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202호 2024. 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4. 8.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2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아름다운 사람: 프랜차이즈 카페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서용진 씨 4 알짬 정보: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등 16 공감 정책: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의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등 25 공감 현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 김혜정 원장 45 안전지킴이: 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60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가해자는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될까요? 70 건강과 스포츠: 2024 파리올림픽과 파리패럴림픽 78 살며 생각하며: 침묵 속에 묻힌 우리의 폭력 85 명화 속으로: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94 아름다운 사람 프랜차이즈 카페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서용진 씨 - “커피 한 잔으로 삶의 기쁨과 위로를 나눠요” 사람들은 커피 한 잔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거나 스트레스를 푼다. 스타벅스 이대R점을 찾는 이들 또한 향이 좋아서, 카페 분위기가 좋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커피를 마신다.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서용진 씨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점이 커피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바리스타로 일한 지 올해로 11년째. 원두, 추출 방법, 추출 도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커피 맛이 달라지기에 그는 오늘도 섬세하게 손을 놀렸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서용진입니다. 현재 저는 관리자 직급인 슈퍼바이저로 근무 중인데요, 점장을 도와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스타로서 직접 음료를 제조하기도 해요. 이곳은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으로 상징하는 바가 큰 곳이에요. 2019년 리뉴얼을 거쳐 현재는 3층 규모의 리저브 매장으로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는 시즌마다 다채로운 풍미의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커피매스터’의 친절한 가이드 아래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기는 것이죠. 학생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자주 방문하는 고객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일행과 함께 오는 시각장애인도 계십니다. Q.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저는 경증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선천적 장애인지, 언제부터 장애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렸을 적부터 시력이 나오지 않았고, 성인이 돼서야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잔존 시력이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제대로 된 일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컴퓨터 개발자 교육을 받기도 했어요. 커피에 관심을 가진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조금씩 뺏어 먹으면서 저도 커피를 좋아하게 됐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개인 카페에서 일하면서 커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뒀어요. 별도의 전문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체득했고요. Q. 그러한 경험으로 바리스타에 지원했군요. A. 맞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고용구직 포털사이트 ‘워크투게더’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 공고를 보았어요.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을 계속 이어가고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입사가 가능해요. 커피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취업 문이 열려 있어요. 면접 전형에 합격한 후에는 업무 이해를 위해 사내 강사와 장애인 전담 강사가 진행하는 집합 교육(3시간)을 받아요. 그 뒤 중증장애인은 3주, 경증장애인은 2주의 매장 실습을 거쳐 입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지도원과 함께 1:1로 실습을 할 수 있지요. 입사 후 여러 차례의 교육과 기회를 통해 지난 2014년 사내 자격증인 ‘커피매스터’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커피의 기원, 윤리적 구매 등 커피 지식뿐 아니라 커피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배울 수 있어요. 함께 입사한 장애인 바리스타 중 저처럼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동료 장애인 바리스타도 여럿 있어요. 472개의 매장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지요. 연 1~2회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Q. 고객 응대 등 서비스업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요. A. 경증장애인인 데다 출퇴근할 때나 업무 시 활동보조지원사 도움을 받지 않기에 제가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한번은 제가 시각장애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불편해 보인다. 다래끼가 난 것 같은데 일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털어놓았더니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장애를 갖게 됐는지 등을 계속 물으셨어요. 당시엔 그 상황이 조금 난감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장애를 이해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Q. 일하면서 보람을 얻은 적도 있나요? A. 굉장히 많아요. 우선 제가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리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해주시는 고객을 만났을 때가 가장 기뻐요. 친구처럼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고객, 여행을 다녀온 후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고객에게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전 매장에서 지금 매장으로 이동하자 일부러 찾아와 인사를 해주던 고객도 기억나요. 다른 매장에서 우연히 만나도 서로를 기억하는 것…. 