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45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0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취재 및 구성 장형윤

전화 02-6925-1120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목차

포커스: 새내기 시각장애 도우미의 다짐 / 신광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행정실장

장애인계 뉴스

1. 헌재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이번에도 역시 합헌

2.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 침해

3. 장애인연금, 7월 30일 23만3천명에게 첫 지급

4.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5. 장애등급제 대토론회 개최… 복지부 나홀로 존속 입장 고수

6. 시각장애인 의안 보험급여, 양쪽으로 지급 확대돼

7.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보호구역’ 생긴다

8. 장애인 관련 최근 국회 접수 법률안

(1)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해야

(2)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3)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4)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가족 지원 의무화

9. 장애인단체, ‘장애인참정권 침해’ 인권위 진정

10. EBS 시·청각장애인 전용사이트 개설

기획: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무한반복 헌법소원, 이기심의 끝은 어디인가? / 장형윤 기자

해외리포트: 아·태 장애인들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 강완식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장

독자마당: 고교 은사님 김광호 산문집 ‘티끌로 이루어진 인연’을 읽고 / 배학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3)

~~~~~~~~~~~~

포커스

새내기 시각장애 도우미의 다짐

신광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행정실장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KBS VJ특공대) 시각장애를 가진 한 천재소녀를 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어떤 곡이든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 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살 때 쯤 장난감 삼아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데 엄마가 틀어 놓은 음악을 듣고 그대로 따라 치는 것을 보고 재능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음을 알게 된 것도 1년 남짓 되었다는데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귀로만 듣고 모든 곡을 완벽히 기억하고 연주를 하는데 때로는 즉흥으로 그 곡을 편곡하여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 소녀의 재능에 감탄하였지만 소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26주 만에 800g 미숙아로 태어나 미숙아 망막증을 앓으면서 시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각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딸에게 알려주고 느끼게 하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외출을 할 때에 조약돌을 만져보게 하고, 식수대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만져보게 하면서 딸이 그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만질 수 없는 것은 말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시각장애 소녀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그 재능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복지’에 대한 여러 학술적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란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나 정책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시각장애 소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구름’을 설명하면서 “딸이 10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산과 들, 구름과 하늘을 설명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기에 10초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어머니를 통해 경험한 세상을 피아노로 연주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부족하게 설명하였다 여겼지만 딸은 세상을 결코 부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시각장애인보다 훨씬 세상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의 연주는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브레일타임즈 포커스란에 글을 쓰고 있는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된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불쌍한 인생이겠죠?

그동안 여러 시각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많은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 그 재능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시각장애인 딸을 둔 어머니의 보살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도우미의 역할을 함으로 그 숨겨진 재능들이 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안마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도 다양화되고 사회 곳곳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새내기 도우미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계 뉴스

1. 헌재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이번에도 역시 합헌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제82조 1항은 과연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불평등 조항일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7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허가 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2개 단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해당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08년 합헌 결정 당시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헌재 소장,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에 필요한 조건이 아님에도 안마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다른 복지수단이 있음에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부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중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위헌의견을 냈으며 이강국 헌재 소장도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위헌의견을 냈다.

이번에도 헌재는 의료법 제82조 1항을 ‘특혜 조항’이 아닌 ‘생계보장 조항’으로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익단체들이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고 더 이상 소모성 논쟁을 그만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6일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병역법 제64조 1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1항 7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징병검사장에 나오지 않아도 지방청에서 직접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병역면제(제2국민역)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행령 제134조 1항 7호의 단서조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의 1호 때문에 중증 시각장애인은 다른 중증 장애인과 달리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중증 시각장애인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불문하고 서울 중앙병무청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하는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처럼 현행 병역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데, 유독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증 시각장애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무청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증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해 징병검사를 받아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실제로 병무청이 2007~2009년 동안 1~2급 중증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했지만 이들 중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사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3. 장애인연금, 7월 30일 23만3천명에게 첫 지급

장애인연금이 7월 30일 중증장애인 23만3천명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일제히 첫 지급됐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은 경증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전환된 4천명을 포함한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천명과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자 가운데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천명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기준,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한 사람은 모두 8만1천명으로 자산조사가 완료된 4만7천명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3만2천명을 가려낸 다음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천명을 포함한 1만8천명의 장애등급 심사를 완료해 1만6천명의 수급 대상자를 추려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장애등급 심사에서 탈락한 2천명 외에 나머지 1만4천명은 장애등급 심사 또는 장애진단을 받고 있다.

현재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0일 에 7월분까지 소급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7월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됐으나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을 하락판정 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4.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된 7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등급폐지 투쟁을 선포하고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을 했다.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심사 강화로 장애등급이 내려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장애인연금이 장애인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장애등급 피해사례를 고발했다.

