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43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0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취재 및 구성 장형윤

전화 02-6925-1120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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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장애인연금제도 / 이성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역사회복지팀장)

장애인계 뉴스

1. 양경자 공단 이사장 퇴진 요구 관련,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가져

2. 시각장애인, 은행 CD/ATM 이용 편리해진다

3.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확대

4. 6.2지방선거 장애인당선자 축하연 개최

5. 남이섬에서 제3회 전국시각장애인어울림걷기대회 열려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7. 피의자 조사 시 장애여부 확인 의무화

8. 한시련, 제1회 전국지회장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구성해

기획: 양경자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는 장애인 말살 정책의 화룡점정!

해외리포트: 자동차와 시각장애인(2) / 하성준(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 카본데일캠퍼스 재활상담 석사과정)

독자마당: 홍콩의 문화를 느끼며…/ 홍은녀(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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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장애인연금제도

이성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역사회복지팀장)

장애인계의 크나큰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제도는 7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두고 장애인계의 열망과 바람을 담아냈던 장애인계 의견과는 판이한 것이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크며 제도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다.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급여수준과 경증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한 급여대상은 물론 기초노령연금을 근거로 제도의 틀을 설계한 법철학의 부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빈약하고 부실한 연금의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이다.

그간 장애인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을 펼쳐왔다. 길고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회를 통해 장애인계가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제정과정에서 장애인계와 소통하고 장애인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방통행의 행보를 걸어왔다. 그러면서도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단한 치적이나 되는 듯이 국민적 홍보에만 급급해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한심하다. 현행 장애수당제도를 장애연금으로 재포장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장애인연금법안은 첫째, 기본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9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급여수준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최저임금수준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대표적 개발도상국가인 몽골이 40만 원정도의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둘째,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연금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은 배제한 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경증장애인 배제방침은 합당한 논리도 근거도 없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취업률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직업재활현실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장애연금수급자는 기존의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추가로 제공하던 장애수당은 일단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까지는 지급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전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람과 열망에 배치되는 현행 장애인연금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무성한 말잔치가 아니라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법정신과 장애인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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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양경자 공단 이사장 퇴진요구 관련,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가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공동대표는 지난 6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자진사퇴요구와 관련해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6월 14일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궐기 대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약 20여 일이 지나 성사된 것이며,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 이정선 의원도 함께했다.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양경자 씨의 자질부족과 선임과정의 문제점, 장애인당사자의 상징성 등을 지적하며 7월 9일까지 양 씨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물론 내년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도 보이콧하고 무산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여러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깊이 잘 들었다. 여러분들이 왜 분개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겠다. 간접적으로 듣던 것보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았다.”며 “우리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 해보겠다. 양경자 의원도 만나보고 노동부 장관도 만나보겠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뜻과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단체대표들은 고흥길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이정선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대책논의를 한참동안이나 계속했다.

2. 시각장애인, 은행 CD/ATM 이용 편리해진다

시각장애인들이 현금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에 장애인용 CD/ATM 기기가 추가 설치되며 조작 방법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금융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 표준’을 제정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해 저시력인 및 전맹인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과 금융거래 지원 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근접 센서에 의한 음성안내 기능이 갖춰진 CD/ATM을 영업점당 평균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자동화기기는 4만9,088대로 이중 장애인용 기기는 2.2%인 1,104대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2013년까지 장애인용 기기를 5,0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전체 자동화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거래 지원 범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출금 및 조회), 통장정리, 이상 6개의 주요 금융거래 위주로 정해졌다. 현재는 주요 금융거래의 인터페이스 및 거래 처리 절차가 은행별로 상이하여 시각장애인들이 CD/ATM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시력인의 경우 확대된 저시력인용 화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맹인은 이어폰을 착용해 모든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받게 된다.

<전맹인용 안내음성 예: “기기 오른쪽 하단의 키패드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예금출금은 1번, 예금조회는 2번, 계좌이체는 3번, 입금은 4번, 신용카드는 5번, 통장정리는 6번을 눌러 주십시오. 거래를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장애인용 CD/ATM은 근접 센서로 고객을 감지해 음성 안내를 통해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화면확대 메뉴를 선택하게 한 후 초기 거래가 시작된다. 저시력인이나 전맹인 거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 거래로 인식되어 작동된다.

물리적 키패드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면의 하단 및 우측에 숫자와 기능을 식별, 선택할 수 있는 점자 라벨을 부착한다. 또한 카드 입출구 등 주요 조작부 주변에는 기 제정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 표준)'에 따라 점자 라벨을 부착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CD/ATM표준’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2008년 4월)으로 금융기관이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표준의 제정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CD/ATM의 보급 확산은 물론,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3.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5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 확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 시 제외된다.