어쩌면 그게 커피의 힘 아닐까요? 커피는 레시피, 추출 도구,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해 맛과 향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즉,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커피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과일 향과 가벼운 산미를 갖는 원두로 추출한 커피를 좋아해요. 개인 카페를 방문해 필터로 추출한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취미 중 하나입니다. Q. 사내 강사로도 활동 중이라고 들었어요. A. 대표적으로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소통회’ 활동으로, 동료 장애인 바리스타와 서로의 업무 경험을 공유합니다. 격월로 1회씩 수도권 및 권역별로 순환해 진행하고, 때때로 장애 유형별로 나눠 진행하기도 해요. 다른 하나는 매년 상·하반기에 입사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교육하는 입사 설명회 강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복지 제도는 물론이고 장애인 바리스타의 현황, 일하면서 얻은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인지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장애인 바리스타의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해 램프 호출벨, 진동 타이머가 도입됐고, 장애인 바리스타의 고충처리, 심리케어 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이에 좌절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장애인 바리스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겁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바리스타와도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바리스타들로만 꾸려진 매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등 01.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8월 31일까지 ‘제17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와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이 응모할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로 나눠 진행된다. 기관 응모자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 배치 적용 등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은 2번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6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최우수상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3편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과 상금 7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문의 1644-6044 02. LG유플러스, 시각장애인단체에 점자정보단말기 기증 LG유플러스는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정보단말기를 기증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나 음성으로 디지털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노트북이다. 이 단말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학습·업무·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장비인 만큼 수백만 원의 고가여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점자정보단말기 7대를 기증했다. 단말기 7대는 한시련의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북 등 농어촌 지역 지회에 전달돼 8월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발굴 및 상담, 재활교육, 일상생활 훈련 및 정보화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LG유플러스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02-799-1000(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한국장애인재단이 ‘2024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을 8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 인식의 개선을 주제로 웹툰·영상·에세이·라디오·포스터 등 5개 분야로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재단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부문별 우수상 50만 원, 입상 2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0월 18일 문화일보 등을 통해 발표된다. 재단 관계자는 “따뜻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02-6399-6237 04.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 예술인 부부 작가전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전시관 갤러리 M에서 ‘따로 또 같이’ 전시를 8월 16일까지 연다. 이번 작가전은 정신장애 예술인 부부이자 장애인 미술 교육기관인 소울음아트센터 소속인 이형균·최진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 작가는 시골을 연상할 수 있는 풍경과 장독대, 기찻길 등을 표현해 편안한 느낌을 전했다. 최 작가는 환청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비를 잡고 있는 고양이로 표현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작가들의 시각과 감성을 통해 놀라운 예술을 창조해 멋진 작품을 내보였다”며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2204-0114 05.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5만 대 보급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확대 보급한다. 헬프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범죄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을 1만 세트 보급한 바 있다. 헬프미의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안전 약자와 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이다. 서울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도 포함했다.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5초 후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접수된다. 안심이 앱에서 무음신고 설정도 할 수 있다. 또 안심이 앱으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는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처를 하게 된다. 헬프미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120 공감 정책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의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등 01.