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활동내역서

1. 인적사항

(1) 성 명	김장욱	(2) 생년월일	6	2	0	2	0	6
(3) 연 락 처	010-3545-7234	(4) 직 업	한국소비자원 전문강사
(4) 주 소 (현주소지)	(35402)대전시 서구 도산로8, 816-1601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아파트)

2. 활동내역 (홍보활동 및 정책제언)

◎ 홍보활동

1. 아래 정책제언에 기재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개선제안” 을 대전시 정책제안

“대전시소” 공모전에 지원하여 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함(상금 20만원) : 별첨 1

2. “도시 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실태 점검단 운영” 제안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제안 “소통24”와 대전시 2025 주민참여예산사업(1억5천만원)으로 제안하여 현재

대전시에서 접수하여 검토 진행 중임(별첨 3)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전시 대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중임)

3. 3.17일 대전시 서구 산성동에 있는 대전산성복지관(전체가 시각장애인)에서 “건강한

소비생활“에 대해 강의 후(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예방 전문강사로 활동 중) 관장님께

국토부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역할과 ‘척척 앱’ 시연 및 그동안의 점자블록 개선

신고실적을 설명드림, 너무 감사하다며 중앙에 내용을 보고하여 홍보토록 하겠다고 함

4. 옥천에 유명관광지인 ‘부소담악’을 견학 중 주차장이 네이버주소와 안맞고 진입로 입구

가 협소하여 추돌위험이 있고 가고 오는 길에 안내판이 전혀 없어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어 국민제안 “소통24”를 통해 제안하여 “채택”되어 개선추진 예정임(별첨 4)

◎ 정책제언

- 제목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기준에 맞는 설치 및 상시점검을 통한 개선”

- 현실태/문제점(“3. 대표적 우수사례”에 세부내용 기록)

▪대전시 서구(24개 행정동)위주 보행로에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확인결과

① 횡단보도를 기준 한쪽은 점자블록 설치, 반대편은 미설치 사례

② 점자블록을 따라 가다보면 전기함, 의류수거함, 소방시설함 등이 반쯤 가로막고 있

어서 직진 시 추돌위험 사례

③ 잡초가 무성하거나 모래로 덮여있어 점자블록으로 기능 수행이 어려운 사례

④ 점자블록이 찟겨지거나 파손돼 떨어져 나가 방치되어있는 사례

⑤ 횡단보도 입구 차량진입 방어봉 앞에 점자블록 미설치 된 사례

⑥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에 볼록 부분이 무뎌져 평평해져 기능수행이 안되는 사례

⑦ 점자블록 직진방향이 가로로 설치되거나 꺽이는 부분에 가로가 아닌 세로로 설치      돼있거나 정지블록이 없이 그대로 직진블록으로 이어져 있는 사례

⑧ 횡단보도 상에 보행로 공간이 아닌 옆쪽으로 점자블록이 설치된 사례

⑨ 주차장 차량 진입로 입구에 정지블록이 없이 직진블록만 설치된 사례

⑩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미설치, 또는 한쪽만 설치 사례 등

➭	점자블록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잘못 설치된 장소 다수 발견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애로발생, ‘척척 앱’을 통해 신고 후 다수 개선조치 또는 조치계획에 반영 됨

- 개선방안

▪점자블록 신규 또는 보수 시 관련규정, 지침 준수

(관련규정/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점자블록 설치, 보수 시 시각장애인 협회 등 전문요원 필수 참여 의무화

▪“도시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점검단(점점조)” 운영 : 별첨2

· 지자체 내 노인일자리기관과 시각장애인협회가 협업하여 시행

· 행정동 단위로 점자블록 점검조 운영(“점점조” : “점점 조(좋)아지는 세상” 의미)

· 행정동 내 거주하는 시니어들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활동수당 지급)

· 점검내용 및 조치 : 위 현실태/문제점에 명시된 내용을 점검하여 사진/위치를 기록,

지자체 담당부서에 종합 제출하여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보수 조치 등

- 기대효과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규정과 지침에 따른 점자블록 설치기준” 준수 발판 마련

으로 장애인의 보행안전 및 편익에 기여

※ 서비스단 전체 활동기간 중 월20건 100% 참여, 이중 80%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불량실태를 집중적으로 찾아 신고 개선 요구하였음

