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212호 2025. 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5. 6.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2-3426-7511, 044-203-3012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그곳에 가면: 한강 노들섬 4 아름다운 사람: 늦깎이 공무원으로 새로운 도전 나선 시각장애인 남기석 씨 7 알짬 정보: 경기도, 수원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 등 21 공감 정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시작 등 31 공감 현장: 부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단 김범석 중동한의원장 42 특집: 뜨거운 그라운드의 열기! ‘2025 KBO 리그’의 모든 것 60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사례를 통한 수사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70 키워드로 보는 세상: 여름철 오존과 무인 소방로봇 78 살며 생각하며: 그녀가 내 얼굴에서 본 것 85 그곳에 가면 한강 노들섬 한강 노들섬의 지명은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타원형 모양의 땅으로, ‘백로가 놀던 돌’이라는 뜻의 ‘노돌’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곳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중지도로 불렸고, 2019년 9월에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1층 라이브하우스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최적의 무대 플랫폼과 음향, 조명, 악기 시설을 갖췄다. 456석(스탠딩 708석)의 중규모 공연장으로, 가수와 관객이 더 가까운 곳에서 호흡할 수 있다. 노들갤러리는 모든 예술적 영감이 응축된 곳으로,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갤러리, 성장하는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갤러리로써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 잔디마당은 밝은 한낮부터 노을의 낭만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다.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리는 대표 문화 공간으로 봄, 가을 각종 야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한강 노들섬은 배리어프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노들갤러리와 노들라운지를 비롯한 모든 시설은 무장애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주차장이 완비돼 있으며, 주차장에서 방지턱 없이 진입할 수 있다. 노들둘레길이 있는 공원까지 경사로가 설치돼 불편함 없이 산책할 수 있다.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446 시간: 하절기(3월~10월) 10:00~21:00, 동절기(11월~2월) 10:00~20:00, 야외 공간은 24시간 개방/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은 휴관 문의: 02-749-4500 아름다운 사람 늦깎이 공무원으로 새로운 도전 나선 시각장애인 남기석 씨 - “무모한 도전 아닌 새로운 기회… 앞으로도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50대,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점에서 안주한 삶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택한 사람이 있다. 바로 지난해 53세 나이에 9급 공무원이 된 남기석 씨.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 합격한 그는 국립재활원에서 새로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무모한 도전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매달렸다”는 그는 장애 인식 변화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의 모습은 꽃이 만발한 봄날과도 같았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A. 안녕하세요?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장애인 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합격해 국립재활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기석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지내다 현재는 국립재활원 내 기숙사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대개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지만 저는 막내이기에 부지런히 배우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Q. 시각장애가 있어 업무가 어렵지 않은지요. A. 국립재활원 내 여러 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인 걸로 압니다. 큰 모니터 두 대가 있고 화면 확대를 하면 되기에 업무에 어려움이 없어요. 여느 신입 사원이 그렇듯, 실수를 줄이고 주어진 기간 내 맡겨진 일을 처리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별도의 일정 관리표를 만들기도 하죠. 모르는 것이 생기면 스스로 찾되 선배들께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양쪽 안구 모두 운동신경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초점을 맞추거나 정면 응시가 어렵고 눈꺼풀 근육 신경이 마비된 상태라 눈을 크게 뜰 수 없어요. 글자를 읽을 땐 좌에서 우로 얼굴을 돌리거나 목을 아래로 움직입니다. Q.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 A.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쯤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땐 남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는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나 자신만 잘 돌보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며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기타 만드는 공장, 물류회사, 전산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죠. 하지만 지금보다 장애 인식이 부족했던 때라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늘 어려웠습니다. 힘겹게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제출하지도 못한 채 되돌려 받은 경험도 있어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공허함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름’과 ‘장애’를 인정할 수 없어 서른이 넘도록 버티고 버티다 대학원 등록금 지원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이후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가 되었죠. ‘어떤 일이든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 되뇌던 지난날이 퍽 고단했지만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Q.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복지관을 찾은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상담을 진행했어요. 