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의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행했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이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또한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 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였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을 발굴하였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하였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정책주간지 〈K-공감〉 02. 시각장애인도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 생생하게 즐긴다 7월부터 시각장애인 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가 서울 잠실야구장, 부산 사직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3개 구장에서 실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3개 구장(잠실, 사직, 광주)에서 운영했다. 시각장애인은 경기장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텔레비전 중계 방송 음성을 청취하며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야구위원회, 구단들과 함께 누리소통망, 경기장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전용 유선 번호(1666-0720)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고 단말기를 좌석으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번 프로야구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03.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국토교통부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협업 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 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 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 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0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 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 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 중 활동지원 서비스 외 발달재활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 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7) 05. 상이등급 3~7급 보훈 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최소 월 97만 1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 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 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 김혜정 원장 - “발달장애인이 만든 건강한 빵 지역 입맛 사로잡았어요” 경기 고양시 외곽에 자리한 자그만 빵 공장. 4층짜리 건물은 새벽 5시부터 환하게 불을 밝혔다. 생산부터 포장, 출하까지 모든 작업을 정오 전에 마치기 위해선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꾼들의 얼굴에선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공정은 기계가 아닌 일꾼의 손길을 거쳐 이뤄지고 있었다. 반죽을 정확한 양으로 계량한 뒤 동그랗게 모양을 빚고, 완성된 빵을 포장지에 차곡차곡 담는 일까지 모든 것이 오차 없이 척척 진행됐다. 소울베이커리는 발달장애 근로자들이 일하는 근로사업장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이곳에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 근로자 30여 명과 비장애인 근로자 18명이 함께 일한다. 하루에 만드는 빵은 적게는 4,000개에서 많게는 1만 개, 그 종류만 40가지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케이크다. 고양시에서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출산 축하 케이크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다. 2007년부터 시작해 17년째다. 고양시 쌀과 친환경·유기농 재료로만 만든 케이크는 산모 건강에도 좋아 인기가 많다. 소울베이커리는 1997년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애덕의집 보호작업장’으로 문을 열었다. 그 후로 이곳은 27년간 근로장애인의 일터이자 삶터가 됐다. 1999년부터 소울베이커리를 이끌어온 김혜정 원장은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모든 공정에 근로장애인을 참여시키고 장기근속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다. 그간 이곳을 거쳐간 장애인만 6,000여 명. 발달장애 근로자들은 지역사회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노숙인들에게 빵을 선물하는 등 나눔활동까지 함께한다. Q. 장애인이 먹을 쿠키를 만든 것이 소울베이커리의 시작이었다고요. A. 애덕의집은 연고가 없는 발달장애인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에요.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수녀님이 그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 밀로 쿠키를 만들었죠. 마침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수녀님들이 우리도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보자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쿠키를 굽도록 도왔어요. 그러다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근처에 땅을 사 보호작업장을 꾸린 것이 소울베이커리가 됐죠. 작업장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데다 당시엔 판매처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았죠. 인근 공동묘지에 성묘 오는 이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Q. 지금은 메뉴도 많고 고정 거래처도 생겼죠. ‘건강한 빵’으로 유명해요. A. 빵은 유통기한이 짧아 고정 거래처 없이 생산하기엔 위험성이 커요. 그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고정 구매를 해줄 테니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우리 밀 빵이 많지 않았어요. 수입 밀과 성질이 달라 빵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녀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밀 빵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유혹도 있었죠. 우리 밀 파동 때 수입 밀로 바꿔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유화제 같은 첨가물을 써서 기술이 부족한 근로장애인이 좀 더 쉽게 빵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고요.