미국도 장애아동의 발견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장애아동의 수가 매우 적었으나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전체 일반학생의 약 11%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도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나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발견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장애학생을 계속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의 장애학생 발견 프로그램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발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도 장애인 교육법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주 정부에서도 특수교육법에 발견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예산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견 프로그램은 지방의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각 교육청은 관할지역 내에 있는 출생에서 21세까지의 장애아동을 발견하여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교육청은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장애인을 보고하는 전담요원을 두어 시각장애 학생은 교육청에, 시각장애 성인은 재활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원, 유치원, 초·중등 학교에서는 간단한 선별검사를 사용하여 장애학생을 찾아낸다.

부모나 교사 또는 기타 전문가는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 장애학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 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에게도 알린다.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알린다. 이 신고서에는 아동이 장애아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시력, 청력, 가정과 학교에서의 행동, 아동의 학교 성적, 의학적 자료, 사회성과 관련된 자료, 교육적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장애학생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6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이 평가팀은 보통 장애학생일 경우 대개 6~8명의 전문가가 철저하게 평가하는데 약 1주일 정도면 되지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 6개월까지도 연장해준다. 이 평가를 종합평가라고 한다.

일단 평가가 끝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아동의 학력까지 평가하여 개별 교육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평가를 한 사람의 전문가가 실시한다면 그 평가결과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합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학생이 장애아인가 또는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대상아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부모는 자녀가 장애학생임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평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발견하는 것은 장애가 경증일 때에 부모는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에 녹내장 학생의 경우 미국에서라면 안과의사, 검안사, 시각장애아 교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평가하고, 시각장애아 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인천 시내에 많은 시각장애학생이 있다면, 그들이 시각장애교육 대상인가를 결정하여,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발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각장애아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학생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독자마당: 젊은 시각장애인의 사랑

노동주(광주시 북구)

우리의 데이트 코스는 몇 군데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정해져 있었다. 내 집 앞 공원이거나 그녀 집 앞 작은 동산, 아니면 그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놀이동산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랬다.

시각장애인인 나는 인터넷으로 책을 듣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하루의 대부분을 소설이나 교양서를 들으며 보내는 것이 일과였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온 서적은 베스트셀러나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 대부분이라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불충분했다. 그녀를 만나던 날도 그런 날이었다.

프랑스 작가 기염미소가 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소설을 듣고 싶었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작정 집을 나와 서점으로 가서 그 책을 구입하였다. 그리고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특정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 읽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말이다. 몇 명인가가 지나간 후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밝은 목소리로 내 부탁을 받아준 그녀는 2시간 동안 책을 읽어 주었다. 가끔 바람에 실려 그녀의 머리카락과 향긋한 사과향이 내 코를 간지럽히기도 했다. 그녀는 책의 나머지 부분을 다음에 읽어주겠다며 내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갔다. 집에 돌아온 나는 공원에서 만난 그녀를 생각하며 책에 남아 있는 그녀의 사과향과 손길이 지나간 책의 표지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였다. 그녀는 공원에서 만났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저도 평소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그 벤치에서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내가 할 말을 대신 해주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토요일 2시는 어느새 내 일상의 모든 것이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안마, 침술을 배우면서도 다가올 그 날 그 시각을 생각했다. 교과목 수업 시간에도, 새벽에 무심코 깨어서도 그 날, 그 시각을 기다렸다. 드디어 토요일이 찾아왔고 난 아침부터 요란스레 몸치장을 하기 시작했다. 너무 오버해서 요란한 패션을 차려입는다면 우스울 것 같아서 정안인 친구 녀석을 불러내 내 코디네이터 역할을 시켰다. 오랜만에 설레어 하는 내 모습을 본 녀석은 연애박사라도 되는 양 나에게 연애 지도를 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너무 서두르게 다가가면 멀어지는 법이야.”

아직 이름도 모르는 그녀를 생각하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아서 한편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벤치에 먼저 나와 있었다. 나를 단번에 알아본 그녀는 내가 오전 내내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게 말을 해주었다.

“어머! 하늘색 와이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나도 그녀의 옷 매무새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대신 그녀에게서 불어오는 향기를 말해 주었다.

“사과향이 참 좋네요”

그녀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듯 하였다. 벤치에 앉아 3시간 넘게 그녀는 책의 나머지를 읽어 주었다. 책의 내용에 따라 그녀의 목소리도 격양되기도 하고 차분해졌다가 흥분하기도 하였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나는 일주일간 준비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저기, 제가 저녁을 사드리고 싶은데요.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 질거예요. 이렇게 책도 읽어 주셨는데.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답변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내가 미리 준비해 둔 식당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녀에게서 거절의 답변이라도 나올까봐 나는 말의 두서도 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 이야기, 영화 이야기,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녀는 내 얘기만 듣고 있었다. 가끔 웃어주는 그녀가 너무 고마웠다. 식사 후 우리는 자그마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차를 마시면서도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다음번에는 제가 점심 사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다면 토요일 1시에 그 벤치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녀와 사귀게 된 것은 그 다음 만남부터였다. 나의 서투른 고백에 그녀는 서슴지 않고 “좋아요.”라는 대답과 함께 내 손을 잡아 주었다. 우리는 사귀는 동안 불편함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마 나를 챙기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었다. 음식은 항상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비빔밥으로 정했고, 영화나 연극보다 타악기나 피아노 연주회 같은 공연장에 자주 갔으며, 늘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포장된 길로만 다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의 편안함에 익숙해 져가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내 친구는 이런 말을 해 주었다.

“너 너무 여자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다 그녀가 지치기라도 하면 어쩔래?”