미술 교실, 노래 교실, 한글, 컴퓨터,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도왔고요. 이용자 중에는 복합적 어려움으로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안정된 사회 활동 지원과 자립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죠. 또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분들을 찾아 목욕, 이·미용, 보조 기구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재가 서비스를 통해 심부름, 병원 이동 지원, 세탁, 도시락 전달 등도 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학교와 마을 주민,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했어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겨 경찰서에 출석할 때가 있는데, 동행해 그들의 권익을 찾아줬어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온 장애인을 도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Q. 안정된 생활을 박차고 공무원에 도전했군요. A. 그런 셈이지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수록 복지제도의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복지 현장이 여전히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멈춰 있다는 데 아쉬움을 느꼈고요. 민간기관보다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들 무렵, 채용 공고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도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이미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평소 품었던 복지제도에 관한 생각, 발전 가능성을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Q.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A.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은 논술과 면접 중심으로 진행돼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평소 제가 가진 가치관을 정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면접은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어떤 주제를 갖고 의견을 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젊은 시절 취업하면서 얻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더군요. 외적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 순발력도 흐트러지고 긴장감은 커지고….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 아내에게도 비밀로 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동료들은 “다른 곳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 지역을 위해 일하자”며 축하해주었어요. Q.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A. 종종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사회에 벽을 둔 분을 만나게 돼요. 그중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모녀 가정이 생각나네요.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평소 텐트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걱정돼 만나러 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읍사무소 근처에서 비를 피하는 그들을 만났고, 모텔에서 쉬게 하면서 거리감을 좁혔습니다. 이후 시사교양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설득했어요. 방송 출연을 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모금 방송을 마쳤고, 치과 치료, 주거 공간 마련, 생활비 지원 등을 이뤄냈어요. 그들 외에도 틈틈이 서로의 안부를 물을 만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Q. 반면 힘들거나 속상한 일도 많겠지요. A. 농어촌 복지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열악한 구조로 변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작은 힘을 보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도 생기더군요.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삶과 죽음’이라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삶의 무게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어요.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대충 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참가자들은 후자 쪽에 중심을 두고 각자의 삶을 응원했고, 저 또한 그때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Q.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요. A.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부, 기업, 국민이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선진 국가는 정부, 기업, 국민 간의 신뢰가 매우 높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분들과 공존하기 위해 기관, 주민, 제도 등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왔어요. 장애 인식 변화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Q. 새로운 도전을 앞둔 장애인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A. 경험을 통해 습관이 형성됩니다. 좋은 습관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기준을 두고 지켜나가려고 해요.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존중의 실천은 언행이기에,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과 존중을 담으려 하고요. 과거에 비해 최근 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이 커지고, 장애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소중한 삶을 채운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경기도, 수원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 등 01. 경기도, 수원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 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기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됐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센터는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대 1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서 첫 번째 센터를 개소했다. 올 하반기에는 안산에서 세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문의 031-895-6164 02.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제2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창조적 업적을 이룩한 장애인들을 발굴·시상하는 것이다. 