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55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1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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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계 뉴스

1.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통과

3. 여성 시각장애인 최초 국내대학 박사, 윤상은 씨

4. 시각장애인 위한 CD/ATM 도입 확대

5. 차상위 초과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6. 제주도 신화, 점자도서로 발간

7.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새 코너] 과거 속 이달의 뉴스: 2001년 1월 브레일 타임즈

독자마당: 나는 계단이 싫어요 / 최창우(충남 아산시지회 운영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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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에는 비록 9개월의 업무였지만 분주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시련 2년차 회무를 담당하며 드는 여러 생각을 가다듬어 봅니다. 2010년에 선거공약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한시련 개혁의 틀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전년도에 틀을 갖춰놓은 공약들을 내실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한시련의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 해로 보내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내딛을 발걸음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첫째가 우리 한시련의 조직 강화입니다. 전년도부터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지원과 지회장들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는데 올해는 보다 내실 있는 내용으로 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회원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지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터전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회 지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부 및 지회, 산하시설 직원들의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직원연수 등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국가공인으로 추진하고, 시각장애인 체육관련 자격증 연수, 점역·교정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 시각장애인 관련 자격증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지부 국장 및 지회 직원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전국 시각장애인체육행사의 확대입니다. 2011년 확보한 시각장애인 체육예산 9억 7천 5백만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체육 및 동호회 활성화, 지방 체육행사 주관 등 시각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한시련의 위상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의 특정 지부를 흰지팡이의 날 행사장사로 선정하여 유력한 대선후보를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부에만 의전을 맡기지 않고 중앙회에서 직접 관여하여 지부와 더불어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점자기념사업회 등 미인가 단체들의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인가라는 제약으로 인해 각종 대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체육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볼라드 제거와 스크린도어 설치 등 우리의 생명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하철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코레일 측과의 진검승부를 벌여 스크린도어 설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고, 볼라드 제거작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열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볼라드 제거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마업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안협 제19기 집행부로 들어선 이병돈 회장님과 적극 협력하여 안마업권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실무협의회를 재건하고, 침술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대정부 협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장애인계와 협력하면서 대정부, 대국회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장애인계의 하나됨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11시에 장애인계가 모두 하나되는 신년 행사를 실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발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총과 장총련으로 양분되어 정치권으로부터 무시당해왔던 우리 장애인계가 한마음으로 250만 등록 장애인과 1천만 가족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 된 장애인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로 3개나 있고, 일본도 이미 직속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고, OECD 국가의 역할에 맞는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 Control Tower를 중심으로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활동지원법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 개인부담금의 감액이나, 장애등급제 심사, 장애연금액 증액 등 장애인계 현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일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각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할당고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공직에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진위를 가리기보다 그러한 소문이 있게 한 정부의 편견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한시련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직선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사안들을 미리 정비해서 우리 한시련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원분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회장만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회장 개인의 명예와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는 한시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통하는 한시련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일부 기득층에 의한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의 폐습을 타파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0년 두 차례의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 드러난 계보주의의 폐습, 당론을 담보로 하는 노골적인 금전요구, 명분 없는 집단주의, 개인의 실익을 위한 조직의 악용, 공금의 사유화 및 횡령 등 소문으로만 난무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로 인식돼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용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계를 부정부패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뉘우침도 없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화합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반성 없는 자들에 대한 용서는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열심히 일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신묘년을 맞이하는 아침에

회장 최동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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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227건)을 정리하여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 행정기관 주요제도의 변경ㆍ개선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이 책자는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내용 중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2011년 4월 11일부터 국 ․ 공 ․ 사립 각급 학교, 국 ․ 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 ․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 ․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화통역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재산 기준)이 53만원(부부 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며,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애인, 중증환자, 신생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루 ‧ 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통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지난 30일 오전 0시 30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예산은 95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 시의원 79명 중 76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통과된 자립생활조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18곳 등 총 27곳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야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경비를 지원해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장애인자립생활조례의 통과에 대해 장애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논평을 통해 "자립생활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조례에 맞춰 즉각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여성 시각장애인 최초 국내대학 박사, 윤상은 씨

