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공청회 순서

▌인사말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병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점자법｣ 및 시행령 제정 경과

Ⅰ. 실태 조사 및 교과용 도서 범위	1

∙ 발제	3

김영일(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 토론	7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Ⅱ.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등	11

∙ 발제	13

김호식(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 토론	18

김두현(서울점자도서관 관장)

서인환(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Ⅲ. ｢점자법｣ 시행령(안) 전문	25

<참고자료> ｢점자법｣ 전문	29

❙ 공청회 순서 ❙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개 회		사회: 이운영 (문체부 국어정책과)
14:35~14:40	′5	인사말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14:40~14:45	′5	인사말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4:45~14:55	′10	경과 보고 발제·토론 좌장		권수진(문체부 국어정책과장) 김영일(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14:55~15:10	′15	실태 조사 및 교과용 도서 범위	발제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15:10~15:20	′10		토론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15:20~15:35	′15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등	발제	김호식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15:35~15:45	′10		토론	김두현 (서울점자도서관 관장)
15:45~15:55	′10		토론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15:55~16:20	′25	객석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6:20~16:30	′10	정리 및 폐회

❙ 인사말 ❙

2016년, 지난해는 박두성 선생님이 한글 점자의 기반이 되는 훈맹정음을 만드신 지 9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점자가 한글과 동등하게 사용되는 문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점자법｣이 제정되어 한글 점자의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올해도 “감각으로 읽는 아름다운 문자”인 점자가 더욱 발전하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점자와 관련된 규정들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도서관법｣등에 있기는 했지만 ‘점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3년에 발의되어 3년여 만에 통과된 ｢점자법｣으로 점자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점자법｣은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고 ‘점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급을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점자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바로 이러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점자법｣ 시행령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점자법｣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토론자, 발제자분들과 그동안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애써 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여러분이 문자 생활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송 수 근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문자입니다. 이러한 문자를 시각장애인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점자입니다.

지난 2016년은 점자를 사용하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제한 지 정확히 9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이에 화답하듯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점자법｣이 극적으로 통과되어 점자 창제 90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한국 점자 규정 또한 개정안이 국어심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점자법｣이 시각장애인 모두가 염원했던 당초 안과 달리 많은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된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점자법｣도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알리는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기초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 향후 법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실태 조사, 교과용 도서의 범위, 출판 시설의 범위,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점자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더욱더 뜻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 병 돈

	「점자법」및 시행령 제정 경과

추진 배경

점자 사용 환경의 미비로 겪는 교육·취업·문화 등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점자의 공식적 지위를 인정하고 점자 발전 및 보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점자법｣에 따라 실태 조사, 점역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점자출판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시행령 마련 필요

｢점자법｣제정 추진 경과

점자기본법 제정 발의(’13. 12. 12.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교문위 법안 상정(’15. 2. 10.)

국회 교문위 공청회 개최(’15. 5. 4.)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16. 5. 10.)

* ｢점자법｣으로 법안명 수정 통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16. 5. 17.)

국회 본회의 의결(’16. 5. 19.)

｢점자법｣제정 및 공포(’16. 5. 29.)

시행령 제정 추진 경과

｢점자법｣ 시행령 초안 마련(’16. 11. 30.)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1차 자문회의 개최(’16. 12. 23.) 및 「점자법」 시행령 1차 수정안 마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2차 자문회의 개최(’17. 1. 19.) 및  「점자법」 시행령 2차 수정안 마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17. 2. 15.)

Ⅰ

실태 조사 및

교과용 도서 범위

발제: 김영일(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토론: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

•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 제	주요 내용	발제자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점역 교과용 도서의 범위	김 영 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점자법｣ 제정의 의의

- ‘시혜’에서 ‘권리 보장’으로 변화해 온 국내외 장애인정책 패러다임과 부합함.

- 시각장애인의 교육, 의약품·가전제품 등 일상생활, 투표권 등 사회 참여를 위한 여러 국가의 점자 관련 입법 추이를 반영함.

-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는 법률임.