또 근로소득 공제율은 30%에서 50%로 인상되면서 장애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소득이 급여에서 차감돼 왔다.

현재 장애인들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월 평균 257,0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공제율 인상으로 장애인들은 평균 51,400원의 추가 혜택(월 평균 77,100원→월 평균 128,5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4. 6.2지방선거 장애인당선자 축하연 개최

6월 24일 12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의 ‘민선5기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장애인당선자 축하연’이 개최됐다.

전국 장애인당선자 총 65명 중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의원, 윤석용 의원,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 곽정숙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목포에서 시각장애인 시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시설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끝까지 시각장애인을 공천했고, 결국 시각장애인이 당선됐다. 민주당에서는 62명의 장애인을 공천해 44명이 당선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인추천 정당 보조금 2억6,700만원도 모두 민주당이 받았다.”며 "여러분이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이 대폭 상승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총 26명의 장애인을 공천해 14명이 당선됐다. 내가 부산시 광역의원·기초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원래는 비례대표 3번을 장애인분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면접을 해보니 아주 훌륭한 분이어서 모두 감동을 받아 바로 1번으로 바꿔 시각장애인을 당당히 당선시켰다.”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하연에서는 장애인 당선인들에게 축하패 전달과 함께 당선소감과 각오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한나라당 고만규(지체장애1급) 당선인은 “중증장애인들의 권익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박순남(지체장애1급)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당선자가 많이 나온 것은 그동안 침묵해온 유권자들의 정부 비판의 뜻이 나타난 결과다.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의회의원 한나라당 곽윤희(지체장애3급) 당선인은 “정말 어렵게 선거를 치렀다. 여성장애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한다.” 전했다.

경기 성남시의회의원 민주당 정기영(지체장애1급) 당선인은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발전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당선자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 한다. 각 정당이 장애인 공천 할당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성남시의회 의장석이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4년 후엔 의장석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본지 기자는 이날 축하연에서 서울시의회의원 동작구제3선거구 민주당 박기열(시각장애6급)당선인에게 직접 당선소감을 물었다. 박 당선인은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회사무총장 비서실장, 중앙당 국장 등을 지내며 정당생활을 오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개선 등 시의회에서 할 일이 많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자신감을 갖고 남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성실하고 근면한 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장애인계는 지역 장애인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 제시, 정치세력화, 참정권 확보 등의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되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는 65명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향후 지역에 산적해 있는 장애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남이섬에서 제3회 전국시각장애인어울림걷기대회 열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7월 1일 오전 10시 반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제3회 전국 시각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한 이번 걷기대회에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공동대표인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한정석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임조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지부장, 유정하 한국시각장애인육상연맹 회장과 시각장애인 및 안내인, 자원봉사자 등 총 28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한 시각장애인 130명은 동반인 또는 자원봉사자와 1대1로 매칭 돼 남이나루를 시작으로 녹음이 우거진 남이섬 총 5km를 걷고, 2인 자전거를 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형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을 떠나 아름다운 남이섬에서 여러분과 걷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시각장애인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걸을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좋은 공기 마시며 마음껏 걷고 자연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자원 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장애인분들과 같이 걸으시면서 어울리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봉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동익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자연을 벗 삼아 걸으며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대회에 참가한 유만형(서울 성북구, 69세) 씨는 “이번 어울림걷기대회는 남이섬에서 열려 특히 더 좋은 것 같다.”며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척 행복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런 행사를 열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매년 열리는 전국시각장애인 어울림걷기대회는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이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3회 개최지인 남이섬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가는 관광명소이다. 특히 남이섬의 상징이기도 한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해 은행나무길, 자작나무길, 갈대숲길 등 다양한 산책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걷기에 매우 적합하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은 걷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기분이 들게 한다.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월 22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노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24만 명에 이르고, 2009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퍼센트에 이르러 향후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한편, 컴퓨터의 진화와 결합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조기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보조기기 기술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서비스는 복지 선진국가에 비해 초기 수준에 불과하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 등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전동휠체어·목발·보청기 등을 제외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보조기기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제정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보급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권역별·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보조기기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보조기기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입비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 피의자 조사 시 장애여부 확인 의무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장차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사법기관의 조사 서식에 장애여부나 유형 및 등급을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는 등 법개정이 정작 일선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박은수 의원은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남대문경찰서 청각장애인 폭행사건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의 양식에 장애여부 확인란 추가를 강하게 주장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양식을 아예 개정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차법 제26조제6항도 개정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의 양식을 개정하여 장애여부 확인 문항을 첨부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법절차 상에서 차별을 받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1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 한시련, 제1회 전국지회장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구성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1회 전국지회장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구성이 완료됐다.