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그 덕에 지금껏 찾아주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생협, 친환경급식단체 등과 꾸준히 거래하고 있어요. Q. 쌀케이크는 고양시 출산 축하 선물로 17년째 배달되고 있죠. A. “고양시는 쌀이 많이 재배되니 쌀로 케이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고양시의 제안으로 시작했어요. 특허까지 받아 기술을 개발했는데 초기엔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케이크 대신 기저귀를 줘라’, ‘빵 말고 현금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출산 축하 선물로 케이크를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거든요. 쌀케이크마저 익숙지 않았던 때라 케이크가 부드럽지 않다거나 까끌까끌하다는 등 불만도 있었죠. 무엇보다 “왜 발달장애인에게만 일감을 주냐”, “장애인이 만든 걸 어떻게 믿고 먹냐”는 말이 뼈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창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가치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커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죠. Q. 핵심 작업은 물론 모든 공정에 근로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A. 불량률이 높더라도 더 많은 근로자가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해요. 이때 발생하는 불량은 ‘손실’이 아니라 직업훈련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공정을 수작업으로 해요. 공정을 굉장히 세분화·단순화한 것도 특징이죠. 가령 비장애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근로장애인 다섯 명이 할 수 있도록 나누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체 공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집중하기도 쉬워요. 근로자마다 특성에 맞는 공정에 배치하고 반복 작업을 통해 불량률을 줄여나갑니다. Q. 그럼에도 근로장애인이 힘들어하는 점은 없나요? A. 자폐장애인의 경우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해서 근무 시간이나 작업 순서가 바뀌는 걸 무척 힘들어해요. 가령 오늘은 케이크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니 다른 것부터 해야 한다거나 주문 양이 늘어 한 시간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 당황스러워 해요. 그런데 이런 특성이 장점이 되기도 해요. 늘 한결같아요.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하루라도 출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Q. 근속률이 높은 걸로 압니다. A. 공정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숙련이 필요해요. 직원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근무했죠. 20년 넘게 일한 직원도 있고요. 10년 이상 근속하면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올해 1월에는 일본 과자전문학교로 4박 5일간 기술연수를 갔어요. 근로장애인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임금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로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Q. 일을 통해 달라지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A. 발달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에서 포장 같은 단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반죽을 만지고 굽고 내가 만든 빵을 포장하는 건 만족감이 크죠. 잘하면 공정도 늘어나고요. 강박적 성향 탓에 지하철역에 분리수거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정리하느라 출근을 못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교통에서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버스에서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알아가요. 출퇴근하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부모가 퇴직할 경우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족 안에서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돌봄에 매달려야 했던 가족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발달장애인 한 명이 일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변화하는 거죠. Q. 자립을 원하는 이들은 없나요? A. 근로장애인이 전체 공정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립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장애인 자립의 이슈는 ‘탈시설’이에요. 시설을 벗어난 뒤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는가의 문제죠.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터를 구상해보고 있어요. Q. 노숙인 등에게 빵을 후원하는 등 나눔활동도 열심인데요. A. 2010년에 도둑이 들었어요. 한 노숙인이 냉동실을 뒤져 빵을 꺼내 먹었더군요. 그때 노숙인을 위해 뭔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달장애인도 돌봄가족이 사라지고 나면 노숙인이 되거나 쪽방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노숙인의 현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노숙인이 겨울철 동사하는 걸 막기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과 함께 노숙인에게 빵을 후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도 기부를 합니다. Q. 빵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양하네요. A. 소울베이커리는 지역사회의 지원 덕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혜택을 소외계층을 위해 나눠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어디든 빵이 필요한 곳이면 연락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빵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거죠. 정책주간지 〈K-공감〉 안전지킴이 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이란 중심부 바람 속력이 초당 17m 이상이면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해 동북아시아 내륙으로 불어 닥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지요. 열대지방에 강하게 햇빛을 받으면 해면이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데워진 해면의 열은 주위의 공기를 데웁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요. 이때 높은 하늘에서 찬 공기와 만나 커다란 구름이 형성되는데 이 구름이 계속 소용돌이치면서 점점 커지면 태풍이 됩니다. 