장애예술인들의 사기를 고취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의 시상식으로 사회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인식 제고 및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부문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통합 최고점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된다. 차점자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되며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부장관 표창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02-859-8288 03. 평택보건소, 장애인 대상 언어 재활 교육 실시 평택보건소가 7월 28일까지 뇌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는 보건소 등록 장애인을 위한 ‘언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언어 재활 프로그램은 전문 언어재활사를 초빙해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1회 6명씩 소그룹으로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인지적 사고 증진을 통해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언어 재활 프로그램 내용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조음기관 운동 및 조음 연습 ▲단어 스스로 표현하기 ▲단어 인출을 위한 재활 운동 ▲단어, 구, 문장, 문단 완성하기 ▲문해력 증진 활동 ▲회상해 말하기 능력 증진 활동 ▲의사 표현하기 증진 활동 ▲가정 내 언어 재활 증진을 위한 안내 등으로 총 20회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한다. 문의 031-8024-5559 04. 서대문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서대문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6월 5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보치아, 협동 플로어볼링, 릴레이 훌라후프 통과, 에어볼 릴레이, 이어달리기 등 5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청백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점수를 달리 부여, 최종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도시락이 제공된다. 문의 02-395-4566(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05. 인천시, 장애인·국가유공자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인천시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를 보급한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용 6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5개 등 130개 품목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17일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1588-2670 06. 서울시 강남구, 장애인 등록 진단·검사비 7월부터 지원 서울시 강남구가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 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남구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데 이어 장애인 건강권을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 중이다. 문의 02-3423-6000 공감 정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시작 등 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가 시각장애인의 법령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 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법령 정보에 대한 전자 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 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 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 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 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 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별지 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는 산식, 표 등은 대체 텍스트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044-200-6786) 02. 점자 지도 보급으로 국립공원 문턱 낮춘다 국립공원공단이 점자 지도를 7개 국립공원에 배포했다. 점자 지도 배포 대상 7개 국립공원은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이다. 점자 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공간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저시력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대폭 키웠다. 지도에는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대표 생물자원 정보 등이 그림 및 글자와 함께 점자로 새겨져 있다.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과 명소에 얽힌 이야기나 설화도 함께 수록하여 단순한 공간 정보 제공을 넘어, 탐방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까지 총 23개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자 지도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전국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033-769-1626) 03.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기록 보존 처리 완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글점자 ‘훈맹정음’의 제작 및 보급 유물 중 ‘맹사일지’와 ‘일지’에 대한 보존 처리를 완료했다. ‘맹사일지’와 ‘일지’는 수기 기록과 함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훈맹정음 제작을 위한 기계의 차용증과 사용 방법, 인쇄 업체의 소책자(팸플릿), 맹인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친필 초안, 그 당시 한글 정책과 관련한 신문 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자료 모음(스크랩)의 형태로 엮었다. ‘맹사일지’는 ‘ㄷ자형의 금속구’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고, 두 금속구를 연결하는 금속심을 끼워 내지를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다. 장정(책을 매어 꾸밈)된 기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지가 약화돼 위·아래 금속구와 분리된 상태였다. ‘일지’는 끈으로 표지와 본문을 고정한 형식으로, 손상이 심한 책등을 직물로 보수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맹사일지’는 새로 표지를 제작하여 본문과 장정하고, ‘일지’는 결실된 부분을 복원하여 원래의 형태로 장정했다. 본문에 붙어 있는 자료들은 평판화, 보강 등의 처리를 통해 보존성을 높였다. 낱장의 종이는 분리하여 보존 처리 후 중성의 종이꽂이(폴더)를 제작했다. 