제1회 전국지회장협의회장은 지난 5월 29일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지회장 협의회 총회에서 정일상 경기 성남시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총무에는 양창석 경기 가평군지회장이, 감사에는 박광재 서울 서대문구지회장과 강성오 강원 횡성군지회장이 임명되었다.

이후 각 지부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해 강원 반익수 춘천지회장, 경남 김종희 고성지회장, 경북 이삼희 경주지회장, 전남 최점룡 무안지회장, 대전 이동학 중구지회장, 전북 김종춘 전주지회장, 서울 김정규 용산지회장, 충북 진종원 충주지회장, 제주 강원선 서귀포지회장, 충남 한창석 천안시지회장, 대구 임걸수 달성군지회장으로 운영위원이 구성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총 181개 지회는 앞으로 전국지회장협의회를 통해 더욱더 단합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지회발전 및 나아가 한시련의 발전을 위해 힘쓰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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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경자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는 장애인 말살 정책의 화룡점정!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경제적 자립이다.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은 경제적 자립 없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도 한계가 있음을 수 십 년간의 ‘장애’라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보다 2.5~3배 이상 높고,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의 54%에 불과하다(통계청 자료 및 2010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 참고).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이라는 취업과 소득의 불균형 문제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18.2%에 달하는 가구를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촉진이나 장애인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지극히 당연한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장애인 예산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자리에 장애인에 대해 전혀 무지한 비장애인 양경자 씨를 선임하는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며 경제적 자립을 갈망하는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상징성은 물론 장애인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계가 이번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은 양 씨 측의 주장처럼 오로지 양 씨가 비장애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양 씨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전무하고, 공직의 수장으로서 일한 경험도 없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자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와야 되는 자리이지, 71세의 고령의 나이에 장애인고용문제를 이제 배워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밖에도 양 씨는 이사장 면접심사에서 수준 이하의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출신의 심사위원장이 고대동문인 양 씨에게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50점이라는 낙제점을 주면서 양 씨가 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장애인계의 강한 반대 속에 도둑 취임식으로 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양 씨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더블카운트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과 같은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초 개념에 대한 질문에 아예 답변을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등 취임 2주가 훌쩍 지났음에도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양 씨는 극복할 수 없는 원초적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한 채,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장애인 단체는 물론 장애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양 씨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 단체에게 ‘떡만 주면 잠잠해 질 것’이라는 막말을 하며 장애인 단체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장애인 단체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애 유형 간 나눠먹기를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장애인 단체에 모욕을 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양 씨의 ‘물타기’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컵에 썩은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이를 시인하는 순간 그 물은 본인이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양 씨는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한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스스로 원초적 한계와 오류를 인정하며 ‘물갈이’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양 씨는 자진해서 물갈이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힘 있는 공단 이사장이 왔기에 공단이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더 일을 잘 할 것’이라는 쌍팔년도 구태 정치의 행태를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이사장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낮은 이사장’이지, 높으신 양반과 비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일시적으로 부정한 떡을 얻어 내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특히 양 씨와 장애인간의 결합은 마치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두 남녀를 한 방에 몰아넣고 평생을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라는 조선시대적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계의 요구는 장애인들과 열렬히 연애를 해온 적격자를 이사장 자리에 선임해 달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인데 왜 이를 모르는 것일까.

장애인계가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양 씨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번 인사가 전체 장애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지, 특정 단체와 일부 장애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 아님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장애인들이 원하는 이사장은 고용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진정성이 느껴지는 ‘능력’있는 이사장이다. 양경자 씨가 이 단순한 사실만 깨닫는다면 분명히 용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장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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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자동차와 시각장애인(2)-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한 도전의 자취

하성준(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 카본데일캠퍼스 재활상담 석사과정)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이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개발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선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자동차운전이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의 노력이 시작된다.

