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6회 장애인의 날

포상계획(안) 및 대상자 추천

2016. 1.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목  차

Ⅰ. 포상계획	1

1. 배경	1

2. 기본방향	1

3. 포상개요(포상일시, 규모, 추진일정)	2

Ⅱ. 포상대상자 추천	3

1. 추천대상	3

2. 추천기준	3

3. 추천제한	4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8

Ⅲ. 행정사항	10

1. 추천시 유의사항	10

2. 작성시 유의사항	10

3. 기타사항	11

<별표1~6> 구비서류 양식	12~19

Ⅰ		포상계획

1. 배경

○ 제36회「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대상자는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정책부서 근무자 보다는 현장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 단체 중앙회보다는 지회․지부, 시․도 공무원보다는 시․군․구 우선 추천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함을 원칙

※ 각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의원 등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3. 포상개요

□ 포상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 2016. 4. 20(수) 11:00

※「장애인의 날」행사 기념식에서 포상 수여

○ 장 소 : 미정

□ 포상규모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2016포상(안)	56	16	4	3	5	4	40
※ ‘16년 포상규모(안)는 ‘15년 기준이며,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예정

□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2016. 1. 19(화) ~ 2016. 2. 12(금) 18:00까지

○ 정부포상인원 행자부 협의 : 2016. 2월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16. 2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심사 : 2016. 3월

○ 정부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 2016. 3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016. 3월말

○ 포상 실시 : 2016. 4. 20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대상

○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인권침해 방지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 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2.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간동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2) 퇴직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위의 “가.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라.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4.1.1 ∼ 2015.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어법, 맞춤법, 뛰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기관 및 장애인단체 중앙회	시․도
조사자	인사담당관	소관 과장
추천관	기관․단체장	시․도지사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장관표창은 불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16. 3. 31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성명란의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정부포상	O	X	국무총리 이상	O
						장관	X
민간인 (단체)	O	O	O (성명란의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정부포상	X	O	국무총리 이상	O
						장관	X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관·단체별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각 훈격별로 1명이내, 합계  5명 이내로 추천배정

※ 동일 훈격에 2인 이상 복수 추천을 할 수 없으며, 전체 추천인원은 5명 이내, 훈장, 포장은 단체 및 장애인 위주 추천(단체에서 공무원 추천은 지양)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행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 추천기한 : 2016. 2. 12(금) 18:00까지

※ 추천기한 내 문서접수 및 우편도착분에 한함.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6. 3. 31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

3. 기타사항

○ 추천공문 및 모든 첨부서류를 기한 내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도 관련 문서 및 첨부서류 시행

- (장애인단체 중앙회) 모든 『첨부서류를 스캔 또는 한글파일화(hwp)하여 장애인정책과 박기수 주무관 메일(pks007@korea.kr)』로도 제출(대용량시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요망)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예시) 대통령_홍길동_공적조서_○○협회.hwp

※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044-202-3293) 확인

<별표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555515- 1555554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은 반드시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협회	국장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2
3

<별표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