보존 처리를 마친 ‘맹사일지’와 ‘일지’는 소장처인 송암점자도서관으로 반환된 후 전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042-860-9379) 04.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①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홍보는 홍보 영상 및 홍보 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05.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11월 1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왕릉팔경’을 운영한다. 상반기(5월~6월)에는 ‘조선왕실 능행길’, ‘삼전 능행길’, ‘성종 능행길’, ‘단종의 길’, ‘숙종 능행길’, ‘정조 원행길’까지 6개의 코스가 운영되며, 하반기(9월~11월)에는 상반기 코스에 ‘대한제국 봉심길’, ‘순종황제 능행길’ 2개가 추가되어 총 8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민들을 위해 각 코스별로 1회씩 대전 지역에서 출발하는 회차도 준비된다. 참가인원은 회당 25명이며,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문의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부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단 김범석 중동한의원장 - 통합돌봄이 루게릭병 환자가 산책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경기 부천시 좁은 골목 끝, 한 주택 문을 열자 A씨가 김범석 중동한의원 원장을 반겼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앞으로 걸어오던 A씨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루게릭병 환자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집 천장에서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천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가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A씨는 “방금 전 집 앞에 핀 꽃을 구경하러 나갔다 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의 지시대로 팔을 들었다 내렸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김 원장은 A씨를 진찰한 뒤 “루게릭병이라는 퇴행성질환이 극적으로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통합돌봄’이라는 처방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말하는 통합돌봄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말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부천시도 그중 한 곳이다.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대회 및 정책포럼’에서 유공 부문 우수기관 표창과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천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성공한 데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재택의료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부천시 곳곳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어떤 서비스이며,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천시청 돌봄지원과 통합돌봄팀의 안내를 받아 김 원장의 일정에 동행했다. 홍은영 통합돌봄팀장이 인터뷰에 함께했다. Q. 루게릭병과 같은 퇴행성질환의 예후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알고 있다. A씨는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나? A. (김범석 중동한의원 원장, 이하 ‘김’) 만약 A씨가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통원 치료가 힘들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A. (홍은영 부천시청 돌봄지원과 통합돌봄팀장, 이하 ‘홍’) 처음 A씨를 만났을 때는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중증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A씨의 부인도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딸도 마찬가지였다. 부천시에서는 A씨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료 처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A씨의 삶 전반이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Q. A씨는 어떤 도움을 통해 어떻게 나아졌나? A. (홍) 낡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찾아주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병간호에 지쳐 본인이 아픈 줄도 몰랐던 A씨 부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했다. A씨의 딸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가 돼 학습·정서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A씨의 우울증도 나아졌다. 의료진과 A씨 모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루게릭병 증세까지 개선됐다. Q. 모든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홍) 그렇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반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부천시는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다방면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는 어디서나 통합안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협력체계를 구축한 보건·복지 부서가 사례를 조사하고 판정해 지원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낙상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밑반찬 등을 만들어주는 가사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의료 지원도 한·양방이 협진해 가장 효과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Q.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왜 필요한가? A. (김) 재택의료를 해보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상당수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만성질환이나 퇴행성질환,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는 생활 전반의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현장으로 가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려면 돌봄과 의료의 통합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A. (김) A씨 다음으로 찾아갈 B씨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B씨는 류머티즘성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알고 보니 10여 년 전 우리 한의원에도 왔던 환자였다. 10년 사이에 노쇠해져 이제는 병원에 찾아오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을 되찾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치료해야 한다. B씨의 경우 진료하다 보니 관절염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어 양방 진료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반적인 건강관리도 필요했다. 