1급 시각장애인 윤상은(30)씨는 여성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대구대 대학원 재활의학과에 재학 중인 윤상은 씨가 ‘고학력 장애인의 직업관련 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로 오는 2월 18일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 시각장애인이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은 있지만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은 시각장애인 박사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전후인 것에 비해 윤씨는 올해 만 30세로 ‘최연소 시각장애인 박사’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1.2㎏의 몸무게로 태어난 그녀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 과다 공급으로 ‘미숙아 망막증’을 앓고 시력을 잃었다. 선천성 시각장애 1급으로 빛조차 감지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꿈까지 빛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각장애인이자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의 강연을 듣고 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서울맹학교를 졸업하고 나사렛대에서 재활학을 전공했으며 2008년 대구대 대학원 재활과학과 직업재활 박사과정에 진학해,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재학 중에 교원자격증과 직업재활사 2급,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손끝으로 세상보기'라는 책도 냈다.

윤상은 씨가 장애인에 대한 연구지원이 활발한 외국대학으로 유학을 가지 않은 것은 후배들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석·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후배들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국내 대학 박사 1호'는 더욱 빛을 발한다.

윤상은 씨는 “고학력 장애인도 전문적 지식인으로서 지식기반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올해 2월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자신의 연구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4. 시각장애인 위한 CD/ATM 도입 확대

주요 은행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CD/ATM 도입에 활발히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은행, CD/ATM 제조사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 제정에는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하여 저시력인 및 전맹시각장애인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CD/ATM 설치기준, 금융거래 지원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은행별 거래 처리절차가 상이하여 시각장애인의 CD/ATM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공익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 더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800여대의 장애인 혼용 ATM기 도입계획을 세웠으며 한국씨티은행은 내년부터 추가로 설치되는 CD/ATM기는 모두 일반인과 시각장애인 혼용 ATM기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신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CD/ATM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시스템 확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만큼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표준 제정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협의회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5. 차상위 초과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올해 1월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서 부가급여가 없던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에 대한 부가급여(2만원) 지원이 확대된다.

이전 장애인연금법시행령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 부가급여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지원 대상자는 5만2000명으로 예상되며, 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6. 제주도 신화, 점자도서로 발간

제주도의 구비전승 신화인 ‘할로영산’이 점자로 발간된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은 제주 출신 작가인 이석범 씨가 제주도 신화를 재구성한 ‘할로영산(소설로 읽는 제주도 신화)’을 저자와 출판사의 협조로 점역, 출판해 전국점자도서관과 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에 무상 배포했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 발간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꾸준히 발간해왔으며, 제주관련 서적을 점역·출판해 타지방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출, 기증함으로써 제주를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진작가 최건수 씨의 ‘제주올레 행복한 비움의 여행’을 점자형으로 출판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올레 트레킹에 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도서는 제주도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소설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해독이 어려운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서사적인 틀도 탄탄히 갖췄다. 제주도의 ‘산신할망’ 등 총 10편의 이야기를 통해, 그 동안 그리스·로마신화 등 외국의 신화에 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신화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12대 이사장으로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1월 3일자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성규 이사장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수석실 행정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現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국장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며, 장애인고용분야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개발 및 연구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해 6월에 임명된 양경자 전 이사장이 장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퇴한 바 있다.

이후 공개모집을 시행하여 지난 달 21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갖고 박명호 한국장애인케어협회 회장, 손영호 전 장애인공단 고용촉진이사,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초기부터 참여했으며 직업재활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단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조직을 한 차원 성숙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최종 임명되었으며, 향후 3년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공단을 이끌어가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이 취임에 앞서 그간의 고용노동 및 사회복지분야의 정책 수립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단 운영의 안정성과 장애인 고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과 기업 모두로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여 장애인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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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속 이달의 뉴스: 2001년 1월 브레일 타임즈