▪지속적인 점자블록 신고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함, ‘23년에도 다수 신고

하였지만 답변의 90%이상이 예산이 없어 보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으나 ‘24∼’25년

기간 중에 신고는 즉시 개보수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임

▪ “국토부 도로안전서비스단” 역할 전국 홍보(시각장애인 협회 등) 및 자긍심 함양

3. 대표적 우수사례

1	신고일시	2025.01.25 11:19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①
	신고위치	금산군 천내리 243-4
신고내용		유명관광지(금산 월영산 출렁다리)사거리 횡단보도 상에 한쪽만 시각장애인 블록이 설치되고 반대편은 미설치 됨(차량통행 및 관광객이 많은 곳임)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횡단보도 상 오고가는 양쪽 입구에 반드시 설치 필요

2	신고일시	2025.02.10 15:27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⑦
	신고위치	서구 도안동 2073
신고내용		시각장애인 직진블록방향이 횡단보도도 아닌데 직진 세로방향이 아닌 가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음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점자블록 설치 기준이 전혀 무시된 공사임, 점자블록 설치 시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시공이 요구됨

3	신고일시	2025.04.22 08:59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⑨
	신고위치	서구 관저동 1777
신고내용		주차장 차량 진입로 입구에 직진블록 후 정지블록이 미설치되어 멈춤 없이 직진하다 사고발생 우려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차량출입이 빈번한 주차장 입구에 직진블록만 있어 사고위험이 큼

4	신고일시	2025.04.15 10:32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⑩
	신고위치	둔산동 1539
신고내용		횡단보도 상에 점자블록이 미설치됨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횡단보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점자블록 설치가 필요함

5	신고일시	2025.02.19 09:45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③
	신고위치	관저동 2004
신고내용		시각장애인 보행로에 점자블록길이 잔디와 소방시설 물과 배수뚜껑으로 장애가 되어 기능수행이 어려움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시설구조물과 점자블록이 겹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며, 잡초제거는 수시 관리감독이 요구됨

6	신고일시	2025.03.10 09:56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⑥
	신고위치	관저동 2001
신고내용		점자 정지블록이 오래되어 볼록 부분이 다 달아서 점자블록 기능 수행이 안 됨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설치기간이 경과되어 기능수행이 안 되는 노후 점자블록은 즉시 보수가 필요함

7	신고일시	2025.03.15 10:22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④
	신고위치	관저동 1728
신고내용		수도계량기 뚜껑을 덮기 위해 시각장애인 블록을 빼내서 보행연결이 안됨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이 빠져서 보행 중 발이 빠질 사고가 우려됨, 자갈위에 점자블록을 올려놓은 자체가 문제임, 고정형으로 설치가 요구됨

8	신고일시	2025.02.15 11:22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⑤
	신고위치	중구 안영동 706
신고내용		안전봉이 파손되어 벽돌로 기대어 있고 앞에 정지블록이 미설치되어 모르고 진행 시 추돌위험이 있음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안전봉 앞에는 정지블록이 설치돼야 장애인이 안전봉과의 추돌을 예방할 수 있음

9	신고일시	2025.03.20 09:26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⑧
	신고위치	서구 둔산동 1544
신고내용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라인에는 없고 불필요하게 옆쪽으로 설치되어 있음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는 횡단보도 라인 안으로 설치가 되어야 함

10	신고일시	2025.03.17 15:28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불량 현실태/문제점 ②
	신고위치	서구 도안동 2079
신고내용		시각장애인 직진보행 시 가로등 전봇대와 추돌위험이 있으며 파손블록 보수도 필요함
우수신고 사례 선정사유		·점자블록 설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미흡 ·점자블록 설치 시 주변 시설물과 추돌 등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5   월  1   일

성  명 김장욱        (서명)

〖  별  첨  〗

별첨1(대전시 제안 최우수상)
별첨2(“도시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점검단(점점조)” 운영 제안
별첨3(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 1억5천만원)

별첨4(‘소통24‘를 통한 정책제안 채택 사례)

포상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김장욱
생년월일	1962.2.6	연락처	010-3545-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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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표창규정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5  . 4   .

성명 : 김장욱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