그래서 부천시민의원과 협진을 시작했고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건강돌봄리더’ 사업도 연계했다. Q. 의사가 처방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지원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 같다. A. (김) 매주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어떤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지 담당자들과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도 공유한다. Q. 한 명 한 명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A. (홍) 부천시에서는 이 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이 22명 있다.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직원들이 집에 방문해 집안에 어떤 집기들이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를 샅샅이 파악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욕구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Q.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나? A. (홍) 약 28가지 서비스가 있다. 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식사 영양 관리나 돌봄 서비스가 있고 주거 분야에서는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독거노인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증 치매 환자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치매를 의심하게 돼 진단을 받아보니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례도 있었다. Q. 이런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이 많은가? A. (홍)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87% 이상이다. 부천 중동지구는 1기 신도시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A. (김) 실제로 진료를 나가보면 10년 전, 15년 전 우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있을 때는 병원에 직접 나오지만 노쇠해지면서 점점 집안에만 머물게 된다. 그러면서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생활 환경은 악화돼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찾아가야 한다. Q. 꼭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나? A. (홍) 그렇지 않다. 부천시에는 기존에 구축돼 있는 복지 발굴 시스템이 있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시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A씨의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발굴돼 지원이 이뤄졌다. 돌봄 서비스 한 가지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서비스 외에 추가로 발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를 들어 B씨의 집에 일어서고 앉기 편한 보조장치를 달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집을 찾아가보고 면담한 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했다. Q.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의료인 등이 서로 협력하는 일이 무척 중요할 것 같다. A. (김) 지역사회의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 세 주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협력해 보니 주민들의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루게릭병 증상이 호전된 A씨 외에도 인지장애, 우울 증상이 개선된 환자도 있었다. 통증이 줄어들어 살기 편해졌다는 환자는 매우 많다. 이는 단지 의료 서비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통합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Q. 통합지원 수요는 더욱 커질 것 같다. A. (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방향으로 의료·복지 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 본다. 의사로서도 환자가 아플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다. 〈박스 기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가 통합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시범사업에 선정될 지자체에는 기존의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적용을 위한 민·관 협력 인프라를 마련하고 표준 모델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전문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책주간지 〈K-공감〉 특집 뜨거운 그라운드의 열기! ‘2025 KBO 리그’의 모든 것 ‘2025 KBO 리그’가 지난 4월 말, 역대 최소 경기인 118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평균 관중은 1만 6,995명. 지난해 같은 경기 수에 비해 약 19% 증가했다. 지금 페이스대로 리그가 마무리되면 1,200만 관중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시원한 안타와 홈런, 짜릿한 도루로 즐거움을 더하는 야구. 10개 구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순위 다툼을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고 말한다. 순위 다툼의 최대 변수는 장마와 폭염. 특히 지난해 폭염으로 경기 취소가 잦아지면서 선수 또한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은 만큼, 섣불리 순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 빠른 경기로 박진감 높아지다 지난해 도입된 ABS(투구 자동판정시스템)은 공정성 향상에 큰 공헌을 했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하면 1군 주심은 판정 결과를 선수들에게 전달한다. 해마다 선수와 주심 간 스트라이크 판정을 가지고 언쟁이 일어났는데, ABS 도입 후 그런 일이 사라졌다. 올해는 스트라이크존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시즌에 비해 올해는 스트라이크존이 약 1cm(신장 180cm 타자 기준) 낮아진 것. 그렇다 보니 낮은 코스 공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돼 타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쉬 관찰된다. 반면 투수들은 스트라이크존을 폭넓게 사용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 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유도하고자 피치클록 규정도 도입했다.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땐 20초, 있을 땐 25초 이내에 공을 던져야 한다. 포수도 잔여 시간 9초 이전에 포수석에 자리하고, 타자 역시 잔여 시간 8초 전에 타격을 준비한다. 이를 어길 시 투수는 볼, 타자는 스트라이크의 페널티를 각각 받는다. 