·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점자법｣ 제4조 제1항]

· “공공기관 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자법｣ 제4조 제2항]

·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점자법｣ 제5조 제3항]

｢점자법｣의 한계

- ｢점자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마련의 위임 근거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두고 있음.

· 점자의 효력과 차별 금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점자 자료 제공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조항이 없음.

· ｢점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은 실태 조사, 교과용 도서의 범위, 지원 대상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종류·자격 요건·자격 부여의 방법임.

발제의 목적과 범위

- ｢점자법｣에 위임 근거를 둔 ｢점자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발제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임.

- 발제의 범위는 ｢점자법｣ 시행령안의 제2조(실태 조사)와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임.

2.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점자법｣ 관련 조항(제9조)

-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제1항)

· 실태 조사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등 타 부처 장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장애 관련 실태 조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실태 조사의 목적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점자 이외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교육, 복지, 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 실태 조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점자 사용 환경 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내용 이외에도 조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2항)

- ③ 그 밖에 필요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제3항).

｢점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제2조)

- 제2조(실태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함.(제1항)

· 실태 조사의 주기는 3년임. 이러한 실태 조사 주기는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주기와 동일함. 그러나 여기서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굳이 3년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점자 관련 실태 조사의 목적이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이며, 점자 관련 주요 정책 문서인 점자발전기본계획은 ｢점자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됨. 최근 여러 법령에서 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변화 속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발제자는 점자 관련 환경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다시 실시할 만큼 급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태 조사 실시의 재량 유무와 관련하여 비록 ｢점자법｣에는 “조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도 점자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자법｣ 시행령안과 같이 “조사한다.”로 그 시행을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함.

- ②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제2항)

·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 해득 및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사항(제1호)

·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항(제2호)

·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제3호)

· 점자 교육에 관한 사항(제4호)

·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제5호)

· 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제6호)

·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7호)

· 제1호는 ｢점자법｣ 제9조에 제시된 기본 내용의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에서 “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으로 확대시켰고, “점자사용능력”을 “점자 해득 및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제2호는 ｢점자법｣ 제9조의 기본 내용의 하나인 “점자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항”으로 명료화한 것이고, ｢점자법｣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를 시행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할 내용임.

· 제3호는 ｢점자법｣ 제9조의 기본 내용인 점자 사용 환경과 동일함.

· 제4~6호는 ｢점자법｣ 제9조에 제시된 기본 내용에 추가하여 제시된 내용임.

· 제4호(점자 교육)는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를 시행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할 내용임.

· 제5호(점자 관련 전문인력)는 ｢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을 시행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할 내용임.

· 제6호(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는 ｢점자법｣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를 시행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할 내용임.

3. 점역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점자법｣ 관련 조항(제12조)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함.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점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서를 말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포함하는 개념임. 즉 교과용 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임.

·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국·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할 수 있음. ｢점자법｣ 시행령안  제3조에서는 국·검정도서뿐만 아니라 인정도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교과용 도서라고 보아야 함. 이 규정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국정도서뿐만 아니라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도 점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임.

· “학교에서”라고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일반학교에 취학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점자로 된 교과서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임.

토 론	주요 내용	토론자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점역 교과용 도서의 범위	강 완 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지난 2016년 5월 29일 ｢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26년 박두성 선생에 의해 '훈맹정음'이 창제된 후 90년 만에 점자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휘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점자에 대한 위상 제고는 물론 점자 관련 실태 조사, 각종 지원 제도의 마련 및 점자 정보화,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 그동안 점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등의 프로그램 성격의 예산만을 지원받아 왔고, 이를 통하여 몇몇 시급한 과제들을 연구 발전시켜 왔으나 ｢점자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그 지원의 한계가 명확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점자의 법제화는 향후 점자 관련 정책을 국가가 일부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당초 의도했던 내용이 많이 삭제되면서 법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해졌고 시행령 또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2.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그동안 우리나라 점자는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때로는 국가의 지원으로 때로는 민간 지원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1997년 한국 점자 규정 제정, 2006년 한국 점자 규정 개정에 이어 현재 제2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10여년 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점자에 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힘입어 전자국어사전 개발, 점사랑 개발, 점역·교정사 양성 교재 개발, 점자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점자와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소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자와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점자법｣ 시행령안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실태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제2조(실태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한다.