이번 호부터 매월 10일자 브레일 타임즈에 ‘과거 속 이달의 뉴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1998년 1월 ‘주간한맹뉴스’로 시작한 브레일 타임즈는 200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과거 속 이달의 뉴스’에서는 이전 브레일 타임즈에 게재된 장애인계 뉴스는 어떤 것이 있었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획]코너를 아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하는 ‘과거 속 이달의 뉴스’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노동부, 2001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발행일: 2001년 1월 8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결정, 고시하였다. 노동부가 이번에 고시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421,490원)의 65%인 273,000원이며, 2001년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의 75%인 316,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액의 60%(216,000원)~70%(253,000원)에 비해 5% 상향조정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고용부담기초액 인상과 고용률에 따른 차등적용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장애인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 2001년 1월 8일자 ‘브레일 타임즈’에 게재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당시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421,490원)의 65%인 273,000원이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은 2010년보다 5.7% 인상된 1인당 월 56만원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 및 고용관리 등의 비용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되며,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4,320원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902,880원으로, 2011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약 62%에 해당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지표에 따르면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1.61%에서 2009년 1.97%로,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87%에서 1.86%로 정부기관보다 민간 기업에서의 상승률이 더 컸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기관 3%, 민간기업 2.3%이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2년 2.5%, 2014년 2.7%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　연합회, 소리눈2000 1차 업그레이드 선보여/ 발행일: 2001년 1월 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월 15일 서울맹학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리눈2000 1차 업그레이드 버전 시연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11월에 열린 2000년 시각장애인복지세미나에서 소리눈2000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지방의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로 소리눈2000 1차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에 맞추어 이번에 시연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한글 엑셀 지원기능과 프로그램 인스톨시 음성지원을 하는 기능이 추가된 소리눈 2000 1차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다.  끝.

▶ 2001년 1월 22일자 브레일 타임즈에는 소리눈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 시연회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다. 소리눈98, 소리눈2000 등의 개발로 시각장애인들도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센스리더, 드림보이스, 한글판 죠스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동안 스크린리더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과거 윈도우 등 새로운 운영체제가 개발되면 거기에 맞는 스크린리더의 개발이 몇 년씩 걸리던 것에 비해, 2007년 출시된 윈도우 비스타에 사용되는 스크린 리더가 2008년에 나온 것을 보면 스크린리더의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삼성안내견학교, 세계안내견협회 총회유치/ 발행일: 2001년 1월 29일

2002년에 세계안내견협회 제4차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삼성안내견학교는 지난 4월부터 총회 유치를 위해 8개 안내견학교로 구성된 일본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임원진 투표의결 결과 6대 2로 2002년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삼성안내견학교는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안내견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매년 10 마리 규모의 안내견을 계속해서 국내 시각장애인에게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안내견협회는 1989년 유럽국가 위주로 설립되었으며, 삼성안내견학교는 199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끝.

▶ 2001년에 안내견 보급 활성화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을 전한 지 10년 만에 안내견학교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축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안내견학교를 운영해온 삼성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과 인명구조견 사업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명구조견 사업은 국가에서 맡는다고 전해졌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안내견 교육·양성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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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나는 계단이 싫어요.

최창우(충남 아산시지회 운영위원)

성경 잠언 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관습을 가진 그리스인 한 명에게, "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다면 돈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들은 그리스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억만금을 주어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 관습을 가진 칼라티안이라는 인디언 부족 한 명에게, "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다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노라."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 인디언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위의 예화들은 굳어진 관습 즉 ‘패러다임’은 쉽게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패러다임’이란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가치관 또는 자기화 되어 좀처럼 깨지기 어려운 고정관념·편견 등을 의미한다.

세계건축양식은 고딕양식에서 이탈리안 르네상스양식으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각종 건축물에 계단을 두어 삶에 질을 높여왔으며, 우리나라도 근세기 들어 각종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했다. 지금은 싫든 좋든 어느 곳에 가든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했다. 그는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중요한 업적은 연구자가 기존의 전통과 낡은 사고방식 즉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했으며, 프톨레미의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의 전환, 뉴턴의 학설에서 아인슈타인 학설로의 혁명적인 전환 등을 예로 들었다.