태풍은 평균 1년에 26~28회 정도 발생하고 그중 2~3회 정도가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최근에는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 더 많은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열대지방 저위도에서 발생한 태풍은 초기에는 편동풍인 무역풍을 타고 왼쪽으로 가다가 우리나라 쪽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대개 일본 열도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한반도를 영향권으로 삼는 태풍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상청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 큰 재산피해를 준 루사, 매미, 볼라벤 등이 모두 가을인 8월 말에서 9월에 온 태풍입니다. 한국의 여름 날씨는 강한 고기압을 형성하고 있는데, 고기압이 약해지는 가을에 태풍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돼요.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는 9월이에요. 9월에 높은 해수면 온도가 해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다른 계절에 비해 태풍의 세기가 더 강력해져요. 여름에는 한반도 남동쪽 해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는 반면, 가을로 바뀌며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이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강타합니다.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풍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한 나라나 한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있을 수 있어요. 태풍 예보가 혼동되지 않기 위해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풍에 이름을 붙인 건 1953년부터예요. 미국 태풍 합동경보센터에서 알파벳 순서로 태풍 이름을 정하고 하나씩 썼는데 2000년부터는 아시아 태풍위원회에 속한 14개 나라가 10가지씩 이름을 제출, 총 140개의 이름을 순서대로 붙입니다. 특정 태풍이 큰 피해를 준 경우에는 두 번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태풍위원회에 해당 이름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나 크기 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지요.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엔 한국을 뒤덮은 태풍 재산피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만큼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났어요. 재산피해액만 5조 1천억 원이 넘었고 10만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전국 곳곳의 건물과 주택이 완파, 반파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도 있었죠. 2003년엔 역대 최강의 비바람 태풍이었던 매미가 들이닥쳐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재산피해액을 남겼습니다. 태풍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태풍 경보가 발생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주시해야 해요. 스마트폰에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 ‘안전디딤돌’이나 ‘기상청 날씨누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해 두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창문의 유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창문과 문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종이 등을 끼워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산간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침수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또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나 가스는 사전에 차단해 두어야 상수도관이 파열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어요.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안팎의 전기 시설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해요. 낙하물에 의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겠죠.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낙하물이 생길 수 있는 건물을 피해 실내에 있거나, 낙하물을 맞지 않는 쪽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비탈면과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모를 비상 시에 신속히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응급용품 배낭이나 비상용 랜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을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올해 해양수산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스〉 -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누리집 이용 시에는 누리집 접속 → 신고하기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한다. 앱 이용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한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참고 행정안전부 안전한TV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가해자는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될까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며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사는 거지?’ 하는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가해자가 얼른 구속되면 좋겠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구속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구속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도장 찍어 내어 준) 구속영장이 있어야 해요. 이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좀 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을 내줄지 말지 판단하기 전에 꼭 피의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얼굴을 보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나오면, 피의자는 어디에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걸까요? 경찰 단계라면 피의자는 사복을 입은 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의자는 구치소(자리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죠. 이때부터는 수의라고 하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해요.