지금 생각해보니 녀석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와 만날수록 그녀의 한숨 소리가 빈번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입을 통해 학교의 남자 선배며 후배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장애인은 이성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별을 감안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맹학교 선배가 해 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녀의 편안함에 익숙해져버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당연히 여겼던 것이다. 그녀를 잡아두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1년 2개월을 만났다. 이별은 쉬웠다. 내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별의 후유증은 심했다. 2주일여 집안에만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잊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마침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내 마음 깊이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었다.

지금도 가끔 집 앞 공원을 산책할 때면 사과향이 내 코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런 날이면 그 향기의 여운이 며칠이고 지속된다. 이제와 다시 생각해본다. 시각장애인의 사랑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

특별기고: 나를 향한 첫걸음(7)

히말라야 메라피크(해발 6476m) 등정기

이나영(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3학년)

2월 6일, 지난밤에 너무 추워서 중간에 계속 깨면서 잠을 설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행히 컨디션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네 번째 날, 4,600m 고지의 깔딱고개를 넘어 3,600m까지 내려가는 대장정이 기다리고 있다. 깔딱고개란 목표 봉우리에 도착하기 전에 솟아있는 작은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상 시간은 아홉 시간이지만 한두 시간 더 잡아 최소한 열 시간은 걸어야 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출발했다. 청포도 사탕의 세콤달콤함과 더불어 열심히 올랐다. 두세 시간 가량 흘렀을까, 4,600m의 깔딱고개에 도착했다. 넓적한 바위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탁 트이면서 전야제의 즐거움이라고나 할까. 커다란 기쁨이 밀려 왔다. 첫날의 약한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셀파들이 눈에 보이는 8,000m급 봉우리들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에베레스트, 초유 등과 함께 우리가 올라갈 메라피크 봉우리도 보인다고 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었다.

길에는 눈이 잔뜩 쌓여 있어 무릎까지 푹푹 빠졌다. 올라가는 길은 거친 돌길, 내려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스키장 슬로프였다. 눈이 많아서 차라리 아이젠을 빼고 스키를 타는 것처럼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참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 가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처음에는 스키 타는 것이 재미있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도 생전 처음 보는 많은 눈에 감탄하면서 갔다. 그런데 반복이 계속될수록 몸이 지치자 다리에 힘이 풀려 힘이 들었다. 다섯 시간이 넘게 걸어 타싱몽마라는 곳에 다다랐다. 거기서 하룻밤 쉬어갈까 했지만 완전 눈밭이어서 텐트를 칠만한 곳이 없어 점심만 먹고 다시 출발했다. 온 만큼 또다시 대여섯 시간을 눈을 헤치며 나아갔다. 가도 가도 끝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길에 저 밑으로 계곡물도 흐르고 고도에 따라 식물의 종류도 변해간다고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모자를 두 개나 쓰고 있어서 그런지 물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장갑을 끼고 있어 식물도 제대로 만져 볼 수가 없었다. 사실 나에게는 똑같은 길이었다. 설명을 듣고 경치를 상상하면서 가고 있지만 몸이 지치기 시작하자 그런 것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툴리카라카에서 출발한 지 열한 시간 만에 드디어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3,600m 정도에 위치한 모좀이라는 곳. 로찌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해 있던 셀파들이 “Welcome to Koate”하며 환호해 주었다. 모좀은 지도상에 나타난 공식 명칭이고 코아테는 현지인들끼리 부르는 말이다. 셀파들의 환영하는 소리에 정말 천국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런데 유성 아저씨께서 홍대장님께 시각장애인들에게 너무 무리한 일정이라며 이렇게 계속 간다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화를 내셨다. 나는 아저씨뿐만 아니라 나의 체력까지 생각하셔서 일정을 잘 조절해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아저씨의 깊은 마음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저러시다가 정말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저씨는 같이 가는 것만으로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분이셨다.

사실 산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아내야 할 일들이 꽤 많다.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온 것은 물론, 나는 시각장애로 인해 특히 산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저씨를 생각하며 위안을 얻어왔다.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저씨는 내가 기분 나쁜 이유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고, 아저씨 역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그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저씨와 내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히말라야에 온 특별한 이유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끝까지 같이 가기로 하였다. 이 일로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지만 이 로찌 여주인 덕분에 금방 나아졌다. 이곳 말로 여자 어른을 ‘싸우니’라고 하는데, 그 싸우니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보다 감독님이 나무를 더 가져다 달라고 할 때 더 푸짐하게 가져다주어 아무래도 싸우니가 감독님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열한 시간을 걸어 많이 지친 탓인지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 역시 다리가 움직이기조차 어려울만큼 아프고 돌 때문에 발을 많이 헛디뎌 발목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도 숨은 심하게 차오르지 않아서 나름 견딜만한 하루였다.<다음 호에 계속>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참석

8월 8일  대한인쇄문화협회 인터뷰

8월 14일  케익소프트와 웹 접근성 관련 협약식

8월 15일  ‘건국 60년 경축식’ 참석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66)

박민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 ‘시각’과 ‘시간’

국어시간에 한번쯤 배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각’과 ‘시간’의 차이. 알듯 말듯 막상 설명하려 들면 어렵기만 하다.

‘시각’은 ‘해뜨는 시각’, ‘자정이 넘은 시각’처럼 시간의 흐름 속의 어느 순간을 말한다. 반면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다른 시각까지의 동안 또는 그 길이’ 혹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한 길이의 동안’을 의미한다.

-현재 시각은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느라 세 시간이 걸렸다.

-점심 시간에 밥 먹고 여기서 만나자.

~~~~~~~~~~~~~~~~~~~~~~~~~~~~~~~~~~~~~~~~

▶ 본 잡지는 서울 시각장애인차량봉사센터(한시련 서울지부 운영)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