②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 해득 및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먼저 실태 조사나 자료의 수집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들어 점자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전반으로 점자가 활용됨에 따라 조사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에 있어 점자 사용자 및 환경적 요소, 국민 인식도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에 있어 조사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누가 어떻게 조사를 실시할지 어디에 보고할지 또 어떻게 조사 내용을 활용하거나 공표할지 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점역 교과용 도서의 범위

과거 학년기 시각장애인에게는 5종 교과서니, 8종 교과서니 하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말이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그저 단순히 국가가 정해 주는 혹은 점자 교과서를 출판하는 기관에서 정한 교과서 1종만을 점자책으로 지원받아 교과용 도서로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정들이 개선되어 현재는 시각장애 학생들도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교과서 제작 단가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맹학교 등 점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자법｣ 시행령안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서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서로 한정하는 경우 교과서를 말하는 것인지 지도서를 말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포괄적 의미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도 교과용 도서의 제작은 학생용 교과서에 편중되어 있어 지도서 등은 제작이 거의 안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 교사 등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번 ｢점자법｣ 시행령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Ⅱ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등

발제: 김호식(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토론: 김두현(서울점자도서관 관장)
서인환(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발 제	주요 내용	발제자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김 호 식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1. 들어가는 말

｢점자법｣은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으로써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된다는 면에서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법 시행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 점자 사용자와 생산자라는 양측 모두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사용자 측면의 과제는 시각장애 학생이나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점자규정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점자를 습득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점자 제작자 측면에서의 해결 과제는 점자출판 시설이 어떻게 전문성을 갖추어 일관되고 표준적인 점자출판물을 생산하여 보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점자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의 마련과 점자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발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

2.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점자법 관련 조항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법 제12조제2항은 점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 기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요건에 의한  점자출판 시설은 점자 전문인력으로서 점역·교정사를 두어야 하며, 점자를 인쇄·출력할 수 있는 장비로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점자로 인쇄·출력한 자료를 책자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점자물제본기와 점역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점자 관련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시설(이하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2.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할 것

나.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2대 이상 갖출 것

다. 점자 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라. 점자물 제본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마. 점역 및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법에 따른 시행령(안)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1항에서는 점자출판 시설의 운영 형태에 대하여와 전문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설 운영 형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도 점자출판이 가능하며 실제로 제작·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점자출판이 목적사업 혹은 주요한 사업이라기보다 사업 중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거나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점자출판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범위가 넓어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장애인(점자)도서관은 점자출판에 있어서 중심 기관으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점자출판 시설로서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점자)도서관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점자출판 시설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은「도서관법」에 의한 장애인도서관 혹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할 것

나.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2대 이상 갖출 것

다. 점자 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라. 점자물 제본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마. 점역 및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제1항 제2호에서는 점자출판 시설 요건을 제시하는데 이는 점자출판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려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할 것, 둘째 점자 제작을 전용으로 하는 컴퓨터 2대 이상 갖출 것, 셋째 점자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넷째 점자물제본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다섯째 점역과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점자)도서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40개 장애인(점자)도서관을 대상으로「점자출판 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30개 도서관이 응답하였다. 조사를 통해 도서관이 점자출판 시설 기본적인 전문성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점자)도서관은 대부분 시행령(안)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상근하는 점역·교정사가 1명 이상인 시설은 전체의 77%, 점자인쇄기 또는 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춘 시설은 90%, 점자물 제본기를 1대 이상 보유한 시설은 93%, 편집용 컴퓨터를 2대 이상 보유한 시설은 90%로 대부분 요건 기준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들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요건 충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점자)도서관의 경우 많은 기관이 점자출판 시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조사는 2016년 11월 16일~11월 25일까지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식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등 99개 기관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추가 조사는 장애인(점자)도서관 40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8일~12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1> 장애인(점자)도서관 30개 대상 통계