벤치 사인도 짧아졌고, 느릿느릿 타석에 들어가는 타자도 사라졌다. 포수 사인에 여러 번 고개를 돌리는 투수 또한 보기 어렵다. 정규이닝을 기준으로 평균 경기 시간이 2시간 57분. 3시간대 벽이 깨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날이 무더워지면 경기를 보다 쉽게 지치는데, 그런 경험이 줄어들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수 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등 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 비디오 판독 확대로 공정하게 승부 공이 먼저 글러브에 들어갔느냐, 타자의 손이나 발이 먼저 베이스에 닿았느냐는 경기 흐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디오 판독은 심판의 판독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홈런 여부, 파울과 페어 여부, 진루 방해 여부, 득점 인정 여부 등에 적용되며 각 팀은 2회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가능하다. (단, 2회 연속 비디오 판독으로 원심이 바뀔 시 1회 추가 판독 부여) 올해부터는 호크아이 리플레이 시스템도 도입됐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복수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표출하는 방식. 각도에 따라 애매할 수 있던 것이 더 정확해졌다. 7~8월 주말 경기 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했다. 7~8월과 마찬가지로 6월엔 더블헤더(하루에 같은 상대 팀과 두 번 경기하는 것)를 편성하지 않고, 9월에 들어서도 무더위가 지속된다면 더블헤더 일정은 재논의된다. 연장전도 11회까지로 축소됐다. “끝까지 승부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수와 관중 모두를 보호하는 부분이라 존중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기록 달성을 위한 노장들의 투혼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LG트윈스 김현수는 개인 통산 2,400안타를 달성했다. 같은 팀 박해민은 역대 최초 12시즌 연속 20도루에 도전한다. SSG랜더스 노경은은 역대 최초 ‘3년 연속 30홀드’에 도전 중이다. 같은 팀 최정 또한 리그 최초 500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은 11시즌 연속 100탈삼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은 1,000승 고지를 앞두고 있다. - 구단마다 맛 달리한 KBO 빵 출시 한편 SPC삼립은 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손잡고 10종의 빵을 출시했다. 빵은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 각 제품에는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 등이 있는 띠부씰 215종이 랜덤으로 들어 있다. 띠부씰은 롯데를 제외한 9개 구단별로 20명씩, 총 180명의 선수를 추천받아 제작됐다. 과거 ‘아저씨들의 스포츠’라고 불렸던 야구가 젊은 층, 유소년 층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마케팅에도 변화가 생긴 것. 실제로 야구장에서 KBO 빵을 먹으면서 야구 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응원하는 구단의 빵보다 상대 구단의 빵이 더 맛있다”, “선수들을 띠부씰로 만날 수 있어 반갑다”는 반응이 있었다. 〈박스 기사〉 시각장애인 현장 관람객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 실시 KB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야구장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 가능한 소출력 FM 라디오 단말기와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TV 중계방송 음성을 청취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잠실, 사직, 광주 구장 내 ‘KBO 중계 음성 지원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단말기를 대여하면 된다. (잠실종합운동장잠실야구장은 1루 내야 2-3게이트 글러브 대여소 옆, 부산사직종합운동장은 1루 외야 1-7게이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1층 중앙 출입구 및 5층 중앙 복도) 전용 유선번호(1666-0720)를 통해 서비스 이용 사전 예약과 단말기 좌석 전달 및 수거 서비스 요청도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예매 및 관람 제도는 구장별로 마련돼 있다. 휠체어석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펜스 설치, 보호자석 설치 등이 그 예다. 참고 KBO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사례를 통한 수사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철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청각장애인 민철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친밀해졌고,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여성은 민철 씨를 위로하며 신뢰를 쌓았고, 결국 그는 그녀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그 후 여성의 계정은 사라졌고, 민철 씨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가 개통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대출, 소액 결제 등의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 민철 씨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 경찰에게서 “사건을 불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라”는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민철 씨는 어찌어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다시 그 사건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민철 씨는 모든 말들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비단 민철 씨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요구는 잘 이행될 수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사건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하라고 돌아오는 사건까지 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려서 검찰청에 보낸 사건인데 보완하라고 기록이 되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보완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도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그건 이 제도로 책임을 벗어버리는 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보내면, 그 사건은 더 이상 그 검사실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로 보내도 다시 돌아온 사건이 맨 처음 들어갔던 그 검사실로 들어가리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어쩌면 검찰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할 만큼 사건 처리의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죠. 