1973년 미국 재활법의 제정으로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이 장애인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립생활은 장애인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은 애초에 시각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바로 ‘자동차 운전’이었다. 실제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매우 어렵다. 택시라는 교통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버스는 운행이 되기는 하지만 시간적 손실이 너무 크다. 즉, 자동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릴 거리를 버스를 타면 20분 아니 30분이 걸리기도 한다. 대중교통의 미발달과 자가용의 생활화를 두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진다면 자가용의 보편화로 인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쟁점으로 돌아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은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이 실험은 앞글에서 소개한 2009년 활동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실험 초기 단계는 여러 시각장애인들이 텅 빈 주차장에서 일반 자동차를 비장애인과 동승하여 직접 시운전 한 것이었다. 이 실험을 통해 자동차의 조작, 진행방향의 정위, 그리고 여러 가지 계기판의 인식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개발참여 주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여름 드디어 버지니아공대에서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발자인 버지니아공대 데이빗 홍(한국이름 홍원서) 박사가 이미 브레일 타임즈 제638호(2010년4월25일자)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동차 개발 이후의 일들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차량이 개발되자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은 산하의 저니겐 연구소(Jernigan Institute)의 주도하에 여름방학을 이용 시각장애학생들이 이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차량의 문제를 보완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자동차를 몰아본 시각장애학생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운전이라는 것에서 소외된 존재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운전이 막연한 꿈이나 체험적 경험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향후 미국시각장애인연맹이 시각장애인의 자가운전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장 시급히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제도로에서 실험해 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간단히 생각해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도로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 기존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면 면허가 박탈된다. 저니겐 연구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직접 메릴랜드에서 플로리다 올랜도까지 운전해서 이동하는 행사를 기획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가능할지는 사실 불투명하다.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자동차보험도 큰 걸림돌이다. 보험이야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살 수 있지만 운전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자로 등록이 안 됨으로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브레일 타임즈에 소개된 개발자의 글에서도 언급됐지만 복잡한 신호체계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로주행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음향신호기 설치현황을 생각하면 왜 이 문제가 어려운 일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호체계를 비롯한 자동차도로의 가변성을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 자동차 자체의 개발에 있어 남아 있는 숙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반응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현재는 촉각정보와 음성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조금 떨리고 많이 떨리고의 차이에 의해 어떤 반응을 운전 중에 시각장애인운전자가 해야 한다면 그 반응의 결과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촉각이라는 감각에 의존한 정보의 전달은 복잡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국시각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당뇨를 앓고 있으며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는 바로 손과 발의 감각이상 혹은 상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이나 발의 촉각을 주로 사용하는 현재의 방식이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가능한 정보전달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시각장애인들의 자가운전에 대한 욕구와 노력은 결국 오늘날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했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가운전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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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홍콩의 문화를 느끼며…

홍은녀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한국DPI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재단이 후원한 제6회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는 'TRANSED 2010(제12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국제컨퍼런스)'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고자 홍콩에서 열렸다.

나를 포함한 이번 대회 참가자 장애인활동가 78명은 6월 1일 10시20분 TG629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는 홍콩시간으로 13시경 도착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조금 습하긴 했지만 기온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3박 4일간 묵을 호텔이 있는 구룡반도로 향했다. 짐을 풀고 저녁식사까지 자유시간이라서 호텔근처를 돌아보았다. 호텔근처를 1시간 정도 돌아보았지만 아직은 이곳이 홍콩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식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간단하게 요기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김치우동을 시켰다. 홍콩에서 먹는 김치우동은 무슨 맛일까? 김치우동을 먹는 순간 '아! 이곳이 홍콩이구나.'라고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김치우동은 고기가 정말 잔뜩 들어있는 홍콩김치우동이었다!

이날 저녁 8시경 만찬과 함께 개회식이 열렸다. 어떤 기관에서 누가 왔는지 소개가 이어졌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좀 서먹서먹하기도 했지만 내일이 너무나 기대되는 홍콩에서의 첫날 저녁이었다.

6월 2일 아침 8시 호텔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아니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멋진 뷔페가 시작되다니…' 어제 먹은 김치우동의 후유증을 달래줄 맛있는 음식을 찾아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바로구운 빵에 맛있는 잼을 발라먹고 신선한 야채샐러드와 소시지 및 과일까지 든든하게 먹고는 오늘 일정을 향해 호텔을 나섰다.

첫 일정은 2010 홍콩 이동수단 컨퍼런스 개막식 참가였다. 홍콩 컨벤션센터에 도착해 2010 홍콩 이동수단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후 편의시설 및 보장구 등을 돌아보았다.