분류	현황		비고
점역·교정사 (상근자, 자격증 소지자)	0명	7	점역·교정사 1명이상 23기관(77%)
	1명	13
	2명 이상	10
점자 인쇄기(고속 프린터) 또는 점자 제판기	0대	3	1대 이상 27기관(90%)
	1대	5
	2대 이상	22
점자물 제본기	0대	2	1대 이상 28기관(93%)
	1대	5
	2대 이상	23
편집용 컴퓨터	0대	0	2대 이상 27기관(90%)
	1대	3
	2대	4
	3대 이상	23

3.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점자법 관련 조항

-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는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점자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점자 관련 자격의 종류, 요건, 부여 방법 등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점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5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종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종류, 자격 요건, 자격 부여 방법 등은 관련 연구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현행 점자 관련 자격제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인 점역·교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점역·교정사는 점역사와 교정사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자 전문인력을 점역·교정사라는 이름으로 합쳐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사회 내부에서는 현행 점역·교정사로 묶여 있는 자격의 종류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또한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90%에 달하는 등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이 많아지면서 점자 교육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특수학교 및 일반 통합학교 학생에 대한 점자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점자 전문인력 자격 부여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부여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가자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다.

점자 전문인력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자격의 부여 방법에 대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기에 이번 시행령(안)에는 넣지 않았다. 향후 관련 단체와 전문가, 현장의 더 깊은 연구와 구체적인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시행령 개정 시에는 반영되었으면 한다.

토 론	주요 내용	토론자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김 두 현 (서울점자도서관 관장)

1. 들어가는 말

｢점자법｣ 시행을 앞두고 곧 마련될 시행령에 크게 관심을 가진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로서 시행령이 형식적이거나 타 법령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중복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수혜자인 시각장애인,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과 점자출판 시설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고유문자인 점자를 이용하여 많은 자료들이 즉시에 제공되고, 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점자 전문인력이 국가자격으로서 인정·양성되기를 바란다.

2.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소규모 점자출판 시설의 발전 도모

법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와 시행령(안)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를 통해 중소도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소규모의 점자출판 시설들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점자출판 시설은 비영리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 그리고 일반 영리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비영리 기관 중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된 점자출판 시설, 특히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시설의 대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본 시행령(안) 제4조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통해 점자출판에 필요한 장비 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욕구에 따른 점자물 제작 지원 필요

대다수의 비영리 점자출판 시설은 지원받는 예산의 대부분이 점자도서와 대체자료 제작에 국한되어 있다. 그 때문에 가용 인력과 시설의 대부분을 도서, 생활정보지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욕구에 따른 점자물 제작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출판 시설의 지원을 받아 점자물을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점자물을 즉각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자를 포함한 대체자료 활용 활성화 기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점자 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점자 또는 점자 자료의 제작 시간이 길고 출판 시설이 부족함을 이유로 실행을 미루거나 1년에 한두 번 이벤트성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자법｣ 시행령을 통해 점자출판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길 바란다. 또한 코드인식과 활용이 어렵고 표, 기호, 특수문자, 외래어 등의 일부 왜곡 그리고 원고와의 정확도의 차이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점자법｣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점자 또는 대체자료로 제공되어 정확성을 담보해 낼 것이다.

3.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자 전문인력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점역·교정사(국가공인민간자격)가 유일하다. 실기형 시험으로 시행되며 매년 500여명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약 600여명의 취득자가 점자출판 시설, 공공도서관, 맹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점역·교정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재활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가 공인하고 있다. 수요 부족, 업무의 특수성, 제한된 일자리, 낮은 점자해득률,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이유로 국가자격으로의 승격 또는 신설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점자이고 ｢점자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점자 전문인력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점자지도사 등을 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점자법｣에 의거하여 점자출판 및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으로 조속히 양성하여 ｢점자법｣에 담겨있는 점자출판 및 대체자료 제작을 이들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 론	주요 내용	토론자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서 인 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오는 5월 30일 ｢점자법｣은 시행된다. 제정된 후 1년 이내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하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도 점자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과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 점자문서를 제공할 예산과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자출판 시설의 지원 기준과 점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들을 ｢점자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토론해 보고자 한다.