지금의 시대는 각종 사고, 재해, 질병 등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를 막론하고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계단을 이용하는 건축 패러다임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주의를 반영하여 계단 없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목회도중 중도에 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어느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 예식장에 갔다가 화장실로 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정강이를 다친 적이 있다. 결국 피가 줄줄 흐르는 채 주례를 집례 했다. 그 후에도 수없이 계단에서 떨어지고 다치기를 반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장애인과 심지어 비장애인들도 계단을 이용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아마도 나를 비롯해 장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계단일 것이다. 계단을 거침없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건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계단만이 건물 안을 오르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의 건축패러다임은 이제 계단이 없는 건축양식으로 바뀌어야 할 시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계단을 이용하는 기존의 건축 패러다임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턱을 제거 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계단은 비상용에 불과한 것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건축패러다임의 전환은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실로 반갑기 한량없는 희소식이며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의 사고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언어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진 언어습관과 화법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올바르고 효과적인 화법을 익히고 구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혹은 다소 불완전했던 화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아산지회의 산파라고 할 수 있는 한송이 씨, 유창한 언어 패러다임의 소유자인 황규식 씨와의 대화중에 “나는 계단이 싫어요.”라는 넋두리 아닌 푸념을 마음에 새겨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 없는 삶으로의 전향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서두에서 밝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라는 잠언의 구절을 나는 좋아한다. 아름답고 창조적인 건축 패러다임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원활해지기를, 새롭게 활력 넘치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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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2월 16일(목요일)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임원 위촉식에 참석한 후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12회 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강연을 했다.

17일(금요일)에는 한국경제TV와 인터뷰를 갖고 이어 제4회 시각장애인정보검색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18일(토요일)에는 이강태 서울지부장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20일(월요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 부친상 조문을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석했다.

21일(화요일)에는 정일상 한시련지회장협의회 회장 모친상 조문을 하고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후보자 면담 심사에 참석했다.

22일(수요일)에는 한나라당 이경재의원과 오찬을 가진 후 한시련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23일(목요일)에는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참석하고 같은 날 한국데이지총회에도 참석해 진행을 맡았다.

26일(일요일)에는 국립서울맹학교 동창회 송년회에 참석하고, 27일(월요일)에는 보건복지부 만찬에 참석했다.

28일(화요일)에는 제3차 관장회의 및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식에 참석한 후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만찬을 가졌다. 29일(수요일)에는 대한맹인역리학회 교육생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어 한시련 직원 송년회에 참석한 후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방송과 전화인터뷰를 했다.

30일(목요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 임원간담회의 진행을 맡고 31일(금요일)에는

한시련 종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2010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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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23)

-질문: ‘김치를 담다/ 김치를 담그다’ 중 맞는 것은?

-답: 김치를 담그다

-해설: “김치를 맛있게 담았다.”는 “김치를 맛있게 담갔다.”로 써야 옳다. ‘김치를 담다’는 ‘김치를 그릇에 담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담그다’의 뜻으로 쓴 ‘김치를 담았다’는 잘못이다. “제가 직접 김치를 담아 먹어요.”도 마찬가지 경우다.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가 먹어요.”가 옳다. 이 경우에도 ‘담그다’의 활용형을 ‘담궈’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담그니, 담가, 담그고’와 같이 활용하므로 ‘담궈’는 ‘담가’로 고쳐야 한다.

(1)ㄱ. 김치를 맛있게 담았다.(틀린 말)

ㄴ. 김치를 맛있게 담갔다.(맞는 말)

(2)ㄱ. 김치를 직접 담아 드세요?(틀린 말)

ㄴ. 김치를 직접 담궈 드세요?(틀린 말)

ㄷ. 김치를 직접 담가 드세요?(맞는 말)

<참고> “휴지를 주워라.”를 “휴지를 줏어라.”라고 하거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라.”를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아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종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책「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발췌 (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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