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이번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모두가 청마처럼 힘차고 끊임없이 밝은 내일을 향해 뛰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사실상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 또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갑오년 올해는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는 높게 예측하고 있고, 세계 경기 또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삶 또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10년 4월 제가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회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우리 한시련의 올해를 시작으로 하는 4년간의 계획이 설계되겠지만 그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90여억원을 들여 새로이 건축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축 입주가 올해 7월이고, 한시련이 운영권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는 곰두리체육관은 발달장애인생활체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인력운용에 있어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IBSA(입사) 세계선수권대회유치에 따른 예산도 일부 반영되어 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았던 최근 3년간은 90억여원을 확보하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하였고,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습지원센터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산하에 설치하였고, 중도실명인재활지원센터를 지방에 13개소 설치,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예산의 확보, 공동생활가정 4개소 설치, 웹접근성평가센터의 사회적기업화로 인한 5년간의 예산 지원 등 3년간 해왔던 일들에 비해 올해 한 해동안 이룬 결실들은 앞으로 한시련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시련은 14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세금과 내부공사비 등을 들여 18억원의 화면해설방송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부에 6억원, 지회에 5억원, 공동생활가정 4개소 임대보증금 2억원 등 31억여원 정도의 자산을 증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부 및 지회에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은 30억여원에 이릅니다. 그러기에 갑오년을 시작으로하는 한시련의 4년 새로운 임기는 우리 한시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복권판매권을 확보하였으나 시각장애인들만이 복권판매권을 발전시켰고, 모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ONCE(온세)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온세는 90여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재벌로 호텔과 학교, 체육시설, 세탁공장 등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스페인의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장애인 조직입니다. 스페인 정부의 장애인복지국장이 바로 온세 직원이었고, 스페인의 온세는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지만 전 장애인을 아우르는 조직입니다.
러시아도 호텔 및 부품업체 등 시각장애인 공장이 150여개나 있고, 이 공장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5백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월급이 7백달러 정도라고 하니 시각장애인 9,500명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적은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도 이러한 시각장애인 복지모델을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외국에서처럼 한시련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선 안마침의 합법화와 안마사 훈련기관들의 전문대학화를 기획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내부의 반대가 외부의 반대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보다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우리 내부의 합의가 더욱 더 중요시 여겨지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와 경로당 안마사업 또한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분야입니다. 바우처 안마를 통해 안마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자립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경로당 안마는 60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노후의 일자리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로당 안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루 3시간 정도, 주 5일 일하면서 공휴일은 쉬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는 우리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자리가 마치 젊은 사람들을 100만원짜리 저임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우리가 한다면 이 사업을 정리할 용의도 있음을 밝힙니다.
커피숍도 운영을 해보았고, 안마센터도 운영을 해보았지만 사실상 비장애인들과 경쟁하여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적 차원에서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유보고용이라는 안마업의 발전은 우리가 유산으로 이어받아야할 직업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일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음성바코드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합법화 되었고, 활동보조이용자의 65세 이상으로의 연장이 사전 이용자에 한해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유형별 자립생활센터도 만들어졌고, 심부름센터 소장의 자격 문제도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쳐 나아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건강보험화도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스크린리더는 윈도우즈 8에서부터 자체 작동되기에 더 이상의 개발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행자용 GPS 등 많은 새로운 보조기기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우리의 자립을 높여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 한시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에 있어서의 65세 이상에 대한 완전한 허용 또한 우리가 보장받아야할 중요한 의제이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연금의 급여 확대, 활동보조 시간의 확대, 침문제의 합법화, 안마훈련기관의 전문대학화 등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극복해야할 사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시련 선거가 지회단위에서 과열 양상을 보여 서로간의 관공서에 대한 투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지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못받게 하는 어리석은 행보는 자신이 회장이 되어도 적용되는 연속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되려는 목적 하에 관에 진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안마시술소에 대한 고발도 늘 행해왔던 일이고, 선거때만 되면 계보간의 패거리 정치와 선거청부업자들이 들끓기도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올 해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올 해는 또한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광역의원에 2인, 기초의회에 1인, 그리고 경증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명 진출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치에 입문해야하는 과제도 풀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회원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화목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한시련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조직은 행복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모두가 다 협력하여 청마처럼 함께 멀리 힘차게 뛰어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행운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최동익 드림