2.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모법 제12조 제2항에서 점자 전문가, 점자제판기 및 인쇄기, 제본기,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출판 시설은 도서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점자도서관으로서 점자 전문 상근 자격 전문가를 1인 이상 둘 것, 점자출판편집용 컴퓨터 2대 이상을 갖출 것, 제판기나 인쇄기를 갖출 것, 제본기와 점역출판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 조건은 현재의 모든 점자도서관 어디라도 배제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필수조건은 매우 넓게 잡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정에 따라 지원 시의 요구 조건은 별도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조문의 시행에 있어 적용하는 방안들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식으로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중앙 정부가 70, 지자체가 30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별도의 예산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도 초기에는 점자도서관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였다. 그러다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방 이양이 된 셈이고, 지자체에서는 복지계정을 통하여 지원하기도 하고, 문화계정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중앙 정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별 출판 시설을 지원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2000년 초 당시의 도서관 지원 수가 10여개였는데, 지원 예산 규모는 13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로 기억된다. 그리고 도서관의 정보화 예산에 시각장애인 정보화 기자재를 포함하여 별도로 지원한 바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 정부의 출판 시설의 개별 지원이 복원되도록 법이 마련되었지만, 도서관 진흥이 아니라 출판보급의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둘째, 지원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가 정해져야 한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업비만 가능한지, 그리고 출판 소용 비용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출판 시설 구축비도 포함될 수 있는지 정해야 한다.

셋째, 차등 지원의 방안이 시설 규모나 사업량으로 할 것인지, 공모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지원 요강을 공고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후 지원액을 정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시설 규모나 실적 상근 인력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수 지원액과 인센티브 지원액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출판 지원의 안정성은 후자가 타당할 것이고,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매칭 펀드식이 아닌 경우는 전자가 좋을 것이다.

3.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모법 제18조에서는 자격부여는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안 제5조에서는 자격 종류, 자격 요건, 자격 부여 방법 등은 관련 연구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유보한다는 의미이다.

준비과정상 즉시 시행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이 현재 시행되고 있어 조정도 필요하여 취해진 조치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시행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시행 방법이 기술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시행의 절차로 표현되어 있어 사실상 법조문으로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니 임시적인 조문이라 할 것이다.

자격 주관의 부처를 조정해야 하고, 자격의 종류나 부여 조건 등도 재검토되어야 하니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된다.

한시련의 의견이나 시각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은 점역사와 교정사는 업무가 서로 다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데 세부적으로 나누어 더욱 세분화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업무는 다르지만, 점역을 할 수 있으면 교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로서의 감수성이 배제될 수 있고, 장애인의 역할이 없어지며, 점역사가 아는 만큼만 교정될 것이고, 교정의 성실성에 따라 점역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자격으로 승격하여 관리될 경우, 한시련은 자격의 관리권이 박탈되고 오히려 국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율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전문가 교수들이 출제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외에는 시각장애인 전문가의 자격 관리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격의 종류나 부여 기준 등은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자격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자격 소지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 임금을 정하여 전문가로서 안정적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직업도 넓혀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갑자기 자격제도가 변경되면서 다시 시험을 치르거나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책이 유보 조항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역사와 교정사의 단체가 새로이 독립적으로 결성되어 정부로부터 위탁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점자 전문가협회(가칭)의 회원 수가 매우 적은 것을 감안하여 활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점자법｣ 제16조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도 가능하며, 국립국어원 등과 협력하여 연구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Ⅲ

｢점자법｣

시행령(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점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한다.

②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 해득 및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서를 말한다.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시설(이하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2.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할 것

나.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2대 이상 갖출 것

다. 점자 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라. 점자물 제본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마. 점역 및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종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종류, 자격 요건, 자격 부여 방법 등은 관련 연구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점자법｣ 전문

「점자법」

(법률 제14205호, 2016.5.29., 제정/2017.5.30.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4205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