첫 번째로 관람한 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음향신호등이었다. 홍콩은 우리나라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해 신호등에 음향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음향소리가 달랐다. 우리나라는 평상시에는 소리가 나지 않다가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 리모컨 또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알려주고, 신호가 바뀌면 음악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홍콩은 음성이 지원되지 않는 대신 파란불 일 때는 실로폰 소리 같은 음향이 느리게, 빨간불일 때는 실로폰소리가 빠르게 늘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음향이 계속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도시가 매우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멜로디가 아닌 단조로운 실로폰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음향 신호기 소리는 전철의 출입문이 여닫힐 때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람한 것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였다. 지팡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모양의 지팡이였고 다른 하나는 손잡이 부분이 우산손잡이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길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손잡이가 우산모양처럼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고 했다.

여러 가지 관람을 더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EOC(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이다. 영어 설명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관공소 및 백화점 등에 설치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 스탠드 가이드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EOC는 관공소나 백화점 등의 위치 및 서비스 등을 점자로 간단하게 안내하고 음성이 지원되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끔 저시력 친구들과 백화점이나 관공소 등에 갔을 때 몇 층에 무엇이 있고 그 곳은 무엇을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점자 및 음성 스탠드 가이드가 있으면 매우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3일 우리는 본격적으로 홍콩의 문화를 느끼기 위해 관광을 시작했다.

시각의 장애로 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 나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느낀 홍콩의 거리, 버스, 건물들, 음식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했으며 새로웠다. 내가 느낀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고 느낀 것과 다를까봐 걱정이 되어 두 가지만 글로 남기려고 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닥이 유리로 된 케이블카를 탔다. 정말 아찔한 케이블카였다. 난 형체만 겨우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서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케이블카바닥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도 건너고 산도 지나 왕복 1시간 정도의 긴 여행을 했다. 케이블카에는 8명의 활동가가 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느 덧 서로 더욱 친숙함을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는 홍콩의 고층건물들과 2층 버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홍콩의 쇼핑문화였다.

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의 활동보조인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민화 팀장님을 앞세우고 홍콩의 거리로 나섰다.

홍콩의 건물들은 기본 70층이 넘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40층, 60층, 70층 등 정말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층건물들이 즐비했다. 우리나라에 63빌딩이 있다면 홍콩에는 88빌딩이 있었다. 아쉽게도 88빌딩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해도 아찔했다. 이렇게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지만 산 속에 건물들이라고 해야 할까 고층건물들은 자연과 함께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2층 버스! 사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승차하기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도시를 달린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운전석은 1층에 있기 때문에 2층 맨 앞좌석은 마치 내가 운전을 한다는 기분으로 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정거장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다닐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홍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쇼핑!

나는 참 많은 곳을 다니며 쇼핑을 했다.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았다. 조금 싸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어떤 건물을 가건 어떤 도시를 가던 쇼핑을 할 수 있는 플라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광활한 건물! 다양한 종류! 나는 "How much"를 외치며, 그 광활한 쇼핑몰 들을 활개치며 다녔다.

6월 4일 우리는 홍콩의 고층건물들을 뒤로 하고 15시30분 TG628로 인천으로 향했다.

홍콩… 참 가볼만한 곳 이었다! 장애로 인해 서울 남산도 제대로 구경하기 어려운 내가 이렇게 마음껏 홍콩의 문화를 체험한 경험은 정말 멋진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끄러운 나의 글을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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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6월 16일 14시30분 신지호 의원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으며, 22일 8시 양경자 공단 이사장 사건 대책 조찬회의를 가졌다.

23일 11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경자 공단 이사장 퇴진을 위해 홍영표 의원과 대책 협의를 하고, 13시 시각장애인 협력을 위한 계보장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12시 6.2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자 축하연에 참석하고, 이어 15시 한국장총 제44차 이사회에 참석했다.

25일 14시 한시련 정책 결정을 위한 제2차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30일 8시 양경자 공단 이사장 퇴진을 위한 대책 조찬회의에 참석하고, 11시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면담 및 협의를 했다. 같은 날 14시30분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양경자 공단 이사장 퇴진을 위한 면담을 가졌으며, 이어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 이정선 의원과 대책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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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1)

질문: 주십시오 / 주십시요

답: 주십시오

해설: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 주십시오.”의 ‘주십시요’는 ‘주십시오’가 옳다. 둘 다 [주십씨요]로 소리 나지만 ‘-오’와 ‘요’는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 ‘-오’는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므로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하여 ‘요’는 문장의 끝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1)ㄱ. 물 좀 주십시오.

ㄴ. 물 좀 주십시-

(2)ㄱ. 물 좀 먹어요.

ㄴ. 물 좀 먹어.

그러므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이고, 성립하면 ‘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하세요, 하셔요’의 ‘-세요’와 ‘셔요’는 원래 한 단위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책「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발췌 (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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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