이날 같은 시각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등급심사 피해고발과 장애인연금 신청거부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됐다.

5. 장애등급제 대토론회 열려… 복지부 나홀로 존속 입장 고수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7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 윤석용 의원, 박은수 의원, 곽정숙 의원, 정하균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1부 기조발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와 장애인의 권리-장애등급제는 차별이다’ 발제에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구조”이며 “장애등급제 강화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제강화와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김윤태 교수는 ‘장애등급기준과 등급제 비판’이라는 주제로 복잡하고 엄격한 장애판정의 절차와 판정비용 자부담 문제, 장애유형간 판정기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 불합리, 의료기관 및 전문의사별 등급판정 차이, 의료적 측면에 치우친 장애등급 판정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복지전달체계 전환의 필요성-장애정의의 전환’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대안적 복지전달체계 모색-장애등급제를 넘어선 대안적 복지전달체계’로 이용자 중심의 중요성과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종균 과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한국농아인협회 이호철 부장,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한국정신장애연대 김선희 국장이 장애등급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애인계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복지부 최종균 과장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간접적인 시책보단 직접적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간접적 복지 시책이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등급제 에 대해 존속 입장을 고수했다.

6. 시각장애인 의안 보험급여, 양쪽으로 지급 확대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 장착 한쪽만 인정되던 보험급여가 양쪽 장착의 경우에도 각각 인정된다.

그동안 의지·보조기는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인정이 됐지만 의안은 1인당 1회 1개만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났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1항과 관련한 별표6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나목 단서조항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법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 3월 30일 공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차관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7.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생긴다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23일 공포돼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던 장애인들은,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처럼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로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7월 3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하여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8. 장애인 관련 최근 국회 접수 법률안

(1)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해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7월 20일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및 직업알선 등의 종합적인 재활에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가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장애인차별개선지수를 조사·작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7월 16일 대표발의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7월 13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가족 지원 의무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월 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해 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9. 장애인단체, ‘장애인참정권 침해’ 인권위 진정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7월 22일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거부한다!”며 “7.28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은 선거과정의 차별을 알려 시급히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국 1만3천개 투표소의 턱과 계단 앞에서 한 표의 권리를 포기 당했다.”면서 “또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차별적인 점자 선거 공보물의 면수 제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몰지각했던 행태들을 자각·자성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EBS 시·청각장애인 전용사이트 개설

EBS가 지난 7월 19일부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http://free.ebs.co.kr)를 개설해 방송 콘텐츠의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막과 화면해설 방송은 EBS의 지상파TV와 수능사이트인 EBSi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했으나 이번 사이트 개설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도 인터넷용으로 재가공된 지상파 프로그램을 언제든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EBS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의 자문을 받아 중․고등강좌 화면해설방송을 비롯해 초·중 기본학습 프로그램 자막방송을 새로 제작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장애인 전용 사이트 구축은 국내 방송사 중 최초”라며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유관단체와 협력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방송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무한반복 헌법소원, 이기심의 끝은 어디인가?

장형윤 기자

시각장애인 A씨는 출장 안마로 한 달을 꼬박 일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고작 50만원 안팎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빼앗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은 것 같다. 비시각장애인들이 2003년을 기점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권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으로 결정됐지만, 지난 2006년 5월에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규칙을 설정해 법률유보원칙에 맞지 아니한다는 등의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헌법 제37조 2항에서 도출된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시나 규칙이 아닌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률이 아닌 안마사 규칙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따라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타당했다고 본다. 결국 2006년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규칙이 아닌 의료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사 등 일부단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독점권을 부여하는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는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제도 위헌소송'에 대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제도 위헌소송'에 대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권이 헌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음을 수차례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여전히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란 생각마저 든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해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단체들의 주된 논거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은 분명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안마독점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가 시각장애인들이 굳이 전국을 떠돌며 안마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절대원칙’이다.

나아가 이들 단체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생존권이다. 이처럼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이익형량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기본권을 이익형량 하건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건 생존권에 무게를 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는 원칙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출발선에 둬야 한다는 무자비하고 무식한 원칙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온전치 않은 밥그릇까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혹은 평등의 원칙을 곡해해서라도 빼앗아 가려는 우리 사회의 이기심에 필자는 분노를 느낀다.

당장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무자격 안마업소는 서울에만 3,200여 개소에 달한다. 그런데 이미 2008년 동일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무자격 안마업소들은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이처럼 무자격 불법 안마업소가 활개 치는 한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권을 인정해주면 무엇하겠는가? 필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인치(人治)주의적인 일이 가능한 이유는 관계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부디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의 헌법소원이 없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이 무자격 불법 안마소 단속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만약 이번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안마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칼럼을 마친다.