더 이상의 책임이 없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재촉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온 그 사건은 이제 새 검찰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보냈다가 돌아올 때마다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월에서 몇 년이 허무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 어딘가에 붕 떠버려서 사라지는 일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그걸로 끝인 걸까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사본(복사본)만 검찰청에 송부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송부된 기록을 검찰이 읽으면서 만일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더라도 검찰은 기록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결론(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기에 복사된 기록만 읽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일 또한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수사요구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① 인권침해 수사, 또는 ② 법령위반 수사, 또는 ③ 현저한 권한남용 수사라고 보인다면 검찰은 경찰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경찰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불송치와 송치, 송부와 송치,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 용어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로 인해 사건의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면서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그 이후 있었답니다. 작지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다음 글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예원(변호사) 키워드로 보는 세상 여름철 오존과 무인 소방로봇 - 여름철 오존 햇살이 강해지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오염물질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산소가 강한 직사광선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오존’이다. 오존은 햇빛이 강할 때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기체다.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띤다.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로 이뤄진 화합물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휘발돼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이다. 오존은 대기 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어서 일사량이 많고 습도가 낮으며 풍속이 약할 때 농도가 짙어지는 경향이 있다. 오존의 연평균 농도는 2015년 0.027ppm에서 2017년 0.029ppm, 2019년 0.030ppm, 2021년 0.032ppm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의보 발령 일수도 34일(2015년), 59일(2017년), 60일(2019년), 67일(2021년)로 늘고 있다. 오존은 성층권(지표면으로부터 10~50km 사이)의 오존과 지표 근처의 오존으로 나뉜다. 성층권의 오존은 짧은 파장의 유해 자외선을 흡수해 지표면에 있는 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해롭다. 지표면에서 나오는 오존을 흡입할 경우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정도가 심할 땐 폐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오존은 기체인 탓에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다. 때문에 일기예보를 통해 오존 예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오존 예보 등급은 ▲좋음(0.030ppm 이하) ▲보통(0.031~0.090ppm) ▲나쁨(0.091~0.150ppm) ▲매우 나쁨(0.151ppm 이상) 등 총 네 단계다. 오존 등급이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이라면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내 활동이 권고된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오존 예보·경보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밖에도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땐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를, 도장 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일 수 있다. - 무인 소방로봇 무인 소방로봇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용 로봇이다.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소방청의 요청 사항인 65mm 방수포, 열화상카메라, 분무장치를 더해 화재 진압 역량을 갖춘 소방용으로 제작된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2021년 처음 육군에 납품돼 현재 시범운용 및 전투실험 등에 실제 투입되고 있다. 무인 소방로봇이 개발되면 무선 원격조종을 통한 화재 진압이 가능해진다. 지하주차장이 많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농연(짙은 연기)과 열기로 인해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소방로봇은 지난해 8월 중순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장비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소방청은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개발한 군사용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방수포 장착 및 내열성을 강화한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용 차량 개발을 현대차그룹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가 진행됐고 9월 3일 다목적 무인차량 시연 등을 거쳐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 최종 합의했다. 소방청은 올해 안에 무인 소방로봇 시제품 한 대를 현장에 배치해 시범운용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연말까지 중앙119구조본부 네 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 영남, 호남) 특수구조대에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정책주간지 〈K-공감〉 살며 생각하며 그녀가 내 얼굴에서 본 것 카운터를 보는 접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접수대에 앉아 걸려 오는 예약 전화를 대신 받았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나는 전화를 급하게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인사를 했다. 손님께 접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응접 소파에 앉아 기다려 달라 양해의 말을 건넸다. 상대는 한동안 대답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재차 소파에 앉아 기다려달라 말했다. 