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시키는 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항소심에서 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고 그냥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고 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너무 고령이거나 배우자가 감옥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등 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구속을 안 시키기도 합니다. 구속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방어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딱 10일, 그러니까 열흘만 범죄자를 구속시킬 수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찰 단계에 있을 때 구속영장이 나온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0일만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그 범죄자를 구치소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그 이후 10일이 원칙이고 그 이후 한 번 더 1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 넘어가면 최대 20일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는 말이죠.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은 얼마나 오래 구속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 선고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1심에서 최대 6개월, 2심에서 최대 6개월, 3심에서 최대 6개월입니다. 원래 2개월이 원칙이긴 한데 한 심급별로 2번을 늘릴 수 있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는 최대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구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중한 죄를 범했다고 다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 범죄자가 고정적으로 자는 집이 있는지 (2) 범죄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증거들을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3) 범죄자가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여기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이면 구속영장이 나와요. 직접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1) 잔혹하거나 피해가 큰 죄를 저질렀는지 (2) 다시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나 목격자처럼 사건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고 협박한 적이 있는지를 판사는 꼭 고려합니다. 구속 사유와 고려 사유를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으면 구속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진답니다. 김예원(변호사) 건강과 스포츠 2024 파리올림픽과 파리패럴림픽 ‘2024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17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엔데믹 후 개최되는 첫 올림픽이다. 대회 슬로건은 ‘Games Wide Open(완전히 개방된 대회)’이다. 올림픽의 문을 모두에게 열고, 모든 사람이 올림픽의 일원이 된다는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출전하는 선수 1만 500명의 성비를 각각 50%로 동일하게 구성했다. 여성 출전 종목과 혼성 종목 또한 늘어났는데, 육상, 복싱, 사이클 등 32개 정식 종목 중 28개 종목이 남녀 동수로 성별 균형을 이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전과 전쟁, 차별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조국을 떠난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난민팀을 꾸렸다.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쿠바, 이란, 남수단,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1개 나라에서 온 난민 선수들은 36명으로, 이들은 12개 종목에 출전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의 선수들도 출전한다. 단, 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자국 군대와 연계되지 않은 선수들로 자격을 제한했으며 이들은 개인중립선수(AIN) 신분으로 나선다.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프리주’이다. 프랑스의 자유와 박애 정신, 프리기아 모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으로, 프리주와 전 세계 사람들이 협력한다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모토를 갖고 있다. 파리올림픽에서 눈여겨볼 것은 새로 생긴 종목인 브레이킹이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채택된 이 종목은 비보잉으로도 불린다. 힙합 문화에 기반을 둔 춤으로,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풋워크가 핵심으로 손꼽힌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첫선을 보인 스포츠클라이밍과 스케이트보드, 서핑도 정식 종목으로 만날 수 있다. 패럴림픽은 신체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로, 올림픽이 폐막한 후 한 달 내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에서 열린다. 엠블럼 ‘아지토스’는 올림픽의 오륜과 같이 패럴림픽을 상징하며 ‘나는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파리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184개국 4,000여 명의 선수들은 22개 종목, 549개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마스코트 프리주는 경기용 의족을 착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장애를 드러낸 역대 첫 마스코트이기도 하다. 장애를 드러냄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보치아를 포함해 장애인사격, 장애인태권도, 장애인탁구, 장애인배드민턴, 골볼 등 10개 종목에 출전한다. 보치아는 1984 LA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88 서울패럴림픽 때부터 9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사격은 매 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장애인태권도는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첫 선정됐다.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태권도 남녀 체급 수를 기존의 3개 체급에서 5개 체급으로 늘리고 선수 규모 또한 72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했다. 