~~~~~~~~~~~~

해외리포트

아·태 장애인들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강완식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장

2012년으로 마무리되는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9일 발족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20명의 대표단(이하 연대회의대표단)은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연대회의에는 한국DPI, 한국작은키모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화상장애인협회(준),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11개 장애인당사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필자를 포함해 홍순봉 사무총장 등 3명이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국제회의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태평양 활동보조 시스템 확립을 위한 회의: 연대회의대표단이 참석한 첫 번째 회의는 DPIAP와 휴먼케어협회가 공동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활동보조 시스템 확립을 위한 회의이다. 6월 18일~19일 양일에 걸쳐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립생활리더 역량강화, 참가자 상호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식과 정보교류, 아시아 태평양 활동보조 서비스 기초 확립 증진을 논의했다. 회의는 한일대표단의 활동보조 시스템 연설, 필리핀·파키스탄·베트남·태국 대표의 각 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 발표, 자부담과 소득제한 없는 활동보조시스템에 관한 발표와 발표주제에 관한 토의, 의견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DPIAP 지역회의: 6월 20일 방콕 프린스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DPI 아시아태평양 주관의 DPIAP 지역회의에는 DPIAP 국제의원 26명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DPIAP 국제의원 상호간 협력과 네트워킹 강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10년을 위한 DPIAP 장단기계획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소지 나카니시 DPIAP의장의 개회연설과 지역의장·부의장의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도전 및 업적에 대한 보고, 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활동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조직연합 회의: 6월 21부터 22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조직연합 회의는 DPIAP,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아․태 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실행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토의, 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역할과 실행을 위한 장애인의 리더십에 대한 발표 및 토의 가 진행되었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사무소 대표, ESCAP 대표, 태평양 장애인 포럼의장이 ‘장애인권리협약 실행과 성과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4.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The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 이행 검토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회의: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32명의 각국 전문가들과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산하기구, 국제노동기구(ILO), 동남아연합(ASEAN),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관련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과 우연희 주무관, 한국재활협회 이일영 아태지역 부총장과 이리나 국제협력팀장, 한국국제대학교 김형식 교수가 전문가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 측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2012년 종료되는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의 진행 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의 추진 여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유엔사회개발국위원회와 2011년 5월 열리는 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ESCAP) 67차 총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재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을 한국이 주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으며, 제2차 10년 계획의 최종 평가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어야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리포트 코너가 이번 호를 끝으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소식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계 뉴스, 포커스 등 다른 코너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독자마당

고교 은사님 김광호 산문집 ‘티끌로 이루어진 인연’을 읽고

배학진 (61세, 서울 상암동)

산문집 ‘티끌로 이루어진 인연’의 저자는 나의 고교 은사인 김광호 선생님이다.