그러자 상대가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과 달리 꼼짝하지 않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손님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나지 않아 엉거주춤 서서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때마침 접수 직원이 돌아왔다. 그 바람에 그녀와 나의 대치가 마무리됐다. 나는 접수대를 나와 대기실로 향했다. 등 뒤로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손님의 대꾸는 없었다. 다만 나는 뒷머리에 꽂히는 시선을 느꼈다. 안내를 마친 직원은 날 쫓아와 방금 전의 손님을 아느냐고 물었다. 목소리도 이름도 생경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직원은 손님의 시선이 계속 나를 향했다고 설명했다. 내게 마사지를 받고 싶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예약 손님이 있었다. 한 시간 후 나는 시술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길래 얼른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러고는 핸드타월을 뽑아 젖은 손을 닦았다. 상대는 세면대 앞으로 왔다. 나는 자리를 피해 주었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작은 발소리가 나를 따라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예약까지는 시간이 여유로웠다. 커피를 한 잔 뽑아 비어 있던 손님용 응접 소파에 앉았다. 그러자 나를 뒤따르던 이도 커피를 뽑아 나와 한 칸 떨어진 소파에 자리 잡았다. 나는 편안히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실내에 감도는 잔잔한 피아노 곡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했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옆자리에 앉았던 여인이 내 쪽으로 몸을 틀어 바라봤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고 싶은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결국 망설임이 결단으로 바뀌었는지 그녀가 내게 물었다. “아가씨, 혼인은 했나요?” 나는 엉뚱한 질문을 받고 눈동자를 굴렸다. 여인은 자기가 내뱉고도 실수라 생각했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내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 말끝에 여인이 울컥 슬픔을 토해내며 울기 시작했다. 약간 당황했지만, 사실 몇 차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나는 티슈를 뽑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저들은 자신의 슬픈 기억을 복기하는 걸까?’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끄집어냈던 상처의 피가 멎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계속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웃는 입가가 자기 아들을 닮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또 울까 봐 얼른 입꼬리를 내려뜨렸다. 여인은 1년 만에 아들을 입에 올려 본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이란 단어를 발음하며 다시 목이 메는지 억지로 커피를 한 모금 삼켜 목에 걸린 슬픔을 내려보냈다. 숨을 돌린 여인이 후회 어린 독백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산가에게 시집을 갔다.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영특했고 성실했다. 그녀의 가정은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자만에 빠져 거만한 사람이 되어 갔다. 남편의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고 아이들은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 속상한 일을 억지로 만들려 해도 만들어지지 않던 시기였다. 그녀에게 최고의 기쁨은 역시 자녀들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했고 실망을 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유대감도 각별해 아이들에 대해 그녀가 모르는 비밀이 없었다. 남매간에 나이 차이가 있어 우애도 깊었다. 상냥하고 마음 여린 큰딸이 대학 4학년 때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딸은 남자 친구를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으레 그러하듯 수줍어했다. 상대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진중하며 다정한 성격이라 했다. 성적도 우수해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딸이 남자 친구를 사귈 정도로 성장했다는 감회에 젖어 잠자코 이야기를 듣다가 무심코 군대는 다녀왔냐 물었다. 그러자 신나서 떠들던 딸이 주춤하더니 입을 다물고 눈치를 살폈다. 의문 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이 말했다. 남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남자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청소년기에 실명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재활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딸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치고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 꾸짖었다. “너 미쳤어? 눈먼 장님이 감히 누굴 넘봐.” 딸은 모친의 거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꼼짝하지 않더니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대들었다. 여태껏 공정하고 자애로운 부모를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날부터 딸과 서로를 비난하며 전쟁을 치렀다. 결국 그녀가 이겼다. 그때부터 완벽했던 가정에 균열이 갔다. 관계는 회복된 듯했지만 자녀들과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누이와 엄마의 분란을 옆에서 지켜본 탓이었을까? 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연애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은 작년에 부모가 정해 준 여성과 선을 봐 결혼했다.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던 월요일, 그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다. 아들의 나이 겨우 서른 살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다시 목이 멨다. “아들을 잃고 나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소중한 아들을 아프게 했던 죄가 돌아온 거라 여겼어요.” 나는 그녀가 평생을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걸 알았다. 나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에 없는 위로도 쓸데없는 참견도 필요치 않다고 여겼다. 때마침 여인의 딸이 엄마를 모시러 왔다. 그녀의 딸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다. 갓난아기가 어미 품에서 옹알이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여인이 아기 손을 내 손에 대주었다. 조그마한 손이 내 검지를 온 힘껏 움켜쥐었다. 그 감각이 너무나 경이로워 나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여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단 걸 알았다. 나는 일부러 더 환히 웃었다. 그녀가 내 얼굴에서 찾은 것은 아들의 그림자가 아닌 숨겨 놨던 죄책감이었다. 조승리(에세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