장애인탁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 선두 주자로 패럴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장애인배드민턴은 199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여러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골볼은 주장 김희진 선수를 필두로 한 여자 대표팀이 27년 만에 쿼터를 따내면서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어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금 2개, 은 10개, 동 12개를 획득한 바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성적 향상을 위해 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선수에 집중 지원해왔다. 참고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살며 생각하며 침묵 속에 묻힌 우리의 폭력 - ‘긴 침묵’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심할 때는 내 고향 저수지가 생각난다.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던 저수지가 생각난다. 커다란 보름달을 이고 골똘히 깊어지던 저수지가 생각난다. 부푼 달이 사라지고 풀벌레 소리 아득한 저수지가 생각난다. 무시로 별똥별이 첨벙대던 저수지가 생각난다. 가을밤 낚싯대 끝에서 물고기가 퍼덕이던 저수지가 생각난다. 흰 눈을 뭉쳐 눈싸움하던 꽁꽁 언 저수지가 생각난다. 그야말로 사시사철 훌륭한 놀이터였던 그 저수지가 생각난다. 그러나 어느 여름날 한 아이를 삼킨 뒤부터였다. 시도 때도 없이 으스스한 물안개를 흩던 저수지가 생각난다. 친구들과 한날한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발길을 끊은 저수지가 생각난다. 언제나 저수지를 피해 먼 길로 돌아다니던 때가 생각난다. 오래전 가슴 속에 침전된 속말을 더 깊숙이 묻어둔 저수지가 생각난다.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저수지가 생각난다. 머리가 굵어지도록 꿋꿋이 침묵 중이던 그 저수지가 생각난다. 누구도 선뜻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폭력이 잠긴 저수지가 생각난다. 긴 침묵 대갈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이는 땅바닥만 보고 걸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아침이면 그 아이는 논둑에 쭈그리고 앉아 이슬을 보면서 맑게 웃었고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그 아이는 잠자리 날갯짓을 흉내 내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밀치고 골려대던 우리가 그 아이의 머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 무거운 머리를 번쩍 들고 저수지로 뛰어든 뒤부터였다 속수무책 가라앉는 여자아이를 악착같이 물 밖으로 밀어낸 뒤부터였다 그날 이후, 어느 누가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저수지와 먼 곳에서 놀았고 저수지를 피해 먼 길로 학교에 다녔다 여름마다 갈라지는 논바닥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양수기 호스를 저수지에 담그며 묵묵히 안녕을 물었을 뿐 우리는 머리가 다 굵어지도록 그 아이에 대한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커다란 보름달을 삼키고 말이 없는 저수지처럼 썩지 않을 침묵을 오랫동안 일관하였다 -손병걸 ‘긴 침묵’ 전문- 장애인이라는 명사조차 몰랐던 시절이었다. 불편한 몸에 대한 배려는커녕 이해력조차 없는 시절이었다. 오히려, 만나기만 하면 핍박이 자행된 시절이었다. 죄책감도 없이 폭력을 저지른 시절이었다. 이 글에서조차 차마 기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호칭으로 장애인을 불러대던 시절이었다. 무자비한 시절이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시절이었다. 최악인 시절이었다. 더불어 먹을거리도 부족한 궁핍한 시절이었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지경이었으니 몸이 불편한 친구는 집안에 갇혀 살던 시절이었다. 그 아이는 언어장애도 가진 중복 장애인이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수시로 괴롭혔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서울에서 놀러 온 여자아이를 살려내고 저수지에 잠긴 뒤부터였다. 우리는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었다. 반성도 사죄도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긴 시간 변화무쌍한 차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끄러운 형식으로 강화되어 온 폭력의 일관이었다. 그 와중에 나를 비롯하여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인이 되었다. 비록 몸은 저수지와 멀어졌어도 그 폭력의 시절은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두 눈을 잃어갈 때쯤이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저수지를 찾았다. 그러나 늦었다. 저수지를 감싸고 있었던 논들도 사라졌다. 내 고향이 통째로 사라졌다. 우리의 추억과 긴 침묵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해수욕장이 가까운 탓일 거다. 거기에는 호텔과 모텔이 빼곡히 들어찼다. 카페에서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밤새 춤을 추고 있었다. 이만하면 그 시절의 증거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말인즉슨 완벽한 범죄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시력을 잃고 깨달았다. 안 봐도 보인다. 선명하게 보인다. 그 아이의 표정과 날갯짓이 보인다. 온몸으로 여전히 만나는 그 시절이 보인다. 저수지에 뛰어들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내게 손을 흔들어주던 손바닥이 보인다. 가끔 마주치던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이 보인다. 오래전 눈앞에서 사라졌어도 보인다. 반성하다가 멈춘 어정쩡한 내 모습이 보인다. 두 눈꺼풀처럼 입술을 굳게 다문 내 양심이 보인다. 손병걸(시인) 명화 속으로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은 조선 후기 화원 긍재 김득신(1754~1822)이 그린 풍속도 8점으로 이루어진 화첩이다. 김득신은 본관이 개성으로, 백부 김응환, 동생 김석신, 아들 김하종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직업화가 가문 출신이었다. 그림은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산수화, 풍속화에 모두 능했다. 이 화첩은 김득신의 풍속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8점 모두 고르게 높은 회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상황과 역할에 맞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시선과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하였다. 과감하게 배경을 단순화시키고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 화면상 돋보이게 했으며, 선택적으로 가해진 명암, 소재에 맞게 조화된 다양한 필치 등은 김홍도의 풍속화와 구별되는 김득신 고유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 중 ‘야묘도추’는 병아리를 잡아 물고 도망가는 들고양이와 놀란 닭, 이를 긴 담뱃대로 제지하려는 남성 등의 모습이 잘 포착된 작품이다. 들고양이의 등장으로 조용한 집에 혼란이 펼쳐지는 장면으로 파적도라 불리기도 한다. 김득신은 해학적 분위기와 정서를 더욱 가미한 풍속화를 남겼다. 그러나 활약상에 비해 기록이 적으며 생애도 뚜렷하지 않다. 저작물명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지정종목 보물/출처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