작년 10월 선생님이 책을 쓰셨다는 소식에 반갑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녹음도서로도 제작돼 시각장애인인 나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내심 내 이야기도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어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제3장 ‘제자들과 나눈 희로애락, 38년간의 추억’ 중 ‘선생님이 전달해 주세요.’는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고등학교 시절, 동기들은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나를 위해 2,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지상 전세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친구들은 그 돈을 당시 선생님을 통해 전해줬었는데 바로 그 일화가 실린 것이다.

크지 않은 체구에 손오공이란 별명을 갖고 계셨던 김광호 선생님은 내가 시각을 잃기 전 경복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절 담임선생님이셨다. 홍채염으로 시력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됐을 때 선생님은 절망하는 나에게 큰 힘이 돼 주셨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30여 년이 지난 1998년 어느 날 정년퇴직을 앞둔 선생님은 잊지 않고 나를 찾으셨고, 우리는 시청 앞 북창동 골목 어귀의 한 식당에서 만나 한참동안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먼저 다가서셨던 김광호 선생님은 산문집에서 38년간 교사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며 굴곡진 삶의 여정을 때론 담담하게, 때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 그저 앞만을 바라보며 숨차게 달려온 우리네 삶이, 크고 작은 인연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런 인연으로 빚어지는 희로애락을 긍정적인 시선과 열정으로 다채롭고 흥미 있게 그렸다.

책은 총 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에서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지나온 어린 시절의 풍경과 가족 간의 사랑을, 제2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제3부에서는 교사로 지내면서 제자들과 맺은 끈끈한 인연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화로 풀어놓았고, 제4부에서는 말로 다하지 못한 따듯한 마음을 서신으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퇴임 후 해외에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기쁨과 회한으로 뒤섞인 삶에 대한 자조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이 아니기에 더욱 진솔한 저자의 체취가 그대로 녹아있는 ‘티끌로 이루어진 인연’을 브레일 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권한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7월 16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 3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열린 시각장애여성 화장대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및 경기도 ‘희망나눔공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약체결, 시상 등을 했다.

18일 일요일에는 장애인단체장들과 장애인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20일 화요일에는 양경자 공단이사장 퇴진을 위한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을 비롯해 한국장애인재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21일 수요일 울산강촌수련원에서 열린 한시련 울산지부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의회와 함께 몽골로 출국, 5일간 몽골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했다.

26일 월요일에는 삼척 강원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협의회 하계연합수련회를 방문하고, 이후 한시련 고성지회를 방문해 사무실 지원에 대해 협의했으며, 낙산에서 개최된 대우경진회 하계야유회를 방문했다.

27일 화요일 양경자 공단이사장 퇴진을 위한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9일 목요일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심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참석하고, 이후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개최된 목포은광동문회 하계 야유회를 방문했다.

30일 금요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과 오찬 협의를 하고, 오후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미팅을 가져 양경자 공단이사장 사퇴에 대해 확약을 받았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3)

-질문: 누가 남의 아들을 {나무라 / 나무래}?

-답: 누가 남의 아들을 나무라?

-해설: “누가 남의 아들을 나무래?”라고 할 때의 ‘나무래’는 ‘나무라’를 잘못 쓴 것이다. ‘나무라-+-아’의 구조이므로 ‘나무라’가 되지 ‘나무래’가 되지 않는다. 이는 “나에게 무얼 바라?”의 ‘바라(←바라-+-아)’와 같은 구성이다. ‘나무라-’에 ‘-았-’이 결합하면 ‘나무랬다’가 아니라 ‘나무랐다’가 된다.

-예 : 누가 너를 나무랐니